[국방개혁 2.0 Q&A] '평화·번영을 책임지는 강한군대, 책임 국방' 구현 '평화·번영을 책임지는 강한군대, 책임 국방' 구현 지난달 27일 국방개혁 2.0이 발표된 뒤 열흘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국방개혁 2.0 발표 이후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국방부의 발걸음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방개혁 2.0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방부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둘러싼 대표적인 물음들을 정리, 명쾌한 답변을 국방일보에 제공했다. 국방개혁 2.0의 핵심 내용을 Q&A 형태로 알아보자. 1. 국방개혁이 왜 필요한가? 우리 국방은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의 진전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황이 다시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 역시 주변국들의 전략적 .. 더보기 ‘국방개혁 2.0’ 국민·범정부적 차원의 공감과 지지 확보 노력해야 ‘국방개혁 2.0’ 국민·범정부적 차원의 공감과 지지 확보 노력해야 [국방개혁2.0] 전문가 릴레이 기고 윤지원 평택대 교수 올해 초 국방개혁 원년을 선포했던 국방부는 지난 7월 27일 ‘국방개혁 2.0’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시대적 소명인 ‘국방개혁 2.0’의 비전은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국방’ 구현에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그리고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이라는 3대 목표를 중심으로 기본 틀이 마련됐다. 상비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특히 병력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군의 정예화와 첨단전력 증강 등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군 병력 감축과 .. 더보기 ‘사이버사’→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명칭 변경…임무·기능 다 바꾼다 ‘사이버사’→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명칭 변경…임무·기능 다 바꾼다 합동부대로서 합참의장이 지휘…사이버공간 작전사령부 역할 합법성·효과성·유연성 ‘핵심가치’로 설정…10대 실행과제 도출 사이버 심리전 기능 폐지로 불법 정치관여 가능성 원천 차단 합참 주도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정립·정예 사이버전사 양성 ●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국방부가 ‘국방사이버공간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달성한다’는 비전하에 사이버사령부 부대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한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합동부대로서 합참의장의 지휘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의 작전사령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는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을 국방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사이버사령부 임무와 기능의 완전한 개편을 포함한 10대 실행과제를 설정해 중점 추진할 .. 더보기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97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