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미사일 위협과 사드(THAAD)

사드는 자위권… 조기 배치 완료해 한미동맹 강화를

 

중국 지도부 ‘사드는 방어무기’ 알고 있지만

배치 반대 이유는 한미동맹의 공고화 차단용

국민 일치단결해 군과 정부에 힘 실어줘야

 

지난 6일 오산기지에 도착한 주한미군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THAAD·사드) 장비.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지난주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THAAD·사드) 포대 장비 일부가 우리나라에 전개됐다. 사드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한국 방위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한반도 유사시 전개될 미 증원군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 입장에서도 큰 위협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5회의 핵실험을 감행했고, 김정은 정권에서만도 총 28회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했다. 김정은은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개발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고, ICBM과 SLBM 개발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물론 동맹국인 미국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안보에 위협이 있으면 대비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군은 당연히 대비해야 한다.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는 이러한 대응책의 일환이며, 자주독립국가로서 자위권과 군사주권에 해당하는 지극히 당연한 군사적 조치이다.

현재 우리는 북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요격고도 약 20여km의 패트리어트 미사일만 보유하고 있다. 만약 이보다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에 장착된 핵과 화학탄두가 폭발할 경우 대응이 불가능하다.

 

지난달 3일 한민구(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때문에 패트리어트보다 높은 40Km~150Km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면서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필수적이다. 이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중 가장 높은 요격 성공률을 보유하고 있는 사드다.

사드는 고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완전히 파괴해 파편으로 인한 피해나 핵 또는 화학 오염물질에 의한 2차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핵과 화학탄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에 매우 효과적이다. 따라서 사드를 배치해 북 핵·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비한 다층방어체계를 갖춰 방어력을 보강해야 한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동북아 안보 균형을 깨고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중국 일부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틀린 말이다.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터미널모드 레이더 탐지거리는 600~800Km로 한만국경선 일대까지만 볼 수 있다. ICBM이 배치된 중국내륙에는 전혀 이르지 못한다. 이 레이더는 한국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북쪽으로만 지향해 운용될 것이다.

이 때문에 사드는 공격무기가 아니고 오직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무기이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도 미국이 본토방어를 위해 구축하고 있는 MD체계 편입과는 무관하다.

필자는 주미국방무관 시절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한미 안보관계 인사들을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브루킹스(Brookings)연구소, 헤리티지(Heritage)재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랜드(RAND)연구소 등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지금까지도 가까이 교류하며 대화하고 있다. 필자가 작년에 미국 랜드(RAND)연구소에서 객원연구위원으로 있을 때 그곳의 한반도 전문가 베넷(Bennett) 박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재작년에 사드 배치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중국군 수뇌부가 시진핑 주석에게 사드의 위력을 과장되게 보고해 중국지도부가 우려하게 됐는데, 그 후 정정보고를 안 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중국의 저명한 학자로부터 들었다.”

필자는 안보세미나 등에서 중국군 장성, 관료, 학자들과도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중국 지도부나 군에서도 사드가 방어무기이며 중국에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 반대하는 이유는 한미동맹이 공고해지는 것을 차단하고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며, 미국과의 경쟁을 고려한 것이다.

 

 

현존하는 미사일방어체계 중 가장 높은 요격성공률을 보유하고 있는 사드체계의 유도탄 발사 장면. 필자 제공

 

중국은 우리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이며 북 핵 문제, 경제, 통일과 그 이후의 안보 문제를 고려할 때 한국에 있어 중요한 인접국가이다. 그러나 한·중 관계는 한미동맹 관계와 분명히 차이가 있으며, 더욱이 중국은 아직까지 북한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의 직접적 원인인 북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미온적이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압력을 중단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카드를 갖고 있다.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 식량 지원, 경제 지원, 무역 등이다. 이를 제대로 통제하면 북 핵 및 미사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중국이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를 차단한다면, 북한은 붕괴되든가 그게 싫으면 핵을 포기할 것이다. 북한 대외 무역 90%는 중국과의 무역이므로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을 단절하면 역시 북한이 망하든 핵을 포기하든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 중국이 북 핵을 포기시키는 것보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더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 핵에 대한 결정적 카드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쓰지 않고 오히려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 자국 내 우리 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를 포함해 각종 경제적 보복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과 함께 G-2 국가로서 국제사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일대일로, 자유무역, 중국몽 등을 내세우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무색할 정도이다.

사드 배치는 한국이 안보와 국익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일이지 중국의 동의를 구할 일이 아니다. 이번에 우리가 미사일 방어용 1개 포대를 배치하기 위해 중국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중요한 군사적 결정을 위해 사사건건 중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말인가.

중국이 핵무기와 수많은 장·단거리미사일을 개발해 자국 내에 배치하고 레이더를 배치할 때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은 고사하고 통보라도 한 번 했는가.

중국의 반대를 이유로 국가방위를 소홀히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떠안게 된다.

국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존망이며 국민의 생명이다. 오늘 경제적 압박이 두려워 이에 굴한다면 내일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우리 국민 수십만 수백만의 목숨으로.

“대한민국을 누가 지키나?” 대한민국 군과 국민이며, 한미연합방위 시스템이다. 우리는 국민과 정부와 군의 헌신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나라를 지키고 번영을 이루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군과 정부, 그리고 국민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자위권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조기에 완료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이 일치단결해 군과 정부를 믿고 밀어줘야 한다.

<전 주미국방무관 이서영 장군의 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