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해설] ③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국방고등기술원 설립, 첨단무기 개발 박차

[국방백서 해설] ③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북한 은밀침투·기습 대비

육·해·공군 작전 능력 향상

중소·벤처, 방산 진출 장려

군수통합정보체계도 구축

2013~2016년 전력증강의 주요 내용.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군 구조로 전환하면서 국방경영 혁신을 통해 고효율의 선진국방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추진 성과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 군 구조 개편 계획을 조정하고 이와 연계된 필수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제반 국방업무에 융합해 국방개혁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미래 국방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창조국방’을 추진하고 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등 다변화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비 전력을 최우선으로 증강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고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군 구조 개편에 필수적인 전력을 중점적으로 증강한다.

이를 위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 230㎜급 다연장 등 지상전력과 국지방공레이더, 지뢰탐지기-Ⅱ 등을 전력화해 북한의 은밀침투 및 기습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고속정, 울산급 호위함, 3000톤급 잠수함, 대형수송함 등을 전력화해 수상·수중작전 및 상륙작전 능력도 향상해 나간다. F-X, 공중급유기 등을 도입해 북한 전역에 대한 은밀침투와 장거리 작전능력을 확보하고, KF-16 성능개량과 한국형 전투기(KF-X) 연구개발을 통한 북한의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 역량 강화도 지속하게 된다.

국방부는 국방예산 중 연구개발비 비중을 확대해 미래 선도형 기술과 핵심부품 개발을 지원하고 국방과학연구소에 국방고등기술원을 설립하는 등 첨단 무기체계와 미래 핵심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민·군 기술협력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개발된 핵심 부품, 첨단 소재 및 기술을 국방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동시에 국방기술 중 민간 부문에서 사업화 가능성이 큰 아이디어와 국방연구개발로 확보한 특허기술을 민간에 공개하는 등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도 증가하고 있다.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명한 시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의 방산 분야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국방벤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산물자 지정 목록 공개와 1물자-다(多)업체 지정을 확대해 방위산업 부문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우수한 품질의 군수품을 필요한 시기에 적정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군수품 계약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또 적기 조달이 어려운 해외 도입 장비의 수리부속 품목을 분석해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 군수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수지원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각군 물자·탄약·정비지원 등을 통합한 ‘군수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무기체계 소요기획부터 획득·운영유지·폐기에 이르기까지 무기체계 전체 수명주기 과정에서 성능·비용·기술·정보 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야전부대에서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무기체계의 제원을 분석해 유사무기체계 개발 시 적용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 및 환류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국방부 기본정책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