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강력한 추가 對北 제재 즉각 추진”

15개 이사국 참가 ‘북 5차 핵실험’ 강도 높게 비난

언론성명서 유엔 헌장 41조 들어 ‘비군사적 조치’ 명시

제재 구체적 논의 전 언급은 이례적… 강경조치 있을 듯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장 앞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비난하며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반 총장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비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연합뉴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추가 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한편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의 도발로 안보리가 언론성명을 낸 것은 올해 들어서만 10번째이다.

특히 성명은 유엔 헌장 41조의 비군사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명시해 이전과는 차이가 있다.

41조는 유엔 헌장 7장에 들어 있으며, 7장은 전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재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언론성명 단계에서 강제조항을 명시한 것은 안보리가 이전보다 강경한 입장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2270호는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검색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광물수출을 금지하는 등 유례없이 강한 조치를 담은 바 있다.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北 지도부 궤멸시킬 가공할 선제공격용 무기 도입해야”

“제재 중 도발 우려 넘어 분노”…‘규탄 결의안’ 채택 추진

 

 국회·정치권서도 발 빠른 행보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여 공동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에 대해 논의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가 긴급 소집되는 등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이날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다층 방어체계와 함께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확실하게 북한 지도부를 궤멸시킬 수 있는 가공할 선제공격용 무기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국방위원장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중에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넘어 분노를 갖게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 출석해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계속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종국에는 완전한 고립과 자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긴급 회동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외통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김철환 기자 < droid00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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