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추진

5대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추진
박근혜 대통령, 세종청사서 경제장관회의…“퀀텀점프 만들자”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현오석 부총리의 안내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 방안과 관련, 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융합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외국인 투자가 우리의 투자 잠재력에 걸맞은 수준으로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경제부처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해 세종청사가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1번지가 됐다”며 “이제 세종청사에서 기적을 한번 일으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영어로 퀀텀 점프(Quantum Jump·대약진)라고 하는데 보통 점프가 아니라 퀀텀점프를 이 세종청사에서 만들어보자는 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살려낸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더욱 크게 살려서 내년에는 모든 국민이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강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먼저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만들어가야 하겠다”며 “내수부진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의 변동성도 커지고 또 중소기업이라든가 서민이 체감하는 이 경기도 지연이 될 수밖에 없다.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중요한데 내년에는 3가지 분야에 역점을 둬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소비는 투자와 함께 내수활성화의 양대 축”이라며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가장 큰 제약요건인 가계부채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주택시장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수급 양면의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서 서민들이 빚을 안 내고도 주거가 안정되도록 해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내년 경제정책의 두 번째 방향은 일자리를 통해서 희망을 주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개선이 더딘 청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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