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상응하는 제재 강화”

한민구 국방부 장관, 미일 국방장관과 전화대담

 

한민구 (사진)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미·일 국방장관과의 전화대담을 통해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 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국제사회와 유엔안보리, 6자회담 당사국이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제재 강화로 도발 책임을 묻고,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특히 카터 장관은 동맹국인 한국과 역내 동맹국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은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핵우산, 재래식 억제,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억제능력으로 한국과 함께 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또 양 장관은 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다음 단계를 평가하면서 지역 내 기타 동맹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한일 국방장관 전화대담에서 한 장관과 이나다 도모미 일 방위대신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올해 2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것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도발’이라 강력히 규탄했다.


더불어 양국 장관은 국제공조 하에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포함해, 북 핵 개발프로그램의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한·미·일 3국은 북 5차 핵실험 다음날인 지난 10일 한측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미측 켈리 맥사맨 동아태차관보 대리, 일측은 마에다 사토시 방위정책국장 등 3국 고위급이 참가하는 ‘정보공유 화상회의(VTC)’를 개최했다.

3국 고위급 관계관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으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 관계관은 이날 화상회의에 대해 "3국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들이 유엔안보리 제재조치 이행은 물론 북한에 추가적이 대가를 부가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의 강구, 북의 금지된 행동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강화할 뿐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북핵 해결, 제재로는 불가’ 전하려는 것

 

국방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의도에 대해 "제재로는 북핵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 풀이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핵능력을 지속 강화하는 ‘마이웨이식 행보’와 실질적 핵능력 시현을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과시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또 북한 대내적으로는 ‘북한식 핵개발 프로그램 완성을 위한 기술적 진전 노력’과 ‘주민들의 체제 자긍심 고취·김정은 리더십 과시’ 등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의 다양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은 이번 5차 핵실험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투발 가능한 핵탄두의 실전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더불어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등 우리 정부의 강경대응에 반발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국방부 관계관은 이에 대해 "우리의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과 대화공세 거부에 대한 반발·압박 차원에서, 필요시 언제든 핵공격이 가능하고 실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김철환 기자 < droid00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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