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해설⑤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공무수행 중 질병·부상 치료비 전액 지원

국방백서 해설⑤ <끝>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수신용 공용 휴대폰 설치 확대

장병사랑 재능기부銀 활성화

격오지 부대에 독서카페 설치

10년 장기복무 주택 우선공급

국방부는 반복되는 병영 내 악성 사고, 군 기강 해이 등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자율과 기강’ ‘안전과 소통’ ‘인권과 인성’의 가치를 지향하며 관련 법령 정비, 장병 인성 및 윤리의식 함양, 초급간부 리더십 강화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면서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자율과 책임의 조화로 기강이 확립된 병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우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는 복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무청 심리검사 및 병역판정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와 그린캠프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을 만들기 위해 수신용 공용 휴대폰, 영상 공중전화기 설치를 확대하고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장병사랑 재능기부은행’을 활성화하고 있다.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을 만들기 위해 인권과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격오지 부대에 독서카페를 설치하며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장병 인성 함양에도 노력하고 있다. 열악한 생활관을 조기에 개선하고 병영복지시설을 확충하며, 리더십 및 군대 윤리교육 강화, 법과 규정에 따른 신상필벌 적용,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병영생활 간 장병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인복지 기본계획’을 수립,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병사들의 봉급을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두 배로 인상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특수지 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있다. 또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주거안정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군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 설치하고, 군 자녀 대상 기숙형 고등학교를 설립해 부모의 잦은 이사로 어려움을 겪는 군인 자녀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받게 되는 경우 진료 기간 동안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치료 후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재발한 경우 재요양이 가능하도록 군인연금법을 개정했다.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전역예정 장병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해 체계적인 전직지원 교육과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직위를 확보하고 있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과 비(非)군인 참전 사실 확인업무를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보상을 확대하고 있다.

 

국방부 기본정책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