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해설 ④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교류협력 외연확대

핵잠수함 등 전개, 北 핵 전략적 억제력 강화

국방백서 해설 ④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교류협력 외연확대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통해 한미연합방위태세 더욱 강화

동남아·중남미 등과도 협력

한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공동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두고 한미동맹을 군사동맹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등 다양한 안보협의체를 운용해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있다.

 

연합 작전계획을 기초로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25) 등 연합 연습과 훈련을 통해 전투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있으며, 전술적 수준에서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미연합사단을 편성했다.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으로 위기가 고조됐을 때는 미 공군의 B-52·B-1B 장거리 폭격기와 F-22 스텔스전투기, 핵잠수함 등이 한반도에 전개해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했다.

두 나라는 2015년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승인했다. 전작권 전환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의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한국군 주도의 미래 지휘구조를 적용한 연합연습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러시아와 국방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북 핵·미사일 위협 등 주요 안보현안에 관해서는 공조를 강화하고 교류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부응하도록 국방교류 협력을 지속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러시아와는 국방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군사적 신뢰를 제고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한편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중동·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국방 교류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다자안보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키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차관급 국방관료와 민간 안보전문가가 참여하는 연례 다자안보대화체인 ‘서울안보대화(SDD)’를 2012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국방부 기본정책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