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해설 ①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北, WMD 증강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국방백서 해설 ①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국방부, 2016 국방백서 발간

국방정책·굳건한 국방태세 알리고 우리의 안보·능력 강화 방안 밝혀

국방부는 지난 11일 2016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정부의 국방정책과 굳건한 국방태세를 상세히 알리고,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국방부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재평가하고, 우리의 태세와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밝혔다. 국방일보는 국방부 기본정책과와 함께 새로 발간된 2016 국방백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 알기 쉽게 정리해 5회에 걸쳐 게재한다.

북한의 주요 군사력(2016년 12월 기준). 국방부 제공

불안한 세계 정세, 안보위협으로 대두
전 세계적으로 영토·종교·인종과 같은 전통적 갈등 요인으로 인한 안보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초국가적 위협의 확산과 새로운 위협의 등장으로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아·태 지역에서는 남중국해에 대한 해양관할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안보 불안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난민 문제와 테러 위협이 부각되고 있으며,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의 발호, 종파 간 갈등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 등 폭력적 극단주의 무장세력은 전 세계적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으며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세력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 이후 사이버위협 대응 방안에 대한 세계 각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으며,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등의 감염병과 기후변화, 재해재난 역시 국제 공조 노력을 통해 극복해야 할 중요한 안보위협으로 대두됐다.

미·중·일·러, 자국 영향력 확대해
동북아에서는 ‘아시아 패러독스(Asia’s Paradox)’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의 협력과 갈등 구도가 동북아 안보 질서의 안정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개별 사안별로 협력하거나 경쟁하겠지만 핵심적인 국가이익이 충돌할 경우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일본과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관계 구도 속에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증강하는 등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제7차 노동당대회(2016년 5월), 최고인민회의(6월), 청년동맹 대회(8월) 등을 개최하며 김정은 중심의 통치기반 확립에 주력해 왔으나 지속적인 경제난과 고위급 인사의 탈북 증가 등 체제불안 요인은 상존하고 있다. 

김정은은 노동당 위원장, 국무위원회 위원장, 인민군 최고 사령관을 겸직하면서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남 우위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량하면서도 핵·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장사정포, 수중 전력, 특수전 및 사이버부대 등 비대칭 전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여 남북관계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국면을 회피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 비난과 위협을 병행하는 ‘화전 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아울러 접적지역 무력 도발과 사이버 공격, 무인기 시험비행 등의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 핵능력 고도화에 역량 집중
북한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핵실험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 적대 정책의 철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중국과는 고위급 접촉을 재개하여 북·중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추진에 대한 미·중의 갈등 국면을 활용하여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할 것이다.

<국방부 기본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