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가져오는 기대와 우려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주요 국가들의 대북 감시 정보 공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방TV는 21일 국방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방포커스’ 프로그램 녹화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전문가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최현수 국민일보 군사전문기자가 진행한 이번 대담에는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군사전문기자(이하 김 위원),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하 박 차장), 장광일 동양대학교 국방기술대학 학장(이하 장 학장), 이원우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외래교수(이하 이 교수)가 참석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게재한다.

 

 

 

21일 서울시 용산구 국방홍보원 국방TV 스튜디오에서 최현수 국민일보 군사전문기자의 사회로 ‘국방포커스’ 녹화 중 한·일군사정보협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군사전문기자,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진행자, 장광일 동양대학교 국방기술대학 학장, 이원우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외래교수. 이경원 기자

-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란? 추진 배경은?

박 차장 =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란 체결 당사국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한 기본 틀이고 약속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협정 추진 배경은 정보의 적시성이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장 학장 = 우리나라는 이미 베트남,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32개국, 나토(NATO) 등과 이 협정을 맺고 있다. 북핵 문제가 고도화된 현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추진은 오히려 시기적으로 늦은 감마저 있다.

김 위원 = 대한민국은 북한의 군사위협에 따라 지난 1989년부터 일본에 협정을 제안해왔다. 한·일의 정서적인 문제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오늘날 북한의 위협이 심각하다. 우리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협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 협정으로 얻는 이득은?

이 교수 = 이 협정은 군사비밀 교환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공고한 협력관계를 보장한다. 아울러 신속한 정보획득이 핵심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박 차장 =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 구축함 6척,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우수한 감시·탐지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뛰어난 감시자산을 활용해 우리의 안보이익을 제고할 수 있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 효과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협정으로 한·일 관계 역시 한층 개선될 여지가 있다.

김 위원 = 북한은 늦어도 내년까지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것이다. 이는 북한 재래식 무기 도발의 자신감으로도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일본과 협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은 물론이고, 재래식 무기의 동향까지 더욱 쉽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도 효과가 있나?

김 위원 =그렇다. 북한 잠수함은 사드 감시 범위 밖에서 SLBM 도발을 감행하기 위해 일본의 해역과 중첩되는 독도 동남방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일본의 대잠 탐지능력은 우리보다 대략 5배 우세하다는 평가다. 우리 작전구역 밖에서 움직이는 잠수함을 찾기 위해서 일본의 정보는 꼭 필요하다. 포착만 한다면 북한의 잠수함은 독 안에 든 쥐다.

장 학장 = 일본은 100년 이상의 잠수함 작전역사를 가진 잠수함 강국이다. 일본이 보유한 동해·태평양 지역에 대한 해저 데이터는 막대하다. 또한, 일본의 뛰어난 잠수함 기술력에 우리의 정보력을 더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 서로 주고받는 정보의 질, 불균형은 없나?

박 차장 = 양국은 필요 정보에 관한 의사 교환을 거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는 철저히 ‘기브 앤드 테이크’ 방식이다.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줘야 한다는 의미다. 모든 정보교환은 한·일 양국 안보에 상호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처음부터 대량의 정보를 교환하기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정보교환이 이뤄질 것이다.


- 북한 붕괴 유도, 자위대 진출 등 우려에 대해?

장 학장 = 우려와 달리 일본의 정보 오용, 악용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우리 허락 없이 일본의 직접적인 군사력이 한반도에 투사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우며, 이를 이번 협정과 연계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이번 협정으로 한·미·일 대(對) 북·중·러 간 대결구도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과대해석이다. 우리는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도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박 차장 = 정보보호협정 체결과 자위대 한반도 진입은 전혀 무관한 문제다. 우리는 경제 11위 대국이자 60만 대군을 보유한 주권국가다. 우리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교수 = 중국의 반대를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국가 주권적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에 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장 학장 = 안보문제와 정치적 상황을 과도하게 연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협정의 추진 과정이 비교적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왔다는 점도 높이 평가해 줘야 한다.

김 위원 = 다수의 국내 언론이 이번 협정 체결을 찬성하고 있다. 또한 미 트럼프 행정부 초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군이 제 역할을 잘할 수 있게 모두가 뒷받침해야 한다.

이 교수 =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 한·일의 밀접한 협조관계는 지역 안보를 넘어 세계안보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이번 협정은 꼭 필요한 것이며, 지역과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박 차장 = 이번 한·일 협정은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안보 실익’ 측면에서 냉정하게 내린 결정이다. 이런 군의 판단과 인식에 대해 국민, 장병들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