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배치 경북 성주로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 확정

"군사적 효용성 극대화·주민 안전 보장···건강과 환경에 영향 없어"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13일 오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양동욱 기자

 

한미 공동실무단 발표

 

국방부는 사드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2분의 1~3분의 2 지역을 굳건히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중요시설,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과 성주지역 주민들이 군의 충정을 이해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방어조치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협의했다. 이어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성주지역을 최적의 부지로 선정했다.

성주는 주택 밀집지역이 아니어서 주민 안전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는 평가를 받았다. 휴전선과의 거리가 240여㎞로 최대 사거리가 200㎞에 달하는 북한 신형 방사포의 사정권에서 벗어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경북 성주 선정 배경

시뮬레이션 분석 등 검토 결과 최적지 / 국토 절반 ~3분의 2 방어할 수 있어

인구 밀집지와 수 ㎞ 떨어진 고지대 /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 논란 불식

  

특히 인구 밀집지역과 수 ㎞ 떨어져 전자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은 사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 사드 전자파는 레이더에서 100m 이상 벗어나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보고했다.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는 3000㎞급 이하의 단거리·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고도 40~150㎞)할 때 직접 맞혀 파괴하는 방어체계다. 사드 1개 포대는 포대통제소, 사격통제 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된다. 레이더는 먼 거리를 탐지하기 위해 장애물이 없도록 높은 지형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 레이더가 5도 이상 위쪽으로 운용되고,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의 주민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불어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거리 밖의 전자파 세기(전력 밀도)는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의 안전기준을 충족한다.

우리 군은 사드 배치 지역이 성주로 확정됨에 따라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 방어에 취약하다는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등의 증강 배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를 방문한 성주군수 등을 만나 사드 배치 배경과 사드가 건강·환경에 영향이 없는 안전한 무기체계임을 설명했다. 

 

<윤병노 국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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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왜 성주인가

군사적 효용성·주민 안전 등 고려한 최적지

북 신형 방사포 사정권 200㎞ 밖

레이더 탐지범위 확보 쉬운 고지대

 

한미 군 당국은 13일 미국의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THAA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미국 기지의 ‘사드’ 모습. 출처=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한미 양국은 13일 경상북도 성주를 사드(THAAD) 체계 배치 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군사적 효용성은 물론이고 주민 안전까지 두루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성주는 휴전선과 240여㎞ 떨어져 있어 북한 신형 방사포 사정권(사거리 200㎞)에서 벗어난다. 아울러 좌우 65도씩 130도 각도에서 레이더로 탐지하고 전방 200㎞, 후방 100㎞에 달하는 부채꼴 모양이 사드 요격범위다. 또한 부산에서 시작되는 영남지역 주요 도로가 유사시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미군 증원전력이 북쪽으로 진격하는 루트인 만큼, 성주의 사드 포대는 미 증원군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드가 배치될 곳은 고지대에 있어 사드를 운용하기에 적합하다. 한미 군 당국은 산악지대인 한반도 지형에서 사드 레이더의 넓은 탐지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높은 지대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다. 

<이주형 국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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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어떤 역할 하나

 

북 탄도미사일 방어망 구축 한미 핵심전력 보호 역할

최대 요격고도 150km

 

패트리어트와 다층방어체계 형성

 

경북 성주 지역에 배치될 사드(THAAD)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핵심 전력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사드는 한미 양국 군이 운용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함께 다층 방어체계를 형성,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사드는 요격고도가 40~150㎞로 대기권뿐 아니라 외기권에서도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우리 군의 패트리어트(PAC-2)와 미군의 패트리어트(PAC-3)는 요격고도가 각각 15~20㎞, 30~40㎞ 정도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먼저 사드가 요격에 나서고, 만약 실패할 경우 패트리어트가 한 번 더 이를 요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연히 요격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군은 지난달 22일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 때와 같이 높은 각도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사드로 요격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드는 한미동맹의 핵심 전력을 대부분 보호할 수 있다. 지역방어체계인 사드는 전방 200㎞, 후방 100㎞ 수준의 넓은 영역을 방어한다.

 

<김상윤 국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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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백 방어전략은

 

PAC-3 미사일 증강배치로 수도권 방어능력 높인다

사드(THAAD)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로 결정되면서 수도권은 사드 방어망에서 취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드의 최대 요격거리는 200㎞로 최대 인구밀집지역인 서울 및 수도권에는 미치지 못한다.

한미 군 당국은 이런 점까지 고려해 사드 배치 지역을 검토했지만, 수도권은 사드보다는 기존의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로 방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즉, 수도권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어트로 방어하고 수도권 이남은 사드와 패트리어트로 다층 방어한다는 역할분담이 이뤄졌다는 것.

군 관계자는 “미사일 방어구역을 균형에 맞도록 PAC-3를 재배치할 계획”이라면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는 수도권 지역에 PAC-3를 증강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은 고도 20~60㎞로 날아 발사 5분 이내에 수도권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의 요격고도(40~150㎞)보다 패트리어트의 요격고도(15~40㎞)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은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로 공격할 가능성이 큰데 고도가 낮아 사드보다는 패트리어트로 요격하는 게 쉽다”고 말했다.

 

<조아미 국방일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