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군 해외파병’ 국민 74.1% 찬성

유사시 국제사회 지원 용이할 것 85.6%

해외파병법률 제정 76.6% 긍정적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안’ 지난달 입법 예고

 

‘해외파병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국민 4명 중 3명이 우리 군의 해외 파병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육군특수전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열린 아크부대 9진 환송식 모습. 국방일보 DB

 

국방부가 ‘해외파병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국민의 74.1%가 우리 군의 해외 파병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은 크게 해외파병 전반과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파병,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 파병, 해외파병 법률 제정 필요성, 해외파병의 장단점 등 5개 분야에 걸쳐 14개 문항을 제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 수준은 95%, 최대 표집오차는 3.1%p이다.

우리 군의 해외 파병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의 찬성률을 보였으나, 성별로는 남성이 86.3%에 이르는 반면 여성은 62%만이 찬성해 남녀 간 해외 파병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다국적군 평화활동을 전개 중인 청해부대와 UAE와의 국방협력활동의 일환으로 파병 중인 아크부대에 대해서는 각각 74.9%와 73.4%의 찬성 의견이 나왔다.

 

다수의 국민이 해외 파병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데 용이하다’로 동의 비율이 85.6%를 차지했다. 또 ‘파병된 해당 국가의 재외동포 보호 및 우리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역할이 커진다’ 등이 뒤를 이었다. ‘파병된 해당 국가와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 군의 선진화 및 실전 경험 축적에 도움이 된다’도 비슷한 수준의 지지를 받았다.

또 응답자 중 75%가 ‘파병한 지역의 위협 증가로 인한 파병부대 장병의 희생’을 가장 우려했으며, 그다음으로 52.8%가 ‘파병으로 인한 예산 부담’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해외파병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국적군 평화활동의 경우 76.6%, 국방협력활동에 대해서는 79.3%의 찬성률을 보여 우리 국민이 대체적으로 해외파병법률 제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국적군 평화활동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따라 다국적군에 소속돼 수행하는 평화유지활동이며, 국방협력활동은 해당 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견돼 수행하는 교육훈련이나 재난구호 등 교류협력활동을 말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14일 다국적군 평화활동과 국방협력활동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관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파병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해외파병부대 파견 연장과 파병법률안 제정 추진 과정에서도 국민의 여론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