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에 대하여>

국민들의 국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방정책의 정신적 지주역활을 하다!!

국방백서에 대하여..

 

최근 북한의 광명성 발사발언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경직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면일수록 국방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되어지지 않나 합니다.이렇게 중요한 국방에 대하여 국민들의 친근한 접근을 위하여 1967년도부터 발행되는 일종의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흔히 많이 들어왔을 국방백서라는 책자로써
국민들에게 국방정책을 알려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안보 공감대 형성과 국방정책에 대한 투명성확보를 통하여 국제적신뢰조성 및 군사협력 증대와 국제사회에 완벽한 전군대비태세 확립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 최근 발행한 2010 국방백서

 

국방백서의 역사 - 우리나라 역사를 보여주다.

1967년에 최초로 발행되었고 1968년에 2번째로 발간된 이후, 당시 1·21사태 등 불안정한 안보상황으로 인해 발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 1988년 창군(創軍) 40주년을 맞아 민주화·개방화의 일환으로 재발간된 이후 1999년까지는 주로 국군의 날에 즈음한 10월경에 발간됐으며,
(단, 1988년은 12월, 1990년은 11월), 2000년에는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진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2개월 후인 12월에 발간되었습니다.
2001년 11월 군무회의에서 국방백서를 앞으로는 격년주기로 매 2년마다 5월에 발간하기로 결정하여, 이로 인해 2001국방백서가 2002년 5월 발간될 예정이었으나
국방부는 2002년 5월 말 “올해는 국민의 정부를 마감하는 해로서 5년간의 국방업무 실적으로 종합 평가하고 결산하는 형태의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발간을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2002년 12월 국방백서 대신 국민의 정부 기간 추진한 정책을 총정리한 책자 '1998~2002 국방정책'을 발간했는데,
이 책자에는 국방부가 일찌감치 예고했던대로 대북 주적 개념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05년 2월,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인 ‘평화번영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방정책과 국방개혁 방향을 제시한 <2004년 국방백서>를 발간하여, 이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10년 만에 사라졌으며,  종래의 ‘주적인 북한’ 표현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발행한 2010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주적개념을 10년만에 다시 도입, 우리가 지금 가장 누구를 주시하며, 긴장하고 있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 국방백서를 통하여 각국 군사력 수치 및 국내 현황을 알수 있다.(자료화면:프레시안)

 

국방백서의 내용(2010국방백서)

2010 국방백서의 내용구성 -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 제3장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 확립 - 제4장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과 국방외교·협력의 외연 확대 - 제5장 남북관계 발전의 군사적 뒷받침 - 제6장 선진군사역량 구축 - 제7장 정예 국방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체계 개선 - 제8장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 - 제9장 가고 싶은 군대, 보람찬 군대 육성 - 제10장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지향 - 부록

1장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의 안보정세를 분석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 특히 국제분쟁지역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그리고
동북아 안보정세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의 국방동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국방정책 및 국방력과 최근 더욱 이슈화 되고 있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다루어 국민들의 자세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 2010국방백서에 소개된 주변국 안보정세

 2장에서는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기조를 소개하였습니다.

국가안보목표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 국민안전 보장 및 국가번영 기반 구축, 국제적 역량 및 위상 제고'로 설정하였고,
국가안보전략으로 남북한 관계를 상호이익관계로,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는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경제살리기에 기여하는 실리외교와 국제협력 및 기여외교를 적극 추진하는 '실용적 외교 및 능동적 개방 추진'
안보환경 변화와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역량 구축 및 국제평화유지 및 재건활동 적극 참여를 통한 '세계로 나가는 선진안보 추구'
로 설정하여 분야별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방정책기조로써
Ⅰ.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 확립, Ⅱ.한미 군사동맹의 발전과 국방외교협력의 외연확대, Ⅲ.남북관계 발전의 군사적 뒷받침, Ⅳ.선진 군사역량 구축, Ⅴ.정예 국방인력 양성과 교육훈련체계 개선, Ⅵ.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 Ⅶ.가고 싶은 군대 보람찬 군대 육성, Ⅷ.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지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0장에서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 확립 등 8대 국방정책 기조별 정책 방향과 주요 실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 8대 정책기조중 하나인 국방외교협력의 외연확대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평화유지활동현황

 

국방백서의 특징(2010국방백서)

다기능·고효율의 정예강군 육성을 위한 분야별 정책과 국민적 관심사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내용면에서는 국민들에게 국방정책을 진솔하고 소상하게 알리는 동시에 자료로서의 유용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방의 현실을 냉철하게 평가하여, 정예 선진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및 국방부의 노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정책 내용을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국방의 투명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줄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도가 높은 최신 데이터를 충분히 제시 및 자세한 해설을 통하여
일반국민들의 이해를 도울뿐만 아니라 연구자와 정책 관련자들이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식면에서는 국민들이 국방정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형태와 편집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방정책 8대 기조를 각 장으로 구성하여 주요 국방 현안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간결하고 세련된 형태로 편집하였으며,
국방 전문용어 해설을 대폭 늘림으로써 백서를 읽으면서 그동안 일반국민들이 느꼈을 어려움을 모든 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던 천안함 공격·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위협과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 국방개혁, 독도 문제 등의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군의 확고한 대비태세와 국토 수호 의지를 담았습니다.

▲ 북한의 대표적 위협중 하나인 미사일에 대한 언급

 

이렇게 국방백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국방백서를 통하여 우리군이 추구하려는 소통의 마인드와 급변하는 세계정세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및 안전을 위하여 변화하고 적응할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국방백서에 대하여 주로 미디어언론에서 출처로 많이 이용하지만,
국민들이 애용하는 경우는 드믈지 않나 합니다.
하지만 제가 국방백서를 살펴본 결과 마치 유행하는 잡지처럼 좋은 배치 및 해설
그리고 쉽게 설명한 내용을 보유하고 있어 국민들이 충분히 가볍게 볼수 있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쉬운 국방백서를 한번쯤 가볍게 읽어 보시는 건 어떻까요?

 

- 출처 및 참고 - - 2010 국방백서(http://bit.ly/HRM4AD) - 공감코리아 (http://bit.ly/Hpi6T8)

 

<국방홍보원 어울림기자단 : 이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