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수나의 쉽게 이해하는 군사학 - Ⅳ

- 군사력

1. 국제사회에 있어서 군사력의 의의

국제관계에서 보면 군사력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법적으로 허용된 폭력의 수단으로써 각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해 나감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수단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영향력의 측면에서 보면 힘(power)을 가치의 박탈 또는 응징의 위협에 기초한 강압적 영향력이라고 보는 한편, 군사력은 이러한 강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체적 형태의 하나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국제관계에서 군사력이란 상대 국가가 자국의 의지대로 목표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없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타국의 행동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군사력의 기능

군사력은 적의 침략행위를 분쇄할 강력한 방위능력으로써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전쟁을 수행하여 승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적 힘으로써 외교적 힘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국제평화유지활동, 국제재난구조활동 등을 통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도 하며 해상교통로의 보호, 방위산업기술의 사회적 전이 등 국력 발전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군사력이 수행하는 일반기능과 구체적 기능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 기능		구체적 기능 · 역할 · 사례
국가의 존립		• 주권국가의 위신, 상징
국가안전보장		• 억지 • 거부 · 저항
정치적 목적 달성	국제적 기능	• 군사력 존재 자체 • 강제 · 유도 : 직접적 사용 • 시위 · 위협 • 외교 · 경제지원 : 무기공여 · 수출 • 유학생 파견과 수용, 공동훈련, 상호방문 등
	국내적 기능	• 치안유지 · 국가행사지원, 민생협력 • 국민교육, 기술개발
국제질서 유지		• 평화집행 · 제재, 평화유지, 안정화

3. 군사력의 운영방식과 유형

군사력의 운용개념과 형태는 ① 힘을 적나라하게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파멸을 목표로 하는 군사력의 실제적 사용, ②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함으로써 상대방 국가로 하여금 자신의 군사력 실체와 그것의 사용 가능성을 인식토록 함으로써 자신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군사력의 불사용, 그리고 ③ 군사력의 위협은 존재하나 그 사용은 애매모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회색지대(grey area)가 존재합니다.

군사력의 운용 유형도 이러한 구분에 기초하여 전쟁과 억제 그리고 강압외교로 범주화 할 수 있습니다.
억제전략에 있어 군사력은 상대방의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총체적 능력 중 핵심 요소입니다. 즉 군사력은 상대방의 대결적 의도를 좌절시켜 그로 하여금 대결적 태도를 포기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물리적 능력이 됩니다.
강압외교란 군사력의 폭력적 효과 메커니즘을 통한 협상 수단으로써, 위협이나 제한된 힘을 사용하여 상대방 국가로 하여금 치입 의지를 취소하거나 이미 개시한 행동을 원상 복귀시키도록 설득시키는 협상의 한 유형입니다.


4. 군사력과 전력

군사력의 운용을 통해 전장에서 발휘되는 전투수행능력을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군사력의 구성 요소들은 동시에 전력의 구성 요소사 됩니다.
전력은 군사력을 구성하는 인적 요소들이 발휘하는 힘과 물적 요소들이 발휘하는 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적 요소 중 정신적, 기술적, 지적 요소가 발휘하는 힘을 무형전력이라 하고 인적 요소 중에서 육체적 요소가 발휘하는 힘과 물적 요소들이 발휘하는 힘을 합하여 유형전력이라 부릅니다.


5. 군사력의 구성

군사력은 주요 활동역역에 따라 육/해/공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육상전력, 해상전력, 항공전력 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현대 무기체계의 발달과 운용시스템의 통합성 증가로 각 군의 영역이 상호 중첩되어 전력구분이 반드시 일치되지는 않으며 점차 합동전력 또는 통합전력이 강조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