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년]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잰걸음’

방위예산 2년 연속 전후 최대 증액 예상…군사대국화 ‘속도’

자위대 활동 범위 전 세계로…공격형·장거리 무기도 도입

 

 

일본이 미일 방위협력 지침과 안보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사진은 일본 자위대원들이 지난달 11일 호주에서 열린 미·일·호주 연합훈련에 처음 참가해 섬 탈환 작전을 펼치고 있다. AP=연합뉴스

 

 

 

　제2차 세계대전 침략국으로 패전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일본은 군사력을 팽창시키면서 대외 공격적인 군사태세를 갖춰나가고 있다.

　일본 방위예산은 2년 연속 전후 최대 규모로 증액될 예정이며, 막대한 방위예산을 바탕으로 자위대는 공격형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또 일본은 자위대의 대외적 행동을 제한하던 미일 가이드라인을 고쳐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보장한 데 이어, 관련 국내법의 개정을 국회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자위대는 외국군과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가운데 도서 탈환 등 공격적 군사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모든 것이 착착 맞아 돌아가고 있다.

   내년도 방위비 5조 엔 넘길 가능성 커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방위예산 규모로 5조 엔(약 47조2000억 원) 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등 일본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방위성은 지난해에도 5조545억 엔을 요구했지만, 올해 방위비는 4조9801억 엔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내년도 방위비는 5조 엔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본 방위비는 올해 전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앞으로 매년 방위비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일본 방위비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들어서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 4조6804억 엔이던 방위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3년 동안 3000억 엔(6.5%) 증가했다. 그동안 방위예산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2년 최고치(4조9557억 엔)를 기록한 이래 감소세였지만, 2013년 이후 확실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방위예산이 앞으로 방위예산의 심리적 억제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선을 유지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올해 방위예산은 GDP 대비 0.986%를 기록해 1% 선의 턱밑까지 육박한 상태다.

　그리고 일본이 최근 도입하는 무기들을 살펴보면, 첨단 무기이기도 하지만 자위대의 설립 취지와 달리 공격형 무기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전투기들의 장거리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공중급유기를 일본은 2018년까지 3대 들여올 예정이다. 도입 후보 기종으로 미 보잉의 KC-46A, 유럽 에어버스 A330-MRTT가 경쟁을 하고 있다. 해군의 공격무기인 잠수함은 보유 척수를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린 지 오래다. 특히 일본이 추가 생산하고 있는 소류급 잠수함(3000톤)은 디젤 엔진으로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 소류급 잠수함은 오스트레일리아 차기 잠수함으로 수출이 추진되고 있다.

　사실상 해병대를 뜻하는 수륙양용 작전부대의 창설도 주목 대상이다. 일본은 해당 장비로 오스프리 수송기와 수륙양용차량을 도입할 예정이다. 오스프리 수송기는 주날개 끝에 장착된 프로펠러의 추진 방향을 수평방향에서 수직방향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헬기처럼 좁은 공간에서 수직으로 뜨고 내릴 수 있다. 미국이 개발한 오스프리 수송기는 헬리콥터보다 빠른 속도와 긴 항속거리를 갖고 있어서, 병력이동 등에서 원활한 작전이 가능하다.

　일본은 규슈에 배치된 서부방면대 보병연대(약 700명)의 병력을 수배로 늘려 수륙기동단으로 창설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의 편성도 마친 상태다. 수륙기동단의 장비로 강습 상륙함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아시아에서 강력한 해병대의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다.

　또한 장거리 대형 무인정찰기로 도입될 RQ-4 글로벌호크는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 등 도서지역의 정찰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호크는 미국에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태평양을 횡단할 정도로 장거리 항속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장시간 체공과 원거리 정찰이 가능하다. 일본은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서 무인정찰기 3기의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첨단 장비로는 최신예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으로 유명한 이지스 구축함의 추가 도입도 이뤄진다. 이지스 구축함은 해상의 함정은 물론 항공기와 잠수함에 대해 위협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다. 일본은 또 미국의 P-3C 해상초계기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자체 제작한 P-1 초계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35도 도입하기로 한 상태다.

　일본의 장거리 무기 확보는 지난 4월에 미국과 일본이 개정에 합의한 미일 방위협력 지침과 연관된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흔히 ‘미일 가이드라인’으로도 불리며, 1978년에 처음 제정돼 안보환경의 변화로 1997년에 개정한 뒤 이번에 다시 개정한 것이다. 그동안 가이드라인에서 자위대의 활동범위는 일본(제정 당시)에 이어, 일본 주변(1997년 개정 지침 당시)으로 하다가 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미국 이외의 우방국도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로 확대됐다. 또한 자위대 행동의 내용도 우방국을 공격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며, 우방국에 대해 탄약·급유·기뢰제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이른바 제3국에 대한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 있다.


  안보 관련법 제·개정 다음달까지 처리 예상

　일본 정부는 이어서 새 방위협력 지침에 맞춰 안보 관련 국내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 제정하는 법안은 국제평화지원법이며, 개정 법안은 자위대법 등 10개다. 국제평화지원법은 해외에서 자위대가 외국군의 후방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개정법안 가운데 주변사태 안전확보법은 중요영향사태 안전확보법으로 법 명칭을 바꾼 가운데 자위대의 지원 범위에서 지리적 제약을 철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도 미군 이외에 유엔 헌장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외국군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이들 법안을 오는 9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중의원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참의원에서도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일반 국민 사이에서 “안보법안은 위헌”이라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을 뿐이다.


  대외 지향적·공격적 군사훈련 전개

　일본 자위대는 이제 군 내외 여건이 마련되면서 군사훈련도 대외지향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자위대는 지난 7월 미국·오스트레일리아가 실시하는 연례 군사훈련인 ‘탈리스만 세이버’에 처음으로 참가했다. 이 훈련에는 점거당한 섬에 상륙해 탈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오스트레일리아·일본의 3국 연합훈련은 지난해 11월 재난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을 내세워 처음 실시된 이래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위대는 새 방위대강에서 제시된 ‘통합기동방위력’ 구상에 따라 육·해·공 자위대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각 자위대의 주요 사령부에 육·해·공 자위관을 상호 배치해 효율적인 지휘통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육상자위대의 각 방면대를 통솔하는 통일사령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여기에 육상자위대의 작전부대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2개의 ‘기동사단’과 ‘기동여단’을 새롭게 편성할 방침이다. 일본 평화헌법에 따라 전쟁을 포기한다는 자위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