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박근혜정부 3년 성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로 흔들림 없는 안보

문화창조·국민 안심 ‘희망의 수레’ 가속도

25일로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을 맞았다. 출범 당시 국내외 환경은 세계 경제 침체와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3년이 흐른 지금은 그와 같은 역경을 이겨내고 자주국방 기틀 마련을 비롯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 등을 추진함으로써 안보와 경제, 복지 등 각 분야에 있어서 많은 수확을 거둬왔다. 그동안 이뤄낸 성과를 최근 발간된 박근혜 정부 3년 정책 모음집 ‘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을 통해 분야별로 알아본다.

박근혜 대통령과 어린이들이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과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 201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박수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평화통일 기반 구축

한국형 전투기 등 핵심 무기 개발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실질적 준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이 신뢰형성의 길로 나오도록 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뤄나가자는 정책이다.

현재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엄중한 정세가 조성돼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중단돼 있지만, 정부는 지난 3년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기조하에 우리의 원칙에 맞게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개선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과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개설하는 한편 통일 준비를 체계화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군 역할을 대폭 신장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2014년 10월 워싱턴)을 이뤄냄은 물론 역대 정부에서 미뤄왔던 핵심전력 도입을 결정함으로써 자주국방력의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과 신형이지스함(광개토-Ⅲ), 3000톤급 잠수함 사업(장보고-Ⅲ), 공중급유기 사업 등이 이러한 일환에서 진행된 사업들이다. 또한 2015년 5월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핵 및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대응능력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미래전력 및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정찰기, 구난로봇 개발 등 무인·로봇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실질적인 통일 준비에도 착수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민관협업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통일청사진을 제시하고 인도적 지원 및 민생인프라 구축, 국민 통일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민간전문가와 정부부처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나아가 42년 만에 한미원자력협정을 전면 개정(2015년 4월)해 사용 후 핵연료 관리와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원전수출 증진 등 우리나라의 실질적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고 62년 만에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 조정(2013년 12월)해 우리 영공을 수호하기 위한 방공완충공간을 추가로 확보했다.

경제 부흥

국가신용등급 역대 최고 수준

규제개혁으로 G20 기업환경 1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7일 대전시 대덕연구단지 내 카이스트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참가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 대통령이 재임 3년간 각종 회의나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 순이었다. 또 두 의미가 결합된 단어를 기준으로 하면 창조경제와 경제활성화, 경제혁신의 순이었다. 이처럼 경제는 그동안의 가장 큰 화두로서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각종 방안을 수립, 추진해왔다.

특히 IMF·OECD에서 G20 성장 전략 중 최고로 평가받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국가신용등급이 건국 이래 최고 높은 수준까지 상향조정되면서 일본을 추월할 정도였다. 세계 경제 부진에도 한중 FTA 등 FTA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제영토가 세계 3위 수준에 올라섰고, 수출 규모는 세계 7위에서 6위로, 우리나라 경제규모(GDP)는 13위에서 11위로 상승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전국 17개 지역에 들어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기업 578개를 보육하고 중소기업 541개를 지원, 1267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으며 나아가 혁신센터 모델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에 수출까지 됐다.

2012년 대비 2015년 대학창업 동아리 수가 233% 증가하고 신설법인 수(9만3000개, 26.4% 증가)와 벤처투자 규모(2조1000억 원, 69.1% 증가) 모두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대의 벤처창업 붐이 일고 있으며,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모은 청년희망펀드(기부자 10만 명, 기부액 1300억 원 이상)는 13만 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6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국 40개소에 설치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11.4%)보다 두 배 높게(22.7%) 나타나는 등 효과가 크다. 따라서 2017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3배 손해배상, 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 20개 중 13개의 입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7개 법안도 입법 추진 중이다. 

문화 융성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 1주년

일자리-경제 선순환 생태계 구축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7일 대전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에서 전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근혜 정부는 문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5년 2월 문화산업 선순환 생태계인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했다. 문화콘텐츠 기획(문화창조융합센터), 사업화(문화창조벤처단지), 구현·소비(K-Culture Valley, K-Experience, K-POP 아레나), 인재양성·기술개발(문화창조아카데미)로 구성되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6개 거점 구축을 완료해 문화융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이뤄 나가는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5만3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이미 2015년 콘텐츠 수출액이 57억 달러를 넘어선 바 있다.

관광업계의 고질적 문제였던 중저가 호텔 수급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호텔 건립 규제도 완화해 향후 2년간 8055억 원의 투자와 1만5000여 개의 일자리가 기대된다.

사상 첫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589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일으켜 메르스 사태 극복에 힘을 보탰으며, 관광주간을 설정하고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등 국내 관광 활성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2015년 봄·가을 여행자 소비지출액이 5조 원에 육박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세계의 주요 인류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2013~2015년 남한산성·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유산), 김장문화·농악·줄다리기(인류무형유산), 난중일기·새마을운동기록물(세계기록유산) 등 총 9건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신규 등재했다.

국민 행복

생애주기별 복지·민원 신속처리

우리사회 곳곳의 그늘 어루만져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와 함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영유아기와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에 따라 출산, 양육, 빈곤, 질병, 노후생활 안정 등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0~5세 아동 250만 명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수당, 12세 이하 아동 600만 명에 대한 14종의 무료 국가예방접종, 매월 448만 명의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기초연금(2015년 12월 기준),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65세까지 확대, 2만 명의 경증치매 어르신에 대한 요양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고액의 치료비로 과도한 부담을 발생시켜 온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3년간 6147억 원 줄어든 것도 좋은 사례이다.

국민행복을 위한 정부의 또 다른 노력은 실생활 구석구석까지 파고드는 세심함에서 드러났다. 국민이 정부에 궁금한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쉽게 하나의 번호로 각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110통합콜센터의 만족도가 90% 이상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기관 간 ‘핑퐁 민원’은 소관기관을 신속히 확정해 처리 기간을 2일 이상(평균 접수기간 4.75일→2.35일) 앞당겼다. 안전신문고·복지포털·규제개혁신문고의 경우 2015년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국민 민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했다. 국민들이 생활주변 안전취약요인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2015년 개설해 6만여 건의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200여 건의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했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남성육아휴직 사용자가 2014년보다 42% 이상 늘고(3421명→4872명)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쉬운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자가 2013년보다 9배 증가(139명→1만1056명)하는 등 가정과 직장이 공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했다.

비정상의 정상화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 가동

성역 없는 비리 척결 적극 앞장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박근혜 정부는 부정부패·비리 발본색원에 주력했다. 그 결과 16개 정책 분야에 걸쳐 240조 원 규모의 국고사업에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가동해 향후 5조 원의 국민 혈세를 절약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전두환추징법)을 통해 미납추징금 1672억 원 중 601억 원을 집행하는 등 성역 없는 비리 척결에 나서고 있다.

2014년에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2015년에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제정해 부정부패와 비리를 원천봉쇄하는 제도를 완비하기도 했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도 박근혜 정부의 주요 목표였다. 이를 위해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느끼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46명의 집필진을 구성해 객관적 사실에 맞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를 편찬 중에 있다. 새로운 교과서는 2017년 3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던 통진당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신청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2014년 12월)을 내렸으며 전교조가 현행법을 위반해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자 정부는 ‘법상 노조 아님’ 통보(2013년)를 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결정을 지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