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탈북민 정착 중요성·상징성 역설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 시험장”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탈북민 정착 중요성·상징성 역설

“미사일·핵 때문에 곤궁한 생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 전달돼야”

北 도발 대비 빈틈없는 경계 주문

북핵 해법 대화 아닌 압박 재강조

정치권·정부·국민 내부 단결 호소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언제든지 자유 대한민국의 터전으로 오라”고 촉구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는 더욱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탈북민들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는데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에 북한을 탈출하거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또는 자녀들이 스스로 미래와 희망을 찾아 탈북하는 등 동기와 유형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그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실현하는 의미와 더불어 폭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그들이 지니는 상징성을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들어간 천문학적 비용이 자신들의 곤궁한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경계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북한의 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맞아 또다시 도발 징후가 감지돼 한미 양국이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예의 주시했지만 아직은 도발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언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상황으로 갈 수 있음을 알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무엇보다 중대한 국가적 현안임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의 자발적 핵·미사일 포기와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대화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었다면 벌써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 국민을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고 북한에 시간만 계속 벌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전방위적 대북 압박과 내부 단결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북한 정권이 도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더욱 단합해서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정부와 국민이 하나 돼 힘을 모으지 않으면 북한이 실제 도발할 때 우리는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부디 정치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에 두고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길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관계 부처에는 철저한 대북 대응조치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기존 대북제재의 틈새를 메울 수 있도록 완전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조치 내용이 포함된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가 조속히 채택되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유럽연합(EU)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조치를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더 많은 국가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는 데도 힘쓰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선 기자 < ys119@dema.mi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