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명칭 변경…임무·기능 다 바꾼다

‘사이버사’→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명칭 변경…임무·기능 다 바꾼다

합동부대로서 합참의장이 지휘…사이버공간 작전사령부 역할

합법성·효과성·유연성 ‘핵심가치’로 설정…10대 실행과제 도출

사이버 심리전 기능 폐지로 불법 정치관여 가능성 원천 차단

합참 주도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정립·정예 사이버전사 양성

 

●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국방부가 ‘국방사이버공간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달성한다’는 비전하에 사이버사령부 부대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한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합동부대로서 합참의장의 지휘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의 작전사령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는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을 국방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사이버사령부 임무와 기능의 완전한 개편을 포함한 10대 실행과제를 설정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사령부의 과거 불법적인 댓글사건과 2016년에 발생한 국방망 해킹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이버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심층 검토한 결과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추진 취지를 전했다.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부는 합법성·효과성·유연성을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조직·인력·전력·제도 등 네 분야의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10대 실행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사이버사령부 조직·기능과 관련해서는 부대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작전사령부로서 위상을 정립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관은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영토·영해·영공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는 것과 같이 주권국가의 핵심과업이라 할 수 있다”며 “세계 다수 국가가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도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국방사이버공간에 대한 실시간 상황 인식과 정보·작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작전센터’를 신설하고, 정보수집 및 작전수행 등 임무별 ‘작전단’도 편성한다.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기능은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불법적 정치관여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작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보강도 이뤄진다. 국방사이버안보에 관한 조직·제도·예산은 국방부가 총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한다. 또 국방사이버공간 침해에 대한 대응은 군사 대응 행동인 ‘사이버작전’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합참 주도 아래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이버 다중 방어체계 운용개념을 정립하고 위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며, 상황판단-결심-대응 등 작전요소별 지원 가능한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한다. 또 급속한 ICT 기술 발전 속도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 분야 별도의 획득제도와 사업관리·기술지원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미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사이버전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핵심역량을 갖춘 인력 확보와 정예 사이버전사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교·부사관의 ‘사이버 전문특기’를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간 우수인력의 군무원 채용을 확대해 인적 역량을 강화한다. 학·군 협약을 통해 획득한 사이버전문사관 장교들의 군내 효과적·장기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국방사이버환경과 유사한 형태의 ‘사이버전 훈련장’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실전적 훈련으로 정예 사이버전사를 키워낸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올해 내에 규정 정비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모든 과제를 단기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군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내부자에 의한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신상필벌 함으로써 나가서 싸우기 전에 내부를 단단히 지키는 군 기강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한 뒤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구축을 위한 노력과 함께 불법적인 침해 자체를 범죄시하는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소개했다. 

 

국방일보 김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