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없는 北 대화 제의는 기만일 뿐”

박근혜 대통령, 제20대 국회 개원 연설서 단호한 입장 표명

 

“국제사회 단합된 의지 아래 대응 지속

도발-대화-보상-재도발 고리 끊어야”

북한 주민 인권상황 개선 노력도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대화 공세에 대해 단호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개원 연설에서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여 대화 제안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이라며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화 거부 이유는 분명하게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며 “정부는 확고한 방위능력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제재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이어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독자 대북제재를 연이어 발표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등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제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북한 비핵화라는 지난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의지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가 지금처럼 단합된 입장하에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도발-대화-보상-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안보문제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면서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이 남북관계 개선의 근본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한편 그 해결 방법으로 핵과 인권,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의미에서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폐쇄와 고립에서 벗어나 남북이 더욱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누리는 길을 열어가는 데 제20대 국회가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영선 기자 < ys119@dema.mi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