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자파, 성주 지역 우려할 필요 없다”
박근혜 대통령 NSC 주재 사드 관련 국민 단합 호소

 

“국민 생명·안전보다 중요한 것 없어”

부지 선정·전자파 논란 등 직접 설명

미사일 방어 능력 획기적 증강 강조“

성주 주민 생활 문제없게 최선” 약속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사드’ 주한미군 배치 결정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 개념도를 이용해 ‘사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사드(THAAD) 배치 부지 선정의 불가피성과 주민 안전성을 강조하며 국민단합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이 사드와 관련해 직접 언급하며 국민 설득에 나선 것은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박 대통령은 “정부는 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적 방어조치로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성주의 공군기지에 배치하기로 발표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판단하에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지난 4개월 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면서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 배치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집중적인 검토 작업을 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전국 여러 지역에 10여 개의 후보지를 선정했고, 각각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수차례의 시뮬레이션과 현장 실사 등의 정밀 검토 및 비교 평가를 실시한 결과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라는 판단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공군이 대공미사일 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성주 기지는 다른 후보지에 비해 부지가 넓고 평탄해서 사드 장비를 안전기준에 맞게 배치할 수 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중부 이남 지역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사드’ 주한미군 배치 결정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 개념도를 이용해 ‘사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청와대


박 대통령은 레이더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는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마을보다 40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더군다나 그곳에서도 5도 각도 위로 발사되기 때문에 지상 약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나가게 된다”면서 “따라서 그 아래 지역은 우려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드 배치는 수도권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의 미사일 방어 능력에 관한 가장 효율적인 증강 방안이라는 사실도 직접 개념도를 이용해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 방어 개념도에서 보듯이 현재는 패트리어트 전력만으로 주요 공항·항만과 같은 핵심시설 위주로 방어하고 있어 남한 지역 및 국민의 안전 확보가 안 되는 지역이 많다”면서 “그러나 사드가 성주 기지에 배치되면 이 아래 방어 개념도에서 보듯이 중부 이남 대부분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큰 원이 생기며 그래서 수도권을 방어하는 데 적합한 패트리어트 전력을 일부 수도권으로 재배치할 수도 있어서 현재 수도권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부 이남 지역은 현재의 패트리어트 전력에 사드가 또 추가돼서 훨씬 더 강력한 다층 방어망을 갖추게 되고 이렇게 되면 수도권과 중부 이남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로 인한 국론분열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국민단합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과정이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는 쉽지 않았다”며 “다양한 선정 지역을 놓고 논의를 광범위하게 하지 못한 것은 위중한 사안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앞으로 사드 배치 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서 의원들의 관심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협력을 구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이해 당사자 간에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관계부처 장관들은 총리를 중심으로 맡은 바 임무를 철저하게 수행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은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와 몽골 국빈방문을 위한 순방길에 올랐다.

 

이영선 기자 < ys119@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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