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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동향/국내

해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입체전력 확보에 최선”

해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탄도탄 요격 이지스구축함 도입 등 함정 전력 대폭 보강

무인체계·전자기포·레이저포 등으로 미래전장 주도할 것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이 1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계룡대=조용학 기자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1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핵·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위협과 동북아 안보환경에 맞춰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등 입체전력을 확보해 국가 보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엄 총장은 이를 위해 “중기적으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북한 위협에 대비해 현존 전력의 전투력 발휘를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및 잠재적 위협 대응 능력을 확충할 것”이라며 “그 이후로는 무인체계, 전자기포, 레이저포 등 미래전장을 주도하는 전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상 전투함과 잠수함, 상륙함, 항공기 등 주요 전력 증강 계획도 밝혔다. 해군은 수상 전투함의 전력 증강을 위해 한국형 신형 구축함(KDX-I·II)의 성능을 개량하고, 이지스 전투체계 탑재 및 탄도탄 요격 능력을 보유한 이지스구축함 추가 도입 사업(KDX-III·Batch-II)을 추진하기로 했다. 


3000톤급 중형 잠수함 사업(KSS-Ⅲ)을 통해 잠수함 전력도 보강하겠다고 했다. 엄 총장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막으려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핵잠수함이 확보되면 여러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면서도 “핵잠수함을 갖기 위해선 여러 조건이 있으니 이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광역 해상초계 및 대잠·대함 작전이 가능한 해상초계기 사업(S-3급)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소해함(MHS)과 기뢰부설함(MLS) 등 기뢰전함과 수상함구조함(ATS), 잠수함구조함(ASR), 군수지원함(AOE), 대형 수송함(LPX), 상륙함(LST) 등 각종 함정 전력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해군의 주요 현안 업무도 소개했다. 우선 적정 규모의 예산 확보를 통해 방위력을 개선하고 전력 운용 능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병력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병력 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정원 순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잠수함 근무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부사관의 잠수함 근무수당을 30% 인상하고 근속진급 연한을 다른 직군보다 1년 단축할 계획이다. 해경과의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 수립 시 공동정책지침을 적극 반영,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병영 내 악·폐습을 원천 차단하는 노력도 계속할 예정이다.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