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예비군의 날, 예비군이란?

매년 4월 첫 번째주 금요일은 예비군의 날인데요, 올해 2013년은 4월 5일, 오늘이 향토예비군 창설 제4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향토예비군은 지난 1968년 창설된 이후, 그동안 울진·삼척지역 무장공비 소탕작전 등 대간첩작전에 참가하여 혁혁한 전과를 거두며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해왔습니다.

 

 

                                                          <어울림이 함께하였던 예비군 훈련>

 

<그럼 예비군은 무엇일까요?>

예비군이란 평상시에는 사회 생활을 하다가 유사시에 소집되는 대한민국의 예비 전력입니다. 유사시 적 또는 무장 공비의 침입에 대처, 향토 방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현대적인 징병제도는 대한제국의 홍범 14조에서 첫 등장하며,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1895년 01월 08일고, 현재 체계는 1961년 11월에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비군 제도는 북한의 도발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1968년 북한이 청와대 습격을 위해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1·21사태'와 동해에서 발생한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창설되었습니다. 예비군의 임무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군부대의 역할, 무장공비침투에 대한 지역적 방어, 경찰력만으로 진압할 수 없는 무장소요 진압등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은 우리나라의 안보에 치명적 위협을 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국가방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예비군이 창설되었으니, 오히려 국가방위에 도움이 된 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당시 군 전력상 전방 및 후방을 골고루 배치할 인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예비군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어 이에 따라 현역병이 전방의 방어를 맡는 동안 후방을 담당할 전투 병력의 필요성이 확대되자 일전에 존재하던 향토예비군이 순식간에 확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이 사건들에 의해 1968년 5월 전국의 지역, 직장 예비군에 무기가 지급되면서 예비군은 현저하게 강화되었고 그 해가 예비군의 원년이 되었습니다. 이후 1969년에는 동원 예비군 (당시 갑호 부대)과 일반 예비군 부대로 구분되어 편성이 되어지고, 1971년 예비군의 교육과 훈련을 군에서 전담하면서 전력 강화는 가속화되며, 이 현재와 같은 조직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적인 안보의식, 향토애를 통한 지역단위 방위 체제 확립, 향토예비군의 임무를 새롭게 다지기 위한 날 날짜 매년 4월 첫째 금요일에 열리며, 지방자치도시단위로 예비군의 날을 기념하고자 행사를 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비군은 어떤 역할을 하고,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예비군은 관련법령에 따라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하에서 현역 부대 편성이나 작전 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를 목적으로 하고 동원사단 혹은 정규 전투부대로 편성됩니다. 또한, 적이나 무장 공비의 침투 또는 무장 소요사태가 있거나 국가적 위기상황의 우려가 있는 일정지역 안에서 적이나 무장 공비의 섬멸과 무장 소요사태를 진압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중요 시설 및 병참선을 경비하기도 하며,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업무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예비군에 있어 병력동원 훈련소집이란 유사시를 대비해 평시에 예비군 대원들을 군부대에 입영시켜 전시나 사변 시 임무를 숙지시키는 등의 훈련을 말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방위소집 복무를 마친 보충역,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소집대상입니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동원지정된 사람 중 장교·부사관은 1~6년차, 일반하사·병은 1~4년차에 대하여 연1회 2박3일간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실시하며, 동원미지정자 중 장교·부사관은 2박3일의 동원미참자교육을, 병은 24시간의 미참자 훈련과 12시간의 향방작계훈련을 실시하며, 예비시간은 필요한 경우 수임군부대장이 재해복구동원·작전참가등의 시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예비군역시 군사집단이니만큼 운용의 효율을 위하여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동원 예비군이 있는데요, 1-4년차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고, 전시나 사변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시 예비군 동원령이 선포, 소집시 정규 현역 사단의 전투력 증강을 위하여 편성되거나 전체 정원의 일부만이 현역병들로 구성되는 동원사단 및 향토사단에 편성되어집니다. 운용 할 부대가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새로 창설할 때나 각 부대의 전투력이 손실될 시 그것을 보충하는 역할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향토 예비군이 있는데요, 동원 예비군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1-4년차 예비군을 포함하여 예비군 지정 5-8년차의 인력을 일컫습니다. 여기서 1-4년차보다 5-8년차의 숫자가 더 많은 이유로써 향토 예비군은 해당 인원의 직업 및 사회적 역할에 따라 몇 가지 세부 분류로 더 나뉘어집니다.

이에 직장 예비군이 있으며,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나 고용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를 말하며 직장장이 관리하고, 대학 예비군은 재학 중인 학생, 교직원, 고용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를 말하며 대학 총장이 관리합니다. 

 

그 밖에 어민 예비군이 있으며,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동력 어선 선주 및 승선원과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직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를 말하며 수산업 협동조합장이 관리하고, 또한 선박 예비군이 있는데 지방 해양청 직원 및 해양청에 등록된 선박의 선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로서 지방 해양청장이 관리를 합니다.

<예비군 훈련의 종류는?>

우리나라 동원훈련은 ‘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소집)’,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훈련’등이 있습니다. 훈련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위의 훈련내용에 따라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의무제도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차별, 훈련별에 따라 병사와 간부로 구분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현존하는 상비군 전력도 중요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요소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의 지속성' 입니다. 클라우제비츠의 이론으로 예를 들자면, 공자와 방자중 한계점에 누가 먼저 도달하느냐 에 따라서 주도성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예가 외국의 사례 중에는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원정과 우리나라의 경우 낙동강 전투를 예가 있겠습니다.

 

전쟁의 지속성 중 중요 요소가 바로 예비군입니다. 우리나라의 숨어있는 전력중에 하나인 예비군, 사람들이 예비군의 전력을 얕볼 수 있겠지만, 결코 북한이 얕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예비군 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예비군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는 날이 되었으면 하구요, 이에 밀리터리 전문채널 국방TV에서는 예비군 창설 45주년을 맞아 향토예비군의 날 특별기획 '세계의 예비군 리포트'를 연속방송합니다.

 

 

 

 

현대전에 있어 첨단무기와 함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예비전력 예비군, 미국은 평시 재난구조 활동 ․ 해외파병지 치안유지 및 주민구호활동을 펼치고, 이스라엘은 자발적 참여 유도로 유사시 적을 격퇴하는 ‘비밀병기’로서의 임무를 수행해 주변 아랍강국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는 데에는 예비군의 역할이 큽니다. ‘세계의 예비군 리포트’는 총 4부작으로 미국․이스라엘 등 선진국의 제도와 우리의 현 실태 및 발전 방향을 짚어보며, ‘세계의 예비군 리포트’를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을 갖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은 오늘, 5일 밤 9시부터 4부작 연속방송 됩니다. 국방TV는 SkyLife 533번, IPTV 260번, 케이블 TV 등으로 시청하실 수 있구요, 국방홍보원 홈페이지에서 다시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