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해설 ②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北 핵·미사일 억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국방백서 해설 ②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GOP 경계 시스템 과학화

서북도서 지역 요새화 추진

비상시 예비전력 정예화 등 민·관·군·경 통합방위 갖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개념도.

우리 군은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울릉도·독도 등을 포함하는 동·서·남해의 모든 영토·영해·영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 적의 다양한 침투·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늘어나는 안보위협과 미래의 다양한 작전환경에 대비해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휘 및 부대 구조를 발전시키고 현존 전력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핵심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강도 높은 부대훈련과 과학화된 교육훈련으로 작전수행능력을 향상하고 정신교육을 강화해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다양한 국지도발에 대비해 접적지역 일대의 감시장비를 보강하고, GOP 모든 지역에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서북도서 지역에는 무인항공기, 해상작전헬기, 단거리 지대지 유도무기 등 감시·정찰·타격 전력을 보강하고 요새화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유사시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공간 등 전 영역에서 동시·통합 작전을 수행하고 조기에 전쟁 주도권을 장악해 단기간에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미 공동대응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실전적인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동원 즉시 전투력이 발휘되도록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고 있다.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장비와 물자를 적시에 조달하기 위해 정비지원체계를 개선하고 국제군수협력을 확대해 전쟁 지속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미 미사일 대응작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군의 독자적인 억제·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한미 양국은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의 운영과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연합연습 등을 통해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의 실행력을 키우고 있다. 또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억제·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체계로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의미한다.

우리 군은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도 대비하고 있다. 다양한 테러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전사와 해병대에 테러 대비 신속대응부대를 지정하고 민·관·군·경 통합방위훈련을 통해 대테러 작전수행 및 지원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또 합참을 중심으로 사이버 작전 임무수행 기반을 마련하고 사이버 방호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방부 기본정책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