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서 첫 업무보고

국방부, 20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서 첫 업무보고

“군, 어떠한 北도발에도 만반의 대비태세”

한민구 국방부 장관, 北에 강력 경고

올해 국방운영 중점추진 과제 소개

국민 신뢰 얻는 방위사업 추진 선언

킬체인·KAMD에 역량 집중도 밝혀

20대 국회 국방위원회 첫 전체회의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대 국회 국방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여야 국방위원들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9일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종국에는 완전한 고립과 자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이날 열린 20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 행위”라고 규정한 뒤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 장관은 국방부의 20대 국회 국방위원회 첫 보고에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선진 국방환경 조성 등 2016년 국방운영 중점추진 과제를 소개했다. 이 가운데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와 관련해 “창조국방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통해 국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위사업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서 국방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국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전략적·전술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현 북한 정세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올해 국방정책 방향과 ▲북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능력 강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협의 ▲2017~2021 국방 중기계획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주한미군 평택 이전 ▲국제 평화유지활동 ▲병영문화혁신 추진 등 주요 국방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중기계획에서도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전력 건설에 7조9000억 원의 예산을 우선 반영키로 했으며,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 개념 구체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탐지하기 위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와 적 전력망을 파괴할 탄소섬유탄 예산을 새로 반영했다고 공개했다. 

역시 북핵·미사일 대응의 일환인 사드 배치는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작전기지의 입지조건을 기준으로 배치 부지를 선정하며, 우리 측이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 측은 사드의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지상작전사령부와 연합지구사를 새롭게 편성·운용하고, 11월에는 미래사령부 편성·예규, 작전지침서 작성에 착수함으로써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를 위한 미래 지휘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는 우리 군의 힘의 원천”이라며 군 본연의 임무완수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방위원회의 성원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