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병영 막는 관행·부조리 과감히 수술

후반기 병영문화혁신 중점 사안 선정

신분·계급·시스템 상 불합리 척결

성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자살 예방 위해 ‘게이트키퍼’ 확대

                                                                                                                 국방일보 조정원 기자

국방부가 후반기부터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바로 직위 해제되거나 퇴출당한다.

국방부는 25일 서주석 차관 주관으로 전반기 병영문화혁신 추진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 각 군 인사참모부장과 국직부대 인사관계관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국방부는 후반기 병영문화 혁신의 중점 사안으로 ▲인권·인격이 존중받는 병영문화 조성 ▲장병 ‘삶의 질’ 향상 ▲인명사고 최소화 ▲성폭력 완전 근절을 선정했다.

국방부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병영 부조리는 부대 단결을 저해하고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건·사고의 단초가 됐다”고 지적하며 “국방부는 2015년부터 병영문화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장병 인권 신장 등 병영 전반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어 “앞으로 부대 운영 전반의 제도 및 시스템 측면과 신분 및 계급에서 파생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는 범위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합리적인 병영, 장병들의 인격과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방부는 후반기부터 자살 징후 식별을 위해 전 장병을 ‘게이트키퍼’화하기로 했다. ‘게이트키퍼’는 자살위험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위급상황에서 자살위험 대상자의 자살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사람을 뜻한다. 국방부는 이에 더해 자살 우려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휘조치 등 실질적 예방활동을 통해 ‘사람이 우선’인 부대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성폭력 사고와 관련해선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을 후반기부터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되면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바로 직위 해제되거나 퇴출당한다. 또한, 국방개혁 과제와 연계한 ‘병사 휴대전화 사용 검토’ ‘병사 평일 외출 활성화’ 등은 군사보안·군기강 확립, 소통·휴식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선진 병영문화 창출을 위한 ‘청정병영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육군1군단의 모범사례 발표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또 전반기 ‘불합리한 관행·부조리 척결’ 우수부대로 선정된 육군3기갑여단, 해군3함대, 공군1비행단에 부대표창을 주고 병영문화혁신 활동에 기여한 우수 상담관에게 국방부 장관 개인 표창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 

회의를 주관한 서 차관은 “부대별로 병영문화혁신에 대해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등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쉼 없는 발걸음’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일보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