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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년 국방예산 40조8732억 원 요구

병사 봉급 10% 인상…방위력 개선분야, 킬체인·KAMD에 집중

 

 


 

국방부가 전년 대비 5.3% 증가한 40조8732억 원의 2017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5.3% 증가율은 국방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6~2020 국방중기계획의 연평균 증가율 7%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이는 국방부가 재정여건을 고려해 가용재원 안에서 최적의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추진한 결과다.

국방부 관계관은 이에 대해 “과거 국방예산 요구안과 예산 당국의 삭감된 결과 간 괴리가 커 편성 실효성이 떨어졌었다”면서 “이에 국방부는 재정계획을 중요 과제로 추진해 최대한 알찬 계획을 수립했다”고 올해 예산안 증가율 감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4.5% 증가한 28조3952억 원이며, 방위력개선비는 7.2% 증가한 12조4780억 원이다.


 

 

내년 전력운영비는 군수품 상용화 확대와 함께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병행했으며, 방위력개선비로 추진해오던 시설사업을 전력운영비로 통합 편성해 시설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예산 편성을 통해 국방부는 내년에 2012년 대비 병 봉급 2배 인상을 완료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관은 “보람 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을 위한 현 정부의 목표 수준은 달성했다”면서 “향후 인상률은 일반적인 간부 처우개선 수준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복무 부적응 장병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사와 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군단급 ‘집중치유캠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 장병 위생·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하계전투복을 1착에서 2착으로 확대 보급하고, 세면주머니·귀덮개·의류대 등 병영생활과 밀접한 체감형 군수품 품질도 개선한다. 병사 출타용 가방도 새롭게 지급된다.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는 가장 시급한 사안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건설을 위해 고고도무인정찰기(HUAV)와 정찰위성사업,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등 전년 대비 724억 원 증가한 1조5936억 원을 요구했다. 또 국방개혁에 필수적인 230㎜급 다연장과 K2 전차 등을 확보하기 위해 3조5911억 원, 자주적 방위를 위한 대형 공격헬기, 이지스함, F-35A 등을 위한 예산 4조4222억 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