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 박근혜 정부 2년 (상) 방위태세 이상무, 통일시대 기반 구축

 

박근혜정부가25일로출범2주년을맞는다.박대통령은1년 전 야심에 찬 ‘통일대박론’과 경제혁신을 다짐하며 남북관계의 진전과 경제살리기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확고한 국방력의 기반 위에 신뢰와 원칙에 근거한 대북정책 제시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다자외교 무대를 통해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처해 왔다. 또한, 사회각부문에대한‘비정상의 정상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천, 공무원연금개혁 등 4대 구조개혁 추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등 ‘경제영토’ 확장에도 힘써왔다. 3회에 걸쳐 그간의 성과를 분야별로 알아본다.

 

 

 

방위태세 이상 무…튼튼한 안보 초석 다졌다

 

북핵 저지·도발 억제 위해 미 등 주변국과 공조 강화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국지도발시 협업 시스템 구축

북 소형 무인기 위협 대비 탐지 레이더 등 감시 장비 전력화

 

 

 

국방 안보 분야(상)

　‘방위태세는 이상 무(無)’. 청와대가 지난 22일 홍보수석실 명의로 배포한 ‘박근혜 정부 2년 정책 모음집 요약본’ 자료에서 평가한 우리 군의 능력이다. 이처럼 평화통일을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가동 발걸음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은 튼튼한 안보 바탕 다지기에 전력을 쏟고 있다. 특히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를 꾀하고, 북한의 도발에 보다 적극적인 방위능력태세를 갖추기 위한 기술력과 전술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 연합방위태세 이상기류 없다
   - 최고 최상의 한미 동맹 유지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 저지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왔다. 특히 미국과는 한미 정상회담, 외교·국방(2+) 장관 회의 등 다양한 레벨에서의 한미 고위급 협의를 통해 동맹현안 해결을 모색하는 등 협력 모멘텀을 유지해 왔다. 무엇보다 지난해 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과 핵심 군사능력 구비를 조건으로 안정적인 시기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뚜렷한 성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중장기적인 미래 설계와 함께 향후 북한의 전면전 및 국지도발 억제에 최우선을 두고 한미연합 방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우리 군의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초기 대응능력(킬 체인, KAMD 등),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이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이는 전작권 전환이 추진되는 가운데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한층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한미 생물방어연습을 진행해 화생방 분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한미 국방우주협력 협의체를 올 3월과 9월에 개최하고 우주상황인식 관련 약정을 체결하는 등 우주 분야에서 한미 간 정책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도 양국의 돈독한 혈맹 의지를 방증하는 사례이다.

●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 전략·전력 업그레이드

　유사시에 대비한 군의 방위능력은 기술력과 전술 강화로 적극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미 북한의 소형무인기 의심 물체가 잇따라 발견된 데에 따라 소형무인기 탐지레이더와 신형 TOD 등 감시 장비를 전력화해 북한의 소형무인기 위협에 대비한 작전활동과 전력을 보강했다.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가 올해 확립됨에 따라 국지도발 상황에서의 협업이 가능해졌다. 북한의 도발 외에 대형사고, 범죄사건에도 신속한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통합방위회의, 지방통합방위회의, 화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접적·해안지역 경계력이 보강됐다.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에서의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경고조치와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등을 강화한 것. 이로 인해 기존 인력 의존도가 높았던 경계업무의 효율화로 GOP 내에서의 병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장병의 복지가 증진되는 부가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도 한층 강화됐다. 이는 차세대전투기(F-X) 기종 결정, 한국형 전투기(KF-X), 광개토-III Batch-II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 등 다수 핵심전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고고도무인기·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Kill-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관련 주요 대응전력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간 결과이다.

　아울러 국제규범과 국제관례에 부합하면서도 관련국들과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조정했다. 이로써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영토·영해와 관할수역 상공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 국익증진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제주도 남방구역에서 우리의 영공수호를 위한 방공완충구역을 확보하고 남방 해상교통로와 항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 선진 병영문화로 거듭나다
   - 소통 확대, 국민 신뢰

　현재 군은 획기적인 병영문화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의 예방 차원을 넘어 군 구성원 의식, 제도, 시설 등 분야 전반에 이르고 있다. 먼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별로 현장방문과 장병간담회를 시행해 장병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주요 혁신 과제를 선정,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구상하며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장병 인권보호 및 강화를 위한 병영문화개선사업 부문 중 GOP 2개 사단, 탄약창, 해병2사단의 부대관리 분야 사업을 민간용역으로 전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군은 또 국민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평일 면회, GOP 휴일면회, 생활관 수신용 휴대전화 설치, 부모와 부대 간 24시간 소통 보장 등의 우선조치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장병 가족의 불안감을 없애고, 더 나아가 국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병영공감’과 대국민 제안 사이트 ‘우리 국군의 미래를 응원해’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보여주기식이 아닌 신뢰받는 선진 병영문화 구축을 위해 안전·소통, 인권·인성, 자율·기강을 주제로 총 22개의 과제를 전군이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근본적인 병영문화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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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통일시대’ 기반 구축

 

통일·남북관계 분야

드레스덴 선언 등 통일 발전구상 제시

 

지난해 1월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밝혔다. 이후에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됐으며, 사회문화교류 및 인도지원이 확대되는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꾸준히 가동하며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통일 준비 본격화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통일준비위원회가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이를 통해 통일에 관한 범정부적·범국민적 공론의 장을 열고, 통일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며, 통일을 향한 국민의 의지를 결집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청사진 마련 ▲새로운 평화구상 및 국제협력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협력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연결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연구 성과를 축적·제시하고 있다.

　또한, 탈북여성들의 취업·육아문제 해결 및 아동·청소년들의 진로 진학문제 해결 등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있으며, 탈북민들의 취업 및 자산형성을 통한 자활능력 개선방안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 북녘 동포 보듬는 본격적 행보
　정부는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의 모자보건사업 지원을 통해 2013년에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WHO)에 총 1209만 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세계식량계획(WFP) 영양식 지원 사업에 700만 달러, WHO의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에 630만 달러를 지원해 북한 주민 68만 명이 신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선 북한인권법을 준비하고 대외적으로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를 공동제안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대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 일관성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
　정부는 2013년 4월, 북한의 일방적 근로자 철수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시, 북한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및 발전적 정상화 원칙을 견지해 단순히 가동중단 이전으로의 복귀가 아닌 가동중단 재발방지, 3통·투자보장 등 제도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했으며,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도출했다.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드레스덴 구상(3.28)’, 8.15 경축사 ‘3대 통로’(환경, 민생, 문화) 등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하고 통일의 초석을 쌓을 수 있는 발전구상을 제시,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4년 가까이 중단됐던 남북 문화유산 복원 사업을 재개하고, 신규사업 발굴·협의가 추진됐으며 국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국제체육경기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고, 종교 분야의 남북 간 교류도 확대되는 등 최근 3년간 문화·체육·종교 등의 교류가 꾸준히 증가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었다.

 

외교 분야

‘북핵 도발 저지’ 국제사회 지지 확보

 

박근혜대통령은해외순방등정상외교를 통해북한의핵실험과도발 방지에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한반도 평화와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정상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및 국제 공조 강화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전략적 도발을 막기 위해 주변 4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강화했다.

미국과는 2014년에만 4차례(4월·11월 정상회담, 10월 외교국방장관회담 등)에 걸쳐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공동대응을 천명했다. 중국과는 지난해 7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실험에 대한 두 나라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명시하는 등 돈독한 우의를 다졌다.

이 외에도 2년간 총 12회에 이른 해외 순방과 31회에 걸친 외국 정상 방한을 맞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 연대를 확대·강화하는 등 정상외교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대응조치를 최초로 도출한 것도, 중국과 러시아 등이 전례 없이 강하게 북한 비핵화 촉구 및 안보리 결의 충실 이행 의사를 표명한 것은 그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 통일과 한반도 관련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무엇보다 한반도 통일정책에 대해서도 주요국의 명시적 지지를 얻고 유엔 및 다자외교를 통해 국제적 통일 공감대를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드레스덴 선언 이후 채택된 한·호주, 한·미, 한·중 등 모든 양자 정상회담 결과문서(10건)에 우리의 통일에 대한 지지를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역내 다자간 협력을 통한 통일 한국의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강화했다.

그 결과 미·중·일·러·몽골 등 주요 주변국, EU·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국가와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UN, 동남아국가연합(ASEAN)·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지역협력기구와 국제사회가 이 같은 구상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6월 중앙아 3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을 통해 우호협력관계 강화 및 협력의 지평을 확대했으며, 지난해 10월 제10차 ASEM 정상회의에서도 유럽과 아시아의 연계를 위한 구체 협력 제안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설명 등 유럽과 아시아 정상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

나아가 남·북·러 3각 협력을 통해 신뢰구축 및 경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시범사업으로서 한·러 간 민간주도의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측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순방 등 정상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 방지에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한반도 평화와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