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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동향/국내

제4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 한미장관 모두 발언

제4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 한미장관 모두 발언

 

한민구 국방장관(오른쪽)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 관련 기자회견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민구 국방장관>

기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카터 장관과 저는 오늘 47번째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은 올해 카터 장관과 제가 네 번째 가진 회담으로 작년 SCM 이후 한미동맹이 이룩한 성과들을 결산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카터 장관과 저는 지난 10월 한미정상회담 시 논의된 북핵 위협대비 정책공조와 국방 우주사이버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안보현안, 그리고 동맹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다음의 중요한 동맹 현안들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첫째, 카터 장관과 저는 지난 8월 북한의 DMZ 도발 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북한 추가도발의 성공적 억제와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요하였음을 평가하고,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위협에 대해서도 굳건한 한미 공조에 기반하여 단호히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카터 장관과 저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고도화, SLBM 시험발사 등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하고, 동 지침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합의 사항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를 위해 동맹이 상호 운용가능한 킬체인과 KAMD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한미 양국은 지난 제46차 SCM 이후 공동으로 발전시켜 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합의·서명하고,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동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카터 장관과 저는 한미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초국가적 사이버 우주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인식 하에 한미 양국은 우주 분야 TTX 추진 등 국방 우주협력 증진, 사이버 영역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능력 강화 등 우주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가 북한도발 억제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미국은 연합방위 태세를 지속·강화하여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은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군사동맹에서 시작한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심화·확대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양국은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으로서 한반도를 넘어 지역 및 세계평화에도 기여하는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오른쪽)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우호에 대한 답변을 하며 서로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한 장관님, 그리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어제 판문점에서 저를 환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달 박 대통령의 아주 성공적인 워싱턴 방문을 통해서 미국에서 박 대통령님과 장관님을 환영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박 대통령께서 매우 바쁜 백악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미 국방부를 방문해 주신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장관님의 강한 리더십, 그리고 개인적인 우정에 대해서 많은 존경심과 또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국방장관으로서 한국을 방문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장관님과 만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국방부는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의 미국의 재균형 정책은 미국의 최고의 정책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오랜기간 동안 우리의 동맹이 굳건했다는 것은 아까 한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동맹이 얼마나 이 지역의 중요한 중심 축인가´ 하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함께 발전하고, 함께 협력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또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우리의 결의와 우리의 파트너십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 동맹은 아주 큰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서명한 것입니다.  
 
이 합의, 이 계획에 따라서 대한민국군은 북한의 위협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필요한 방위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동북아 안정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그리고 아까 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회의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합의한 것 중에 하나는, 고위급 방산기술 협력그룹을 출범하는 것입니다. 이 협력그룹은 우리 방위기술 참여, 또 협력을 더욱 더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아주 포괄적으로 우리 방산무역이 한미 외교정책과 또 한미 국가안보정책에 잘 조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협의체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협력의 포럼이 될 것인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체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아주 솔직하게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위협이라는 것은 핵무기, 탄두미사일, 사이버, 그리고 재래식 위협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은 한반도 이 지역, 그리고 미국의 평화와 안보에 계속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억제전략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동맹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필요함에 따라서, 또 그러한 다양한 위협을 억제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를 방어하고, 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샹그릴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목적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가 안전한 안보구도를 통해서 계속 발전하고, 번영하고, 승리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께서 아베 총리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국의 리 총리를 만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천안 추모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두 곳은 북한이 한반도, 그리고 또 이 지역의 안보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또 위험하고, 또 지속적인 위협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 이 위협에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항시 전투준비태세, ´Fight Tonight´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함께 우리 한미동맹이 아주 철갑처럼 강력하게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한 장관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