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방부 업무보고]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

 

2016년 국방부 업무보고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을 만들기 위해

①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②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③ 선진 국방환경 조성   

        3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

 

 

□ 국방부는 1.22.(금)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군 주요직위자 및 기관장, 정부와 정당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라는 주제로 외교부‧통일부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6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업무보고는 외교부장관의 총괄보고에 이어, ‘외교․국방․통일부 보고’, ‘토론’, ‘대통령 말씀’ 순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2015년 업무평가와 2016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하였다.

 

 

        ∙한 장관은 2015년 주요성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여 남북 군사관계의 주도권 확보, 최상의 한미동맹 유지와 연합 방위능력 강화, 국방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 세계평화에 기여, 창조국방의 기반을 구축하고 독자적 방위역량 확충, 선진병영 기반확충 및 복무여건 개선 등을 제시하고, 방위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국방부는 2016년에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지속 개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미사일 발사, 국지도발 및 사이버 공격, 테러가능성,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 내재 등 북한 위협이 상존하고, 아태지역 국가 간 갈등과 경쟁의 심화, 국내외 테러 위협의 확산 등 잠재적 도전요인을 전망하였다.

 

 

        ∙한 장관은 이러한 상황인식을 기초로 2016년도에는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을 이루기 위해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선진 국방환경 조성을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하였다.

 

󰊱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한민구 장관은 ‘북한의 도발 및 테러 대비태세 확립,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비태세 향상,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 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장병 육성’을 통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강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도발 및 테러를 억제하여 대북 군사주도권을 장악할 것이다. 비무장지대(DMZ)‧일반전초(GOP) 과학화 감시‧경계 체계를 구축하여, 북한의 군사도발 뿐 아니라 테러‧생물 공격에 대해서도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총력안보 태세를 구축하여 압도적인 대북억제력을 유지할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해 한미「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토대로 작전수행 체계 정립, 작전계획 발전, 연합연습 시행 등 이행체제를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다. 대북 정보수집능력 확충 및 한미 간 정보공유 체제를 강화하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배치, 군 정찰위성 사업 착수 등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체계 구축사업을 시행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상쇄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다.

 

 

     ◦북한의 화생무기 위협에 대비하여 한미 생물방어연습, 화‧생 위협대응 종합발전계획을 보완하여 대응체계 발전 및 능력을 확충할 것이다. 점증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국방 사이버전 수행 기반을 토대로 한미 국방사이버 정책실무협의회의 개최, 국방 사이버 기술 연구센터 설립 등 작전수행 기반을 능동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국방 우주협력을 심화하여 올 9월 최초로 우주위협대응 토의식 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미 동맹은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한반도 안정 유지에 기여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 장병 육성을 위해 정신전력 강화, 교육기관의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여 정예화된 간부를 육성할 것이다. 특히 우수한 여성 인재의 군 활용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달성하고자 했던 여군 확대목표를 2017년까지 앞당겨 달성토록 추진하고, 여자대학 1개 학군단을 추가 선발하여 여성 학군단(ROTC) 선발인원을 확대하는 등 기강과 보안의식이 충만한 국방인재를 육성해 나갈 것이다.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국방부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국방, 합동전력 증강 및 방산수출 활성화, 방위사업 혁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국방 구현을 위해 2015년도에 창조국방 개념을 정립하여 지속 추진이 가능토록 중점 과제를 선정하였다. 2016년에는 다변화된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군 주도의 미래군사전략을 재정립하고, 체공형 스텔스 무인타격체계와 초고속 수중운동체 기술 등 우리(我) 우위의 비대칭 전력확보를 위한 신개념 기술을 연구하며,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하여 자원 및 부대관리 혁신, 드론 이용 무인감시 시스템 등 민･군 상생의 공동 연구개발(R&D)를 추진하고 타 부처와 협업하여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등 고효율의 선진 국방 경영을 실현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선도적･혁신적으로 국방업무를 발전시킬 것이다.

 

 

     ◦전력 증강 및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성실수행인정제도와 같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국방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하고,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사업(KF-X)와 차기 잠수함 개발 착수, 대형공격 헬기와 차기호위함을 실전배치하는 등 개념 기반의 합동전력 증강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또한 국방협의체를 활용하여 방산시장을 지속 개척하고, 정부기관 통합 전담팀(TF)를 구성하여 미국 티이-엑스(T-X)사업을 적극 지원 하는 등 독자적 방위역량을 확충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할 것이다.

 

 

     ◦2016년은 방위사업에서 혁신을 이룰 것이다. 2015년에는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 대책을 마련하였고 투명성 관련 과제를 시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에는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실시하여 방위사업 혁신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방위사업 비리를 제도(ZERO)화하고, 전문형 인재 육성과 소요기획체계를 개선하여 부실을 방지하고 성능을 보장토록 할 것이다. 또한 획득조직과 기능을 보강 하고 성능우선낙찰제도를 도입하여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방위사업의 체질을 강화할 것이다.

 

󰊳 선진 국방환경 조성

     ◦한민구 장관은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이 신뢰 하는 병영문화 정착과 장병 복지 및 복무환경 개선’을 강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이 신뢰하는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병영문화 혁신체계를 제도화하고, 주기적인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할 것이다. 또한 병영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자율형 병영 문화를 정착시켜 혁신성과를 확산 함으로써 인권‧인성, 안전‧소통, 자율‧기강이 확립된 병영이 되도록 할 것이다.

 

 

     ◦장병 복지 및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2013~2017년 군인복지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목표를 적극 추진하여 군 복무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병 봉급 : 2016년에 15%인상, 2017년에 10%를 인상하여 2012년 대비 2배 인상

 

         *장병들의 의식주 개선을 위해

          - 급식비 : 병 1일 기본급식비 6,155원(2012년) → 7,334원(2016년) → 7,481원(2017년 목표)

          - 건조기 : 57%(2012년) → 98%(2016년) → 100%(2017년 목표)

 

         *원격진료시범사업 : 일부 감시초소(GP)‧해안도서(40개소/2015년) → 감시초소(GP) 확대‧일부 해안도서(63개소/2016년) → 전체 감시초소(GP)‧일부 해안도서(77개소/2017년 목표)

 

         *장병들의 군 복무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 희망준비금 : 32%(2015년) → 50%(2016년) → 60%(2017년)까지 가입 확대

          - 전우사랑보험 : 최초도입(2015년) → 적용대상 확대(병 → 생도‧간부후보생 / 2016년) → 보장항목 확대

 

         *군가족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 어린이집 : 107개소(2015년) → 125개소(2016년) 설치

                (기준 : 전방지역 영유아 15명이상, 후방지역 관사 100세대 이상)

          - 공동육아나눔터 : 12개소(’15년) → 18개소(’16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