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전문가 릴레이 기고 <2> “국방개혁 통해 병영관리 선진화’ 되길” “국방개혁 통해 병영관리 선진화’ 되길” 국방개혁 2.0 전문가 릴레이 기고 정 태 연 중앙대 교수·국방부 정책자문위원 국방은 군인의 희생과 봉사의 정신에만 의존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군 복무의 기반을 이루는 것은 맞다. 그러나 군인들 역시 인간으로서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욕구의 충족이 군인으로서 맡은 자신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군이 이러한 점에서 균형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국방부가 제시한 ‘국방개혁2.0’이 그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군인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적인 이득 추구나 욕구 충족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우리 사.. 더보기 제2의 유관순 탄생 '제2의 유관순 탄생' 배화여학교 학생 6명 독립운동 인정 일제의 감시 속에서 과감하게 3·1운동을 재현한 배화여학교 소녀 6명에게 대통령표창이 추서된다. 국가보훈처는 13일 “제73주년 광복절인 오는 15일 김경화 선생 등 배화여학교 학생 6명 등 117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포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상을 받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93명(애국장 31명·애족장 62명), 건국포장 26명, 대통령표창 58명으로 현재 살아있는 애국지사는 없고 여성은 26명이다. 이로써 1949년 포상이 시작된 이래 건국훈장 1만912명, 건국포장 1253명, 대통령표창 2887명 등 총 1만5052명(여성 325명)이 됐다. 김 선생 등 배화여학교 학생 수십 명은 3·1운동 1주년인 1920년 3월 1일 학교 기.. 더보기 임시의정원 권력 강화…임시정부 유지 위한 자구책 국방일보·독립기념관 공동기획 임시정부 100년, 고난의 3만리 대한민국 임시의정원(中)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국정을 운영하는 법치를 했다. 임시의정원의 역할 가운데 입법 활동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비롯한 임시헌법과 임시약헌 등 헌법의 제정과 개정, 조국 광복 후 정식 정부 수립의 대강을 밝힌 대한민국건국강령의 제정, 임시정부의 제반 법령과 임시의정원법의 제정 등 실로 많은 입법활동이 눈에 띈다.그 가운데 권력구조를 결정하는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은 임시의정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권리였다. 임시의정원 권력 강화…임시정부 유지 위한 자구책 임시대통령 선출과 각료 임명을 알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호외(1919.9.11). 대통령제→내각책임제…권력구.. 더보기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97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