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다운 나라, 선진민주 국군’ 국방개혁의 마지막 모습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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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진행 상황, 최종 단계 와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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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소명’ 국방개혁 2.0 성공 의지 재확인 

문민통제·3군 균형발전 중요성 강조

정세 변화 따른 한미동맹 자세도 언급

14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1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시대의 소명인 ‘국방개혁 2.0’의 성공을 위해 꿋꿋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장관 취임식에서 토머스 밴덜 당시 미8군사령관과 악수하는 모습. 국방일보 양동욱 기자

“건너기 힘든 강에 회오리가 치더라도 함장은 안전히 갈 수 있게 조함(操艦)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모항(母港)으로 돌아올 때는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손상 없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함장의 임무죠. 국방개혁이라는 함정을 출항시켰으니 안전하게 모항까지 돌아오도록 하자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시대의 소명’인 국방개혁 2.0의 성공을 위해 꿋꿋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 장관은 취임 1주년을 사흘 앞둔 11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의 소회를 털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송 장관은 국방개혁의 최종 모습을 ‘나라다운 나라, 선진민주 국군’이라고 소개하면서 “국방개혁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이란 국가,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세 가지를 중점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 2.0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국방개혁의 두 축으로 ‘문민통제 확립’과 ‘3군 균형발전’을 꼽았다. 그는 존 F. 케네디,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 당시 미국이 했던 국방개혁을 예로 들면서 “두 번의 국방개혁을 통해 미국은 가장 민주적이고 선진화된 군이 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우주와 공중·지상·해상·해중(海中) 등 5개 구역에서 입체 작전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평면 개념에서 주요 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입체 기동작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국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민통제와 3군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취임 후 국방부 실장 전원을 문민화하는 등 민간 출신을 중용한 것도 문민통제의 일환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군을 잘 모르는 대통령이 통수권을 갖고 있더라도 그 뜻을 받들어 수용하는 것이 군의 존재가치”라며 “역사에 비춰봤을 때 대한민국에 문민통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노병(老兵)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국방개혁의 기본 콘셉트”라고 전했다. 국방부 실장 전원을 민간 출신으로 바꾼 뒤 생긴 변화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나도, 실장들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뒤돌아본 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업무 탄력성과 함께 믿음도 생겼다. 지금은 오히려 업무능력이 더 뛰어나게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3군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라크전에서 볼 수 있듯이 지상군에 위협이 되는 표적을 인공위성에 의한 정밀한 첩보를 바탕으로 해·공군의 무기가 원거리에서 타격하는 것이 지금의 전쟁”이라며 “정밀타격을 통해 위협을 제거한 뒤 최단시간 내에 기동하는 이런 전쟁을 위해서는 육·해·공군이 고르게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한반도 안보 지형 변화에 발맞춰 한미 두 나라 군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도 이야기했다. 그는 “우리 국군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며 “남북, 북·미 관계가 다 잘 풀릴 때와 그러지 않을 때의 대비를 모두 해야 한다”며 “이는 ‘도전적 요인’과 ‘기회의 요인’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도전적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지난해 7월 14일 취임 일성으로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의 추진을 강조했다. 당시 그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고 우리 군을 새롭게 건설한다는 각오로 국방개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년이 지난 뒤 송 장관은 “취임 초보다 지금은 국방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더 커진 것 같다”고 분석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송 장관은 국방개혁 2.0 확정 후 관련 철학과 세부과정에 대한 설명을 다짐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