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중기계획 '국방 5개년 청사진' 제시

내년부터 2021년까지
국방 살림 226조 5000억 원 필요
2017~2021 국방중기계획 ‘국방 5개년 청사진’ 제시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앞에 두고 국방부는 지난 3월 30일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국방의 군사력과 건설과 운영을 위한 청사진인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에 비해 약 1달 빠르게 발표된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ill Chain/KAMD) 구축 등 북한의 현실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최우선 확보 ▲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전쟁수행능력 확충을 위해 국방개혁 추진 및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 ▲ 현용 장비 기능발휘 보장을 위한 적정 정비소요 및 장병 생활여건 개선 등 복지소요 반영 등에 중점을 두어 작성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또 내년부터 2021년까지 이를 구현하기 위해 소요될 재원으로 모두 226조 5000억 원을 책정했다. 국방중기계획은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준문서가 되며, 매년 연동계획으로 재작성된다.

 

 

가용 재원 내에서 최적의 군사력 건설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은 국가재정여건상 적정의 국방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서 수립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번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와 미래의 국방 상황은 더 나아진 것이 없는데 소요 재원은 무려 6조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군은 현실적으로 당면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대비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병력 감축과 부대 개편을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이를보완할 첨단 전력을 더 보유해야 하고, 특히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을 위한 준비로서 방위역량을 공고히 다지고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내년부터 5년간은 첨단 무기체계 등 전력증강을 위한 소요가 집중되는 시기로 꼽히고 있고, 따라서 이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에서 소요 재원은 2016~2020 국방중기계획의 232조 5000억 원보다 6조원이 감액된 226조 5000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2016~2020 국방 중기계획에서는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7%로 책정했지만 이번에는 연평균 증가율을 5%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국방부는 “중기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국정과제와 국방개혁 추진 필수요소를 반영하되 한정돼 있는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해 가용재원 안에서 최적의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래 합동작전개념을 반영해 휴대용 지대공유도무기 ‘신궁’ 등 83개 전력의 물량을 줄이고, 우선순위를 고려해 차륜형장갑차 등 90개 사업의 연도별 물량 및 전력화 시기를 조정했다. 또 중복·분산 운영하던 업무를 통합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통해 소요재원을 절감키로 했다. 예로써 자운대 지역의 17개 부대에 대한 근무지원 업무를 1개 부대로 통합하게 된다. 이 같은 조정과 절감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는 연평균 7.3% 증가하는 73조 4000억 원, 전력운영비는 연평균 3.9% 증가하는 153조 1000억 원 규모로 설정되었다. 다만, 내년 2017년의 경우에는 현 안보상황의 엄중함과 대형사업 소요 등을 고려해 국방비 증가율을 5.6%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방위력개선비 분야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킬체인 및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적기 구축과 F-35A를 도입하는 차기전투기사업, 한국형전투기개발사업(KF-X), 3000톤급 잠수함을 개발·건조하는 장보고-Ⅲ사업, 수리온(한국형기동헬기사업) 등 대형사업 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9.0%로 설정했다. 

 

北 핵·미사일 대응 전력 최우선 구축

 

▒ 방위력 개선 분야
2017~2021국방중기계획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킬 체인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전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하고 ▲ 병력·부대 감축에 대비한 전력 보강 ▲ 적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 역량 강화, 그리고 첨단 무기체계의 독자적인 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 국방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킬체인/KAMD 체계 적기 구축 

킬 체인(Kill Chain)은 북한의 전 지역을 근(近)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징후를 탐지하고 식별하여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에서는 이 분야의 전력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번 기간 중 신규 사업으로 눈에 띄는 것은 전도성 섬유를 살포해 적의 변전소 및 전력망을 파괴하는 탄소섬유탄이다.
탄소섬유탄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 중으로, 2020년 초반이면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
명이다. KF-16과 F-15K전투기를 통해 운용한다. 또 정찰위성과 전략 미사일 등을 확보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 기간 동안 중고도 및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UAV)사업, 중거리 공대지유도폭탄 등 9개 사업이 완료된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북한 전 지역에서 발사되는 탄도탄과 잠수함 발사 탄도탄(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에 대해 그 발사 징후 등을 탐지하는 능력을 보강하고 적의 탄도탄을 요격하는 등 우리의 핵심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번 중기계획 기간 중에는 SLBM에 대한 탐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Ⅱ 도입을 신규로 반영했다. 대북 방향이 아닌 측방에서 공격해오는 탄도탄을 포착하기 위한 것으로 ‘그린파인’ 레이더보다 성능이 우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거리 대공유도무기(Long-range surface-to-airmissile)은 현재 시점에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이며,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중거리 대공유도무기(Mediumrange surface-to-air missile) 천궁 개량형은 2020년대 초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지속해온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백두체계 능력보강 등 4개 사업은 이 기간 중 완료한다.
국방부는 “킬체인 및 KAMD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동안 전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연합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상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의 연합자산이란 감시체계로서 정찰위성, U-2고공정찰기, RC-7/12, E-8 JSTARS(joint surveillance & target
attack radar system)를 말하며 타격체계로는 F-22랩터 전투기와 MQ-1/9 등의 무인공격기를 들 수 있다.

 

•국방개혁 대비 전력 보강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부대 개편이 이뤄지면, 사단과 군단의 작전지역이 크게 확장된다. 이 확장된 지역을 감시할 수있는 감시정찰 전력은 물론 기존 음성 위주에서 데이터·영상 전송이 가능한 지휘통제 체계를 전술제대까지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제대별 정찰용 무인기를 보강해 감시 범위를 2배 이상 확장하고, 병력 절감형 고효율·첨단장비를 전력화 한다. 퇴역의 길을 걷고 있는 M48계열의 전차는 4명이 운용하지만 현재 작전 배치되고 되고 있는 K2전차는 3명, 구형 81mm 박격포는 5명이지만 신형은 4명이 운용하게 된다.

 

현궁과 정찰용 중고도 무인기

또 대대급 이하 창끝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분대당 3명 정도 운용했던 야시장비를 전 분대원이 휴대하고, 통신장비도 2인당 1대씩으로 보강하는 등 주·야간 감시능력과 통신 네트워크 향상을 통해 전천후 근 실시간 감시 및 타격능력을 갖춰나갈 예정이다. 또 대전차 공력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90mm 무반동총을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를 전력화하게 된다. 이번 중기계획 기간 중 이 분야 소요 재원은 구난장갑차 소요 감소 등으로 2016~2020 중기계획 대비 2조 1000억 원이 감소한 20조 3000억 원이 배분되었다.

 

걸프전 코소보전에서 위력 보인 탄소섬유탄

고(高)섬광탄, 음파무기, 초강력 부식제 등 사람을 해치지 않고 차량이나 발전소와 같은 적의 주요 장비나 시설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무력화하는 기술과 무기체계 중 하나다.

 

◆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
1985년 미 해군은 항공기에 위협을 줄 지대공유도무기의 레이더를 무력화하기 위해 채프탄을 투하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이채프탄이 인근 발전소로 날아가 주변 6만여 가구에 전기공급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탄소섬유탄을 연구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1년 걸프전에서 미 해군은 바그다드 시 지역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날렸다. 시 지역에 전기가 일순 차단되고 통신설비도 무력화되었다. 토마호크에는 탄소섬유탄두가 장착되었던 것이다. 1999년 5월 코소보-세르비아 분쟁 때에는 F-117A 스텔스 폭격기가 탄소섬유탄인 CBU-94/B탄을 투하했다. 유고 전체 영토의 70% 지역에서 전기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주요 시설 복구에 7시간, 일반 시설 복구까지 20시간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 202개의 자탄 내장
미 공군과 ATK(Alliant Techsystems)사에서 개발한 CBU-94/B는 지름이 수십 ㎛ 내외의 탄소섬유가 감긴 탄소섬유결합체로 충전된 자탄(BLU-114/B)이 202개 내장되어 있다. 목표물 상공 수 km에서 자탄을 방출하고, 분산된 자탄들은 전개된 낙하산에 의해 낙하 도중 감지장치에 의해 목표지점 수백 m 상공에서 다시 자탄신관에 의해 탄소섬유 결합체를 살포한다. 탄소섬유 결합체는 147권선의 와이어(wire)형 탄소섬유로 이뤄지고 각 권선의 길이가 약 4.5km에 달해 살포시 서로 거미줄처럼 얽히면서 확산된다.

 

◆ 향후 기술 전망은
와이어형 탄소섬유자탄 BLU-114/B를 적용한 탄소섬유탄 CBU-94/B는 이미 일정 수준의 비살상 효과가 검증된 상태이다. 앞으로는 보다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위한 탄소섬유의 미립자화, 특정시간 동안만 비살상 효과가 지속되는 비지속성의 강화 등으로 기술이 발전돼 대구경 로켓이나 장거리 정밀타격 체계 등 다양한 무기체계로 확대 적용되면서 목표물도 다양화 될 전망이다.                                                                            자료 : 국방과학기술조사서 일반본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 역량 강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초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 역량 강화에 24조 1000억 원이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련장로켓 천무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230mm급 다련장로켓 ‘천무’ 등을 전력화해 갱도 내·외부에 위치한 적 포병 및 신형 300mm 방사포를 타격하는 능력을 구비한다. 전술 지대지유도무기는 사거리가 120km 정도로서 2018년까지 개발을 완료한 후 2019년 이후 배치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국지방공레이더와 목함지뢰도 탐지가능한 지뢰탐지기-Ⅱ를 전력화해 GP와 GOP로 은밀 침투하거나 기습하려는 적에 대한 대비 능력을 강화한다.
노후한 참수리급 고속정을 대체하는 검독수리-B사업과 함께 130mm유도로켓, 2.75인치 유도로켓 등의 전력화하여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도발과 도서 기습상륙에 대응하는 역량을 일층 강화한다. 또 호위함을 지속 확보해 잠수함 탐지 능력을 향상시키며, 잠항능력을 늘린 3000톤급 잠수함을 확보하는 장보고-Ⅲ사업, 사거리를 늘려 적 잠수함을 격파할 중어뢰-Ⅱ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상륙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20년 초를 목표로 대형수송함, 그리고 상륙함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F-35A 스텔스 전투기, 공중급유기, 레이저 유도폭탄 등을 확보해 북한 전역에 대한 은밀 침투와 정확한 타격능력, 그리고 장거리 작전능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KF-16 전투기에 대한 성능개량과 한국형 전투기(KF-X)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 국방R&D 강화
첨단 무기체계의 독자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 분야의 투자를 꾸준히 늘려나가는 긍정적인 노력이 이번 중기계획에도 표출되고 있다. 총 18조 6000억 원이 배분되었다. 이는 2016~2021 기간에 비해 700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방부는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R&D) 비율을 2016년 6.6%에서 2021년 9.2%로 확대해 무기체계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창조적인 연구개발 여건을 향상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무인 수색차량, 레이저 무기 등 미래 신무기 개발 역량을 확대하고 한국형전투기와 3000톤급 잠수함, 소형 무장헬기 등의 개발 여건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간 중 첨단 무기 시험장을 비롯한 각종 실험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연구 인프라를 강화하는 동시에 400여 명에 달하는 연구개발 인력을 충원하고 국방과학수당 신설 등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도 일부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방기술의 민간으로의 이전을 2015년 60건, 227억 원 상당에서 2021년 80건, 8900억 원으로 늘려갈 계획이며, 발칸열상야간조준경 등 민간기술을 군으로 적용하는 사례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방위력개선비 내의 국내 투자 비중을 2015년 80%에서 2012년 87%로 확대하고 방산전시회 및 시장개척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방산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도 크게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군 생존성 보장하면서 전투력 강화

 

▒ 전력운영 분야
전력운영 분야는 전력유지와 병력운영, 이 두 가지 분야로 나뉜다.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은 현존 전력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보장하는 데, 그리고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다.

 

■ 현존 전력 능력 발휘 보장
아군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GP와 GOP 등 접적 지역의 작전 및 경계 시설을 보강하고 전투지원시설을 현대화하여 과학화 경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16년 69%(252동)에 머무르는 1군과 3군의 자주포 포상을 2020년까지 100% 확보한다. 439km에 달하는 각 부대 주둔지 울타리를 개선하고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2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전투배낭과 개인천막, 방탄헬밋 등 신형 개인장구류를 패키지화 해 보급하는 사업을 지난해 GOP사단, 올해 예비사단에 이어 2017년 기계화보병사단으로 확대하는 등 야전부대 전투력 강화를 위해 1조 1000억 원을 배정하고 있다. 전쟁지속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군수지원 능력보장에도 역점을 기울일 계획이다. 성과기반의 군수지원(PBL,Performance Based Logistics)을 통해 수리부속 조달 기간을 평균 248일 걸리던 것으로 55일로 단축해 가동률을 보장할계획이다. 이번 중기계획에는 또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와 대형공격헬기인 AH-64E, F-35A전투기 등 신규로 도입할 무기체계에 대한 정비지원 소요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대대급 이하의 창끝 전투력 강화를 위한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1조 1000억 원의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이와 함께 9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향방 작전태세 확립을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와 훈련여건도 향상시키게 된다. 예비군의 훈련 실비를 올해 1만 2000원에서 2019년 2만 2000원 그리고 2021년 3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향방 및 동원 전투장구류를 확대 확보한다. 2016년 74%에 머물고 있는 방독면의 경우 2020년에 100% 보유하며, 전투배낭은 올해 75% 수준에서 2019년 100% 달성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나와있듯, 우리 군은 중·장기적으로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병력 구조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또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술 집약형 군 구조로의 개편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2017~2021중기계획에서는 1조 3000억 원을 들여 간부 중심의 정예화한 병력 구조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전병력 가운데 간부의 수와 비율은 지난해 19만 명, 30.3%에서 올해 2016년 19만 3000명, 30.9% 수준이지만 2021년에는 37.6%인 20만 8000명, 2025년에는 41.8%인 21만 8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2025년 목표 22만 2000명에서 조금 축소 조정되었다.

■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국방비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최근 그 인건비를 올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병사들의 봉급을 뺄 수 없다. 병 봉급 인상은 현 정부의 공약사업 중 하나이다. 병 인건비는 2014년 예산을 기준으로 국방부 순수 인건비의 5.5%에 불과했지만 그해 순수 인건비 증액의 25%를 차지했었다. 병 봉급은 상병을 기준으로 2012년 9만 7500원에서 2017년 19만 5800원, 그리고 2021년에는 22만 6100원이 될 전망이다.
병 급식도 사기와 직결된 주요 관심사항. 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2015년 7190원, 올해 7334원에서 2021년 8339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2년간 주식·부식·후식 등의 물가인상률(평균 0.9%)를 반영하고 또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인상 소요를 포함해 연 2.0~3.0%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어머니가 정성껏 지어주는 음식처럼 맛을 높이기 위해 고용하고 있는 민간조리원도 2016년 110명 취사장당 1명 기준에서 2020년 50명 취사장당 1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현재 1767명의 민간조리원은 2020년 2195명으로 증원될 전망이다. 이같은 장병 기본체력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5조 7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입는’ 피복류 또한 국민들이 군 생활을 평가할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다. 국방부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복무여건을 보장하여 전투력 향상도 꾀하기 위해 최적, 최상의 제품을 보급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운동화와 동계 작전모 등의 품질을 개선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취사식당을 꾸준히 개선하면서 실내체력단련장을 올해 495동에서 2021년 788동으로, 체육관을 2021년까지 210동 건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 어린이집을 2016년 125개소에서 이번 2021년 172개소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올해 18개소에서 2021년까지 42개소로 늘리게 된다.
특히 국방의료 지원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63개소의 원격진료체계를 2017년까지 77개소로 확대 구축하고, 전·평시 외상 및 전상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국군외상센터 건립을 2018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