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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자료

6.25 참전용사가 혜택을 받는 방법은?

■ 외할아버지는 6.25 참전용사!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한반도는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당시 국군은 북한군에 비해 전반적인 군사력이 뒤쳐짐에 따라 순식간에 낙동강 유역까지 밀려나게 되었다. 남북간 내전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6.25전쟁)은 국제연합군과 중국 인민해방군의 참전으로 국제전으로 확대되었고, 3년간의 전쟁에서 한국군 13만여 명과 유엔군 4만여 명 등 우리 측에서만 17만 명 넘는 군인들이 사망했으며, 남북한 민간인 250여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치열한 전쟁끝에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정전이 되었으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고 민족의 분단을 고착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위기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쟁 이후의 세대들은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이 소멸되고 있다.

 

6.25 참전용사 가운데 생존자는 2010년 5월 말 23만5037명으로 전쟁 직후 대략 100만 명에서 60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전쟁을 치룬 세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더욱이 연령대가 70대 후반이거나 80대여서 앞으로는 그 수가 더욱 빠르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한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만큼 이들 세대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와 혜택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6.25참전용사가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6.25 참전용사로 선정이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1. 참전용사 명예수당 지급 - 월 9만원

2. 보훈지정 병원에서 본인 진료시 60% 할인 (일반병원 10~50% 할인)

3.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제보조비(15만원)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4.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해 국립호국원 안장

5. 국·공립공원등 입장료 할인

 

6.25전쟁 참전용사을 인정받기 위한 신청과정에는 병적증명서와 반명함 사진, 통장과 도장 그리고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가 필요하다. 병적증명서는 병무청에서 발급 및 전국 구청, 주민센터, 읍, 면사무소 등 관공서에서 발급된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수수료는 무료다. 참전용사에 선정이 되면 통장으로 매달 연금 9만원씩 입금이 되기 때문에 통자과 도장이 필요하고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된다.

 

 

한편, 최근에 외할아버지를 모시고 보훈청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1953년 초에 입대를 하셔서 6.25전쟁에 참전해왔지만 참전용사로서 지금껏 혜택을 못 받고 계셨던 것이다. 사전에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얻었고, 외사촌형과 함께 외할아버지를 모시고 참전용사 신청을 하고 왔다. 서류를 완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82세의 연로한 나이에 60여년전의 기억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다. 쌀쌀한 날씨 속에 서류구비를 위해 외할아버지 거주지의 전북 김제시 만경읍사무소와 인천경기지방병무청과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보훈지청을 오가기도 했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 - 병적기록부 발급을 위해 방문>

 

<익산보훈지청 - 신청자가 거주하는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외할아버지의 병적증명서를 발급해보니 군번과 입대날짜. 전역날짜, 계급만 있었다. 소속과 참전지구 등의 상세기록이 없었다. 국가보훈처 ARS상담소를 통해 알아본 결과 병무청에 직접가서 병적기록부를 본인이 직접 열람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전국 병무청 어느 곳이나 가능하다고 한다. 병무청 민원창구에서 병적기록부를 열람하여 다시 이를 갖고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보훈지청으로 찾아갔다. 이곳저곳을 다녀보니 벌써 공무원들 퇴근시간이 다되었지만 익산시 보훈지청의 직원은 아량곳하지 않고 처리해주어 고마웠다. 그렇지 않았으면 하루 더 늦춰져 낭패를 보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일을 준비부터 처리한 시간은 무려 3일 가까이 걸려 지쳐있었다. 그리고 선정여부 통보는 한달 가까이 걸린다고 한다.

 

참전유공자등록에 대한 민원은 젊은 사람도 시일이 걸려 처리하기 힘든데 참전용사들이 70대~80대임을 고려하면 문제가 있다. 행정적 처리문제가 병무청과 국가보훈처가 보다 일원화 되는등 보완된다면 혜택을 보지 않고 있는 많은 참전용사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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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박종근 기자 (국방홍보원 블로그 '어울림' 기자단)

참조. 병무청 및 국가보훈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