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국민·범정부적 차원의 공감과 지지 확보 노력해야

‘국방개혁 2.0’ 국민·범정부적 차원의 공감과 지지 확보 노력해야

[국방개혁2.0] 전문가 릴레이 기고 <1> 윤지원 평택대 교수

 

 

 

올해 초 국방개혁 원년을 선포했던 국방부는 지난 7월 27일 ‘국방개혁 2.0’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시대적 소명인 ‘국방개혁 2.0’의 비전은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국방’ 구현에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그리고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이라는 3대 목표를 중심으로 기본 틀이 마련됐다.

 

상비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특히 병력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군의 정예화와 첨단전력 증강 등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군 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에 중점을 두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국내적 병력자원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비와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 인적자원의 활용이 고려된 것이다.

 

우선 상비병력 대폭 감축은 국방개혁의 핵심과제다. 국방부는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춰 병력 위주의 군 구조로부터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지향적 군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정예화된 군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상비병력은 현재 61만8000명에서 4년 후인 2022년까지 50만 명을 목표로 약 11만8000명이 감축되고, 예비전력의 ‘선택과 집중’의 내실화가 추진된다.

 

전체 예비군 규모는 275만 명으로 유지되지만 동원예비군은 현재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줄어든다. 상비병력 감축과 더불어 가장 뜨거운 이슈는 군 복무기간 단축이다. 단축 기간은 육군·해군·해병대가 3개월, 공군은 2개월이 줄어든다.

 

전투력 향상과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확대

 

국방부는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고,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숙련도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인력구조 개편안’을 마련했다.

 

첫째, 그동안 비전투분야에 근무하던 군인들은 전투부대로 전환된다.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는 민간인력(군무원 및 민간근로자)이 중심이 된다. 주요 외국 사례(미국 52%, 영국 38%, 프랑스 30%)처럼 비전투분야에 운영비용이 적게 들고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력을 활용하며, 그 비중은 현재 5.5%에서 10%로 대폭 확대된다.

 

둘째, 민간인력으로 대체된 비전투분야의 병력들은 전투부대로 전환된다. 전투준비와 관련이 없는 시설정비, 청소, 제초, 제설 등 부대관리 및 기타 비전투분야 업무에 대한 민간인력 대체를 통해 장병들은 교육훈련에 전념하게 되고 보병·기보사단 등 전투부대는 보강됨으로써 전투력이 강화된다.

 

또 전투부대는 숙련된 장교, 부사관 중심으로 개편되고 간부 비율이 현재보다 증가된다. GOP사단, 기계화사단, 동원·향토사단, 특전사, 해군 함대, 공군 비행단 등 전투부대 유형별로 적정 간부 비율을 검토 및 차등화해 편성할 계획이다.

 

셋째, 신병 교육훈련 체계도 개선된다. 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신병 교육훈련과 시뮬레이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기반으로 한 전투 모의훈련 등이 적용된다.

 

넷째, 군인 직위를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이 병행 추진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감축된 군인이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비역에 대한 경력직 채용과 임기제 군무원의 비율 확대를 검토 중이며, 군무원의 교육·근무여건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공적 국방개혁과 주요 과제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병력 수급과 군 전투력 약화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병력 감축에 따라 군의 전력이 약화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일각의 의견에 대해 국방부는 “병력 감축 보완을 위해 무인 감시정찰 체계와 화력 증강 등 대북 우위 전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전방지역에 병력 감축에 따른 무기 첨단화가 지연되지 않도록 올해 31.3%인 방위력 개선비 점유율을 5년 후 36.5%까지 확대해 지상정찰감시기 같은 첨단전력 자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강조하자면 군은 북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감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향후 안보 상황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 전환과 전력 확충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정 소요재원 확보에도 주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민과 범정부적 차원의 공감과 지지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실 있는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전문가들과 야전 의견 수렴, 첨단전력 확보 및 유급지원병(전문하사) 확충 등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 제·개정 등 법률적 토대 마련에 주력하기로 한 만큼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윤 지 원 교수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국방부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