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 전략적 국방협력 ‘새 장’
양국 국방장관회담…대북제재 추가 검토 등 북핵 대응 공조 구체화 합의
한국과 프랑스가 9년 만에 개최한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전략적 국방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국방부는 16일 “프랑스를 방문 중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오후 장 이브 르 드리앙(Jean Yves Le Drian)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양국의 전략적 국방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양국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 현황과 추가 조치를 점검·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북핵 대응 공조방안 구체화에 합의했다.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사이버 안보, 방산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 전·평시 상호 군수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물자·용역 등을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이 지난 1992년 3월 맺은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의 개정안을 6월 중 체결하기로 하는 등 국방협력 제도화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이 채택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과 6월 초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 등을 기반으로 전략적 국방협력 추진방향을 모색한 의미 있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프랑스는 올해로 수교 130주년을 맞은 전통의 우방이자 6·25전쟁에 참전한 혈맹국이다. 이에 따라 한 장관은 회담에 앞서 프랑스 파리 ‘퐁 마리(Pont Marie) 공원’에 건립한 6·25 참전비를 찾아 헌화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참전용사의 넋을 기리고, 생존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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