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축 복무기간 기술집약형 정예강군으로

[국방개혁2.0] 국방인력 재설계 및 병 복무기간 단축, 그 필요성과 방향

 

장병 줄이되 전투임무 집중배치병력

  - 62만→50만 명으로병력

  - 감축숙련도 요구 분야에 부사관 배치

 

병  복무기간 18개월로 3개월 단축

  - 첨단전력·간부 중심 군 체질 개선

  - 시설정비·제초 등 민간에 위탁

 

우리 군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병 복무기간이 일정 기간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사진은 경남 진주시 공군교육사령부에서 훈련병들이 군가를 부르며 전투 뜀걸음을 하는 모습. 국방일보 사진DB

 

 

‘국방개혁 2.0’은 시대적 요구다.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시시각각 변하는 안보환경에 발맞춰 ‘표범같이 날쌔고 강한 군대’로 환골탈태하기 위해 특단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핵심목표를 ‘기술집약형 정예군’으로 정하고 건군 70주년인 2018년을 국방개혁 2.0의 원년으로 삼아 국방구조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국방인력 재설계 및 병 복무기간 단축의 필요성과 방법을 소개한다. <편집자>

 

우리 군은 북한의 핵 능력이 현실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해야 하는 동시에 동북아 지역 패권경쟁의 심화로 야기되는 주변국과의 군사적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하는 엄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세 남성 인구가 현재 35만 명에서 향후 5년 내 25만 명으로 급감하는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력규모를 축소해야만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국방부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병력 집약적인 군 구조를 과감히 탈피하고 우리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기술집약형 정예군으로 반드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22년까지 12만 명 감축…인력구조 재설계 어떻게?

국방개혁 2.0 가운데 국민이 가장 관심이 많고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는 역시 인력개편이다. 국방개혁 2.0을 기획하고 있는 국방개혁실은 “국방인력 구조 개편의 기본방향은 상비병력 50만 명 수준 유지와 병 복무기간 단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 인력의 대부분은 군인이다. 지금까지는 풍부한 병력을 활용, 교육·군수·행정 등 비전투 분야의 임무까지 군인이 직접 수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력 규모, 신분별 구성비와 임무 등 전반에 걸쳐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군인의 규모가 대폭 축소된다.

국방개혁실은 “현대전 양상에 부합하는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하면서 많은 수의 병사가 필요하지 않은 구조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현재 62만 명인 군인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인의 수는 줄이되 전투 임무에 집중하도록 재배치하고 숙련도가 요구되는 분야에는 부사관 중심으로 배치할 것”이라며 “특히 공관병·운전병·복지병 등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민간근로자로 대체하고 병사들은 전투부대로 전환함으로써 병역의무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룡같이 둔중한 군대’가 ‘표범처럼 날쌘 군대’로 변모하는 셈이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왜?

국방부는 군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국민이 병역의무를 행한 뒤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원칙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병 복무기간 단축은 우리 군이 첨단 전력과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를 통해 정예화된 군대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국방 임무 달성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을 고려하고 국가 인적자원 활용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방개혁실은 “병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할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 심각한 입영적체 해소에 적지 않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의무자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생의 경우 입영대기, 군 복무, 복학대기 기간을 포함한 경력단절 기간이 2.5~3년에서 2~2.5년으로 6개월에서 1년가량 줄어든다”며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상당한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약 4조8000억 원~9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개혁실은 또 “전환·대체복무 인원을 감축할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향상되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병 복무기간 단축 어떻게 진행되나?

국방부는 육군의 병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일정 기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기간은 첨단전력 확보, 군 구조개편, 국방인력 구조 재설계, 예비전력 정예화 등 다른 국방개혁 과제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4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국방개혁실은 “병력 충원의 어려움과 병사들의 전투력 저하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원활한 병력 충원을 위해 전환·대체복무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갈 예정이다. 2015년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현역판정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병력 충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공관병·운전병·복지병 등 비전투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을 전투 부대로 돌려보내고 그 자리는 군무원과 민간근로자로 대체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있다.

복무기간 줄어도 ‘정예 강군’은 그대로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병사들의 숙련도가 떨어져 전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국방개혁실은 “숙련도 요구 직위에 병사 대신 부사관을 배치하기 위해 부사관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시설정비·청소·제초·제설 등 전투력 유지와 상관없는 작업을 민간에 위탁하면 병사들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시간을 최소 3개월 이상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신병 교육·훈련과 시뮬레이터·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기반으로 한 모의 전투훈련 등 다양한 자대 훈련을 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기계화학교에서 초군반 교육생들이 TMPS(전차 다목적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상황 체험교육을 받고 있다. 국방일보 사진DB

 

실제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측정한 숙련도 달성기간 조사에 따르면 보병의 경우 숙련도를 달성하는 데 걸린 기간이 1991년 9~11개월이었지만, 2003년에는 9개월로 2개월가량 단축됐다. 이는 우리 군이 꾸준히 진행해온 숙련도 저하 방지책의 결과로 풀이된다. 국방개혁실은 “숙련도 향상을 위한 노력은 복무기간 단축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개혁 2.0은 대한민국의 미래”

병 복무기간 단축은 우리 군의 체질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작업이다. 또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 자발적인 군 복무 이행 동기를 부여하는 등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이행을 보장하는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김윤태 국방개혁실장은 “개혁의 타이밍을 놓쳐 도태된 사례는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다”며 “국방개혁의 성패는 우리 군의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국방부는 국민이 우려하는 바를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병 복무기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강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밀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며 “반드시 국방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