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박근혜 정부 2년 (하) '국민의 맞춤 행복시대'

 

고용 및 복지분야

 

“국민 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 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리고 2년이 흐른 지금 맞춤형 고용과 복지, 의료 등 국민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 맞춤 행복시대’ 문 활짝 열다

고용·복지서비스 한번에 가능케 시간선택제 통해 일자리 늘리고
기초연금으로 노후 생활 보장 중증질환도 의료비 걱정없게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확대

 

 

● 일자리 확산 및 정보 제공…시간선택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부는 2013년 6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시간 선택제를 통해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새로운 유형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듦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근로시간 단축’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는 전일제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월 50만 원 한도로 1년 동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환장려금 등을 지원했다. 나아가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경력단절여성뿐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 등 다양한 계층으로 점점 확산해 감에 따라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앞으로 근로자에 초점을 맞춘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와 ‘일자리’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확충하기로 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제대군인지원센터, 서민금융상담지원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 및 복지지원팀이 한 팀으로 일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지난해 전국에 10개소가 개소됐으며 다른 센터들의 취업실적이 7.7% 증가한 것에 비해 26.4% 증가해 융합적 서비스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21개소, 2016~2017년 40개소 이상을 확충해 2017년까지 70개소 이상을 개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기관을 입주시켜 지역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기관들과의 협업 서비스 고도화, 전산망 연계 강화,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기초 연금으로 노후 생활 안정 지원

　노인들의 절반 이상은 사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문제를 꼽았다. 때문에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410만 명 가운데, 약 93%에 해당하는 382만 명은 기초연금 2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기초연금 제도 도입 전후를 비교한 결과 확실한 차이가 드러났다.

전반적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이 개선됐다는 평가. 특히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들은 주로 보건의료비·식비·주거비에 기초연금을 사용했고 병원, 즉 의료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계층의 소득분배 정도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또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약 76만 명 증가하고 월평균 현금급여액도 2014년 42만3000원에서 올해 47만2000원으로 5만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어려운 분들에게 보다 힘이 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을 위해 지난해보다 약 6700억 원 가량 증가한 총 8조50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의료비 걱정 없이 중증질환 치료 가능해

　3년 전 심장 부정맥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이던 A씨는 최근 수술을 받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을 받고서였다. 비용은 248만 원. 건강보험 적용되기 전에는 800여만 원이었다.

　정부는 2014년까지 고가항암제, 진단목적 초음파검사, 부정맥치료술 등 첨단 필수검사와 삶의 질 향상 효과가 큰 인공성대 삽입술 등 125개 항목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급여 범위를 확대했다.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2월에는 수술 없이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중증 심장·뇌혈관 질환자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하는 등 본인부담 비용을 낮추는 산정 특례 대상도 계속 확대해 가고 있다.

　실질적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중 그 부담수준이 가장 높았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도 단계적으로 줄였다. 현재 만 75살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를 최고 60만 원까지 지급받고 있는 것을 만 70살로 확대,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늘어나게 했다.

　암이나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이 큰 만큼 비급여 200여 개 항목에 올해 새롭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4000억 원이 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 아이, 양육 부담 덜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 양육문제,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위탁기관의 존재이다. 그래야 ‘엄마와 여성이 행복한 시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말 기준으로 전국 97개소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시행 초기 1800여 건에 불과했던 월 이용 건수가 5100여 건으로, 월 이용 시간은 6000여 시간에서 1만8000여 시간으로 증가했다.

　또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시간·비용·프로그램·시설환경 등에 대해 이용자의 66.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이용시간 동안 45.8%가 근로나 취업 준비 등으로 활용한다고 조사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고용률 제고 등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 시간제 근로자 등의 가정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230개소로 확대하고,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 150개, 직장어린이집 73개, 공공형어린이집 129개를 전국에 새롭게 확충했다. 이로 인해 총 1만8000여 명의 아이들이 공공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올해 총 1684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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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분야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침몰은 우리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일대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는 흩어져 있던 재난대응 체계를 한줄기로 통합한 국민안전처의 출범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를 통해 재난 대응현장의 전문성과 신속성뿐만 아니라, 재난 예방을 위한 조기 진단시스템에도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 동시에 국가의 국민안전 인프라도 한차례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다.

 

 

‘안전’ 인프라 늘리고 ‘문화’ 지수 높였다

국민안전 관리 기능 ‘국민안전처’로 통합 일원화
안전 위협 불법행위 막기 위해 민간 감시 기능 확립

 

 

● 국민안전처 출범, 재난대응 인프라 획기적 개선

　지난 2014년 11월 19일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처 인력 및 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교통관제센터도 이관받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흡수 통합한 국민안전처가 신설됐다. 재난에 관련된 컨트롤 타워로서 대응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 것이다. 특히 기존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재편한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전국 어느 곳의 재난 현장에도 육상은 30분 이내, 해상은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갖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부처별로 분산됐던 방재기능을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특수재난실’로 체계화해 생활현장의 일상적인 위험요소뿐만 아니라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확대개편하고, 2015년 이후엔 ‘동해특수구조대’와 ‘서해특수구조대’를 추가 신설하는 등 해양재난 대응체계도 대폭 강화했다.

　● 국민안전 위협요소 근절

　정부는 범죄·재난 대응체계의 부조리한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지켜주는 긴급 구난(救難) 시스템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20개로 분리 운영되던 신고전화를 112·119·110(비긴급) 3개로 올해 말까지 통합해 국민행복의 선결 조건인 ‘생활 속 국민안전’의 기초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을 좀먹는 철도·원전·해운·방산 등 공공인프라 관련 비리에 대해 합동수사단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단호히 대처한 결과, 470여 명의 비리 연루자를 적발했으며, 이 중 152명을 검거했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민간 감시기능을 확립하고 공익신고제도 활성화했다. 해운법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법률을 공익 신고대상으로 확대(180→280개)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민간의 감시기능도 강화했다.

　●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를 재난대응 시스템에 접목

　첨단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TC)의 성과를 사회 각 부문에 접목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를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도 적용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위한 인프라를 혁신하고 있다.

　재난안전 SOC 부문의 가장 두드러진 프로젝트로 손꼽히는 기술은 환경부·국토부·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협업으로 개발한 ‘식수원 녹조 대응 기술’. 이 기술을 활용해 지난 5월 이후 8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식수원 녹조 피해를 없애고 식수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주민들이 ‘우리 동네 안전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15개 시군구에서 ‘생활안전지도’ 시범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민 참여 안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민신고 통합포털’을 구축하는 한편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소방장비를 교체하고, 특수구조대를 신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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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분야

　박근혜 정부는 출범부터 4대 국정 기조로 ‘문화융성’을 강조해 왔다. 문화예술 활동으로 개인 가치 실현과 욕구 충족은 물론,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창의적 능력이 향상되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내용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예술은 창조적 아이디어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필수 영양소라 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나눔티켓 등 계층별 맞춤 문화 서비스 확대문화 분야

“문화누리카드와 나눔티켓으로 74세 시어머니와 아들, 딸 데리고 공연을 봤어요. 오랜만에 가족과 소통하고, 시어머니의 우울증 완화 기회가 돼 모두 기뻤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100명의 여직원과 함께한 도시락 미팅과 영화관람 좋았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 관람을 다녀온 국민들의 반응이다. 이처럼 정부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지역 생활권 단위의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등 일상 속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힘써 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영화와 뮤지컬 등 각종 공연 행사에 직접 참여하며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이는 ‘문화가 있는 날’ 참여시설이 2014년 1월에 비해 11월에는 무려 78.3% 증가한 것으로도 보답했다. 참여 국민들의 만족도 또한 78%를 웃돌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어르신 전용 문화프로그램을, 기초·차상위 계층에 문화누리카드를 제공하는 등 계층별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했다. 이를 통해 어르신 1만3000명이, 144만 명의 기초·차상위 계층이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또한, 국민체력100인증센터, 종합형 스포츠클럽, 스포츠 버스 등 스포츠 인프라 확대 및 생애주기·계층별 맞춤형 생활체육 지원 정책을 펼침으로써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이 2013년보다 9.3%포인트 증가한 54.7%로 나타났다.(주 1회 30분 이상 운동 기준)

　기업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도 독려했다. 지난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모범적인 메세나 활동을 펼친 기업을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문화예술에 참석하는 비용도 문화접대비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기업들의 문화예술 후원이 쉽도록 한 것. 아울러 문화예술 창작 및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예술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산재 보험료 일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시행했으며, 공연예술인 자녀 돌봄센터 등 예술인 맞춤형 복지지원을 실시했다. 불공정 거래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영세 콘텐츠 기업을 지원·보호한 것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