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4차 핵 실험 전문가 긴급진단②] 북한, 대화 기회 스스로 날린 것… 강력 압박해야

북한, 대화 기회 스스로 날린 것… 강력 압박해야

권력 공고히 하기 위한 카드 가능성
폭발력 감안할 때 수소탄 실험 불가능
핵실험으로 미국 내 대화 협상파 소멸
美차기 정부까지 강경책 확률 높아져

 

"이제 미국 내에서 비둘파를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북한은 4차 핵실험으로 오바마 행정부와의 마지막 대화 기회를 스스롤 날려버렸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대미 협상력 강화를 노렸겠지만 차기 행정부마저 대북 정책을 강경책으로 맞추도록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12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 부원장은 "평화는 안보가 전제되야 한다"면서 "올 한해 한반도는 긴장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이 북한 4차 핵실험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최 부원장은 이번 핵실험으로 미국 차기 정부도 대북 강경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 김정은의 예상치 못한 핵실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핵실험 감행의 이유를 찾는다면?
"핵 실험이 김정은 생일 이틀 전 실시 됐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 김일성 일가의 최대 업적인 핵 개발을 더 진보 시켜 자기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기술적 측면으로 파악되는데 북한은 3년 주기로 핵 실험을 감행했다. 아마 3년 차가 되면 기술적 진전이 이뤄지고 반드시 기술적으로 실험을 해야만 하는 요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 번째는 미국이나 주변국에 대한 협상 카드로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도 경제가 불안정하고 미국이나 다른 국제사회가 중동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북 핵실험에도 강력한 제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 다시 한번 주위를 환기시키면서 우리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 이 수준에서 동결을 위한 협상이나 군축 협상을 하자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 동결을 위한 협상 신호라는 말은 더 이상 핵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니 이 수준에서 인정해 달라는 의미인지?
 "북한은 이전에도 동결을 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되 (그 대가로) 추가 개발 하지 않겠으니 대신 보상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 하지만 미국으로선 수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북한이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으로 보여 진다. 미국의 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 새로운 협상의 틀을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 그러한 북의 의도가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다.
"그것이 북의 오판이라는 생각이다. 미국으로서는 그동안 북에 대한 피로감이 많았다. 이번 도발로 북핵 문제가 정책적 우선순위로 올라왔다. 이제 정말 대화보다 강경책으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미국으로선 2월 대선 예비선거가 시작되면 대통령 선에서 북에 대한 관심과 해결 의지를 찾기 힘들지만 북한이 긍정적 입장을 취했다면 마지막 협상을 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핵실험으로 그 여지를 없애 버렸다. 이러한 도발이 오바마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의 정책까지 강경하게 돌아서게 만들었다."

 

▲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강경정책을 취할 것이란 의미인지?
"아마도 차기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도 이미 강경한 것으로 거의 방향은 맞춰져 있고 상당 부분에서 정책적 검토가 끝난 상태로 이제 구체적 이행 여부만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미국 내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무역과 금융제재를 중심으로 북한이 실질적 어려움을 느끼도록 만들겠다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다. 미국 내에서 대화나 타협파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 김정은은 수소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차 실험은 수소탄이라고 해야 기존과 달리 기술적인 발전이나 업적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다. 지금으로선 얼마만큼의 핵 물질을 써서 실험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은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수소탄은 폭발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북한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험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근접한 실험은 가능하다. 일부 원자력 전문가들은 앞으로 핵 실험 주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지금까지는 3년 주기였지만 (앞으로는) 2년 주기로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경고다."

 

▲ 미국은 대내적으로 대선국면과 총기규제, 대외적으론 중동 이슈가 겹쳐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에 대한 의문이 있다.
"총기규제는 총기규제일 뿐이고 한반도의 경우 차관보가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데 이 급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와 통화를 했고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에 대한 성명도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화답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여 진다. 중동 파트는 중동을 담당하는 쪽에서 가는 거고 북핵은 동아시아 차관보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4차 핵실험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왔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 그래도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에 대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중국에게 껄끄러운 상황을 계속 보여줘야 하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 북한 문제로 인해 미국의 배치, 영향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의 전략적 결단이 나올 수 있도록 확실한 압박을 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북한이 핵심적으로 느낄 수 있는 유류공급 같은 것을 차단해 아프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아마 북한이 유류를 비축해 놨을 가능성이 높지만 압박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면 아픔을 느낄 것이다. 물론 중국은 강력한 압박이 혹시 북한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지거나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다." 

 

▲ 그럼 한반도가 미국의 세계패권과 중국의 지역패권이 충돌하는 분쟁지역으로 비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반대로 한반도는 오히려 협력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한반도는 사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군사충돌은 미국이나 중국 모두에게 손해다. 그래서 여기는 경쟁을 하더라도 군사적 충돌은 서로 피하려 한다. (현재는) 미국과 중국 모두 경제가 중요한 상황이다. 양국 상호 충돌은 자국 국내 경제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 미국은 동남아와 동북아 우방과 동맹국가들에게 안보 공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중국과 충돌 시 그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마도 관리 모드로 갈 공산이 크다."

 

▲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와 나아가 평화적 통일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달라.
"평화는 안보가 전제돼야 한다. 사실 주변 4강 중 우리의 통일을 가장 지지하는 것이 미국이다. 미국과의 관계가 안보에 대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줌으로써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따라서 미국과 통일 문제를 긴밀히 해야 한다. 현재부터 통일까지 이르는 과정을 어떻게 만들것인가에 대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고 그 후 가장 중요한 것이 액션플랜이 만들어야 한다. 액션플랜을 만들 때 플랜B까지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