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북한하고 싸우면 져요?’
우리가 북한하고 싸우면 ‘이겨요?’가 아닌 ‘져요?’였다. 도대체 왜 우리가 진다는 생각을 하는 것 인가? 일련의 북한 도발을 그저 두려움에 대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생각지 않은 것 인가? 필자는 매우 답답했다. 그렇다고 막연히 ‘우리가 이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이게 또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그 때부터 필자는 학생들에게 남·북한에 대한 전력을 왜곡되지 않은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군사학적 궤도수정’을 목표로 강의를 해왔다. 그리고 오늘은 독자 여러분에게 왜 우리가 북한에 대하여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다만, 전쟁은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여기에서는 군사적인 부분으로만 좁혀 설명하고자 한다.
➀ 북한군의 전력
다음의 표는 2014 국방백서에 발췌한 남한과 북한의 육군전력 비교표 이다. 북한의 전력이 우리를 앞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금과옥조처럼 사용하는 자료이다. 일단 한번 보자.
수치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북한은 남한의 1.8배에 달하는 전차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략 1,900대 이상 차이가 난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이다. 따라서 숫자만 놓고 본다면 북한전차대군에 우리 한국군이 그야말로 ‘갈려 나가는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전혀 달라진다. 북한은 4,300여대의 전차를 보유한 전차보유대국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전차강국과 거리가 좀 있다. 북한이 보유한 전차들 중 비교적 최신형인 폭풍호와 선군호는 과거 소련군이 1960년대에 개발한 T-62전차를 최대한 T-72전차에 가깝게 개량한 것으로 추정되며 주로 평양방위에 쓰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1,800대의 T-62전차가 있는데 양과 질적인 면에서 북한의 주력 전차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1,800여대의 전차는? 주로 50년대에 만들어진 소련제 T-54/55와 T-55의 중국제 카피인 59식 전차, 심지어 2차 대전 때 쓰던 T-34/85도 예비전력으로 포함되어 있다. 특히 북한전차부대의 명실상부한 주력인 천마호등의 T-62전차는 전투기동간 사격이 용이하지 않으며(움직이면서 주포를 발사할 수 있으나 FCS(사격통제장치)의 부실로 명중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야간전투능력 역시 단순 적외선 서치라이트를 이용해 조준을 하는 등 우리와는 성능차이가 크다. 야간에 적외선서치라이트를 사용할 경우 탐지거리가 800m 이하로 떨어지며 적에게 역탐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북한의 방사포를 포함한 북한의 포병전력은 우려할만한 전력이다. 북한이 보유한 14,000여문의 야포와 방사포(다련장 로켓)가 모두 장사정포는 아니지만, 한국군이 북한에 비해 약 40%정도의 포병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중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곡산’이라고 불리 우는 170mm 자주포이다. 1978년에 생산된 곡산은 대략 50km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고, 최대발사속도는 5분당 1~2발이며, 500여문 미만이 생산되어 그중 300여문 정도가 전방에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방사포의 경우 북한은 무려 5,500문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북한은 방사포를 사용한 바 있다. 과거 소련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예외 없이 방사포에 대한 집착이 강한데, 북한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들 방사포들 중 역시 서울을 타격할 능력이 있는 것이 240mm 방사포이다. 대략 430문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곡산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전방 배치되어있다. 2013년 북한은 최신형의 300mm 방사포를 공개했고, 얼마 전 내륙으로 시험 발사를 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 방사포가 유도기능이 있고, 사거리가 30Km에서 무려 400Km까지 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주장을 단순히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방사포의 특성상 비교적 장거리를 짧은 시간 안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들 외에도 엄청난 숫자의 다양한 화포들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들 중 상당수는 휴전선은 물론 수도권 북부지역을 직접 타격할 수 있으므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개전과 동시에 압도적인 포병화력(1분 안에 1만발 이상)을 남한에 퍼부어 전방부대의 전투수행능력을 괴멸시키고, 후방의 민간인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인 전쟁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포병전력, 특히 장사정포가 갖는 전략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역시 비슷한 위협을 우리에게 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6.25때처럼 북한의 공격의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습을 당한다는 조건이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그렇지가 않다. 그 이유는 잠시 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그럼 북한의 해군에 대해 알아볼까? 북한의 해군전술은 스틱스 미사일을 탑재한 고속정(대부분 500톤 미만)으로 재빨리 기습공격 하여 타격을 입히는 구소련의 전술을 수용한 것이다. 1970년대까지 북한의 코마급 미사일 고속정은 우리 해군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집트간의 중동전쟁을 통해 소련제 미사일 고속정과 스틱스 미사일의 허점을 파악한 후, 북한의 미사일 고속정은 우리 해군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고 약간 신경이 쓰이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최대의 전투함은 나진급 초계함(1500톤급)으로 단 두 척만이 있을 뿐이다. 이 함정 역시 한국해군에게는 표적연습 이상의 의미는 없다. 해군력은 엄청난 국방예산을 필요로 하고, 국가의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유지 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 해군과 한국 해군과의 격차는 국력만큼 커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해군력은 북한의 해군력을 견제하는 수준을 벗어나 대양해군으로 역내 해군 강국인 일본과 중국의 위협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해군역량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서해해전에서 북한 해군이 한국해군의 우월성을 알고 기습으로 함포와 기관포를 먼저 제압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상적인 교전에서는 일어 날 수 없는 상황이다.
해군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공군은 이미 한국공군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사실 북한의 공군력에 대해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여러 자료를 통해 알아본 주요 전술기의 보유대수를 살펴보면 F-5(중국제 MIG-17) 135대, F-6(중국제 MIG-19) 120대, F-7(중국제 MIG-21) 40대, 러시아제 오리지널 MIG-21 190대, MIG-23 56대, MIG-29 40대, Su-7 18대, Su-25 지상공격기 36대, IL-28 경폭격기 80대등 총 715대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남한의 400여대에 비해 40%이상 많은 숫자이다. 그러나 실제 전투기 가동률은 아무리 후하게 친다 해도 전체의 50%가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제 F-5와 F-6, 그리고 Su-7의 경우 날아다니는 연습표적 이외의 의미는 없다(해당기체를 운용할 조종사들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렇다면 북한공군의 주력은 역시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MIG-21이라는 것인데, 북한공군이 보유중인 MIG-21은 대부분 공대공 전투능력이 극히 제한되어있어 우리의 주력기인 KF-16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나마 MIG-29가 조금 신경 쓰이는 정도인데 보유대수도 40대에 불과하고, 가동률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임무도 평양상공의 방공이 주목적이므로 별다른 위협이 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북한공군은 연료부족 등의 이유로 비행훈련시간이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게 짧기 때문에(1년에 10시간 내외로 추정, 우리가 120~150시간 내외) 조종사의 기량에서도 확실한 차이가 난다.
➁ 우리의 전력
우리가 보유한 전차 전력은 북한에 비해 질적인 우세가 현저하다. K1과 K1A1전차는 3세대 전차 중에서도 비교적 우수한 편에 속하며, 신형 K-2전차는 해외 유수의 3.5세대 전차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동북아 최강의 전차라 할 수 있다. K-2와 북한의 전차들을 비교하면 마치 호랑이와 살쾡이의 차이만큼이나 크다. 따라서 한국군이 북한처럼 있는 전차 없는 전차 다 끌어드려 숫자를 부풀릴 이유가 전혀 없다. 북한과의 장비의 질적 차이를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그나마 북한 전차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유한 가장 낮은 단계의 M-48시리즈가 대등한 교전이 가능한 수준인데, 이 경우도 우리 쪽의 FCS(사격통제장치 : Firement Controling System)가 훨씬 더 우수하므로 북한의 T-62로써는 매우 괴로운 전투를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 우리의 AH-1F/S(코브라 공격헬기), 신규로 도입이 확정된 아파치 헬기, 지상공격기인 FA-50의 실전배치 등을 감안한다면 북한 전차가 휴전선을 넘어 남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포병전력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 포병의 자주포 보유 숫자는 2,000대가 넘으며 매우 우수한 장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K-9 자주포는 이미 1천여 대 가까이 배치되었으며, 수출도 이루어지는 등 그 우수성이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곡산 자주포와의 성능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다.
해군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이미 우리는 18,500톤 급 상륙함을 운용하며 이지스함과 각종 첨단화된 전투함정들을 운용하고 있고, 북한이 단 두 척 가지고 있는 1,500톤급 이상 되는 전투함만도 우리는 40척이 넘는다. 이미 게임 자체가 안 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은 이미 1970년대에 생산된 로미오급과 위스키급의 잠수함들로써, 대부분 극히 노후해 우리 해군의 상대가 되기 힘들다. 북한이 SLBM을 개발하려 애쓰고 있지만 한 번도 SLBM을 운용하는 잠수함을 공개한바가 없고, SLBM 발사 장면만을 보여주었다. 이는 현재 북한이 이렇다 할 잠수함 전력을 보강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214급 중형 잠수함이 예정대로 모두 취역하고, 3,000톤급 잠수함이 개발 및 배치된다면 북한과의 해상전력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다. 지금 당장만 보더라도 북한이 NLL을 넘어 전면적 해상도발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름없다. 공군역시 북한은 이미 우리의 상대가 아니다. 언급 자체가 무의미하다.
필자는 단언한다. 만약 북한이 공중 전력으로 우리 땅을 전면 침공 한다면, 몇 시간 이내에 북한 공군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장비의 질, 훈련의 정도에 있어서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북한의 장사정포 및 방사포에 대한 대비도 이미 되어있다. 정찰위성, 휴전선 이북 80km까지 정찰이 가능한 RQ-101(송골매 무인정찰기)와 서처 무인정찰기, 역시 휴전선 이북 70~80km를 감시할 수 있는 금강 정찰기, 한국공군에게 획기적인 감시/정찰능력을 부여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곧 도입 예정인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시스템(미국의 프레데터급)과 글로벌호크, 그리고 적 포병의 발사 위치를 역추적 할 수 있는 AN/TPQ-36/37 대포병 레이더 등 다양한 감시 장비를 개발 및 배치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 모든 체계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운용되어진다면, 우리는 북한에 비해 월등한 감시능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도움 없이도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현재 진행형에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육군의 MLRS, 천무와 공군의 F-15K, KF-16등이 연계된 이른바 ‘킬 체인’으로 적 장거리 공격수단에 대한 대비를 착실히 하고 있고, 앞으로 KAMD를 구축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도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즉, 북한의 모든 위협에 우리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우리군 자체의 능력만으로도 육·해·공에서 북한의 도발을 분쇄하고, 나아가 그들을 몰아붙일 수 있는 능력은 이미 확보되어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북한이 남한의 병력을 추월한 시기는 1979년부터였다. 당시에 남한의 병력이 638,000명이었고, 북한은 692,000명이었다. 그렇다면 1978년에는? 남한병력이 642,000명으로 북한의 612,000명보다 약 3만 명이 많았다. 1978년까지 남한은 부족한 화력을 숫자로 메웠다는 이야기이다. 문제는 1979년이 바로 남한과 북한 군사력의 분기점이 되는 해라는 것이다. 1979년 이후로 남한 육군은 점점 그 병력수를 줄여 나간 반면 북한은 이때부터 무서운 속도로 병력의 수를 늘이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남한과 북한이 군사력의 발전방향을 서로 정 반대방향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남한은 이때부터 훨씬 우월한 경제력의 뒷받침 속에서 군사력을 노동집약형에서 자본집약형으로 변모시키기 시작했다. 즉, 병력의 우위보다는 화력의 우위로 개선하려 했었다는 점이다. 반면 북한은 그 이전의 질적 우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병력을 늘려서 승부를 거는 노동집약형 군대로 서서히 변모해 간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자 북한은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특히 1991년에 발발한 걸프전에서 북한과 동일한 장비를 갖고 있으며 여러모로 비슷한 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 이라크군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미군의 재래식전력에 괴멸되자, 북한은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이 비대칭 전력에 힘을 기울이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➂ 전쟁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현대의 전쟁이란 오롯이 군대나 장비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과 과학기술이 고도화 되고, 국가 간의 교역과 교류가 증대될수록 이미 ‘국방력 = 경제력’ 이라는 방정식이 고착화되어가고 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28,000달러 수준. 그리고 현재 국가 총생산인 GDP의 약 2%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원화로 따지면 대략 40조 정도의 돈이다. 반면 북한은 1인당 연평균 소득이 621달러. 산업적 기반이 극히 취약할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의 범주 안에 든다. 이미 국민들의 생활수준에서 비교가 의미 없다. 북한당국의 국방비나 군사비 지출은 철저히 비공개이지만 숨어있는 통치자금이나 검은돈들을 합하면 약10조 원 가량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더군다나 이는 비대칭무기 개발위한 자금이거나 혹은 군 고위간부들을 달래기 위한 통치자금이므로, 비대칭무기체계를 제외한 실질적인 일반 북한군을 위해서 쓰이는 돈은 아무리 많아야 2조원을 넘기기 힘들다는 판단이 든다. 자연히 일반 북한군 병사들의 처지는 매우 참담한 수준이며, 최근 신장 140cm만 넘으면 현역 입대가 가능할 정도로 병력자원 역시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 더욱이 일반 북한주민들은 기본적인 국가의 안전망이나 인프라 없이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해, 국민으로써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한다는 생각은 꿈에서 조차 힘든 일이 되어버렸다. 즉, 국가경쟁력과 국방비 및 국가인프라에 대한 경제규모라는 측면에서 이미 이야기는 끝난 것이다. 국가 인프라에 대해 단적인 예로 북한의 수도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고 현대사회에서 상수도망은 매우 기본적인 시설이다. 그러나 북한의 도시지역의 수도 공급망과 식수공급시설은 구한말에 세운 것을 100년이 넘게 쓰고 있고, 그나마 있던 것이 고난의 행군으로 운영 유지가 어려우니 시설 노후화가 급속도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평양 같은 곳의 수도 공급망은 수도 책임자조차도 어디에 배관을 묻었는지 모르게 수도 공급망의 정보 자체가 없다고 할 정도이디. 이러한 사정으로 마실 깨끗한 물을 배급받지 못해서 빗물이나 흙탕물이나 모래와 오물, 쓰레기, 배설물로 가득 찬 썩은 물조차도 감사하면서 마셔야 할 판국이다. 이는 매우 단적인 예로 전기 공급과 의료, 교육, 교통 등의 국가기간시설을 상정한다면 더욱 비참한 수준이다. 어떻게 보면 미개국가와 문명국가간에 싸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 현대전에서 질적 우위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 현재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해보면 한국군과 북한군의 질적 차이는 약 30년가량으로 보이며, 북한은 한국과는 달리 중국 외에는 혈맹 국가가 전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술을 중국에서 들여오므로 그들의 발전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현재 전면전 보다는 국지적 도발이나 테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최근 북한의 도발양상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 북한은 국제 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3대 세습을 감행하였고, 북한에서 3대 세습 체제가 진행되어 강성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가시적인 성과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북한은 기습적이고 직접적인 타격을 감행하거나 간접적인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핵위협을 통해 한국과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어 위기감을 조성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바라는 ‘불량국가’의 전형적인 행동을 계속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면적인 남침에는 이미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오직 비대칭전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치졸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도 비정상적인 국가인 북한을 더 이상 좌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 의지를 분쇄하고 있으며 곧 그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리라고 필자는 본다. 우리국력의 눈부신 성장, 우리국방력의 견고함, 국제사회의 전폭적지지. 이미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우리가 북한을 이길 수 없는 이유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 아니, 이미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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