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 박근혜 정부 2년 (중)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 /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분야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가속도가 붙고있다. 정부는 취임3 년차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추진2년차인 올해부터 서민경제에도 온기가 퍼지는 등 추진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특히 그핵심과제중의 하나인 창조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수확을 준비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 “이젠 서민 안방 덥힐 차례”

 

복지 활성화 위한 시너지 지속 창출 매진
지역별 특성 살린 ‘맞춤형 창조경제 모델’ 가동
신설법인 8만개 돌파, 예산도 확장적 편성

　● 성장기조 상승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가시화

　정부는 지난해 2월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초석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공공혁신과 규제개혁·창조경제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향후 30년 성장을 이끌 경제혁신 계획인 이 프로젝트는 주요 20개국(G20) 구조개혁의 모범 사례로 전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

   외국의 주요 기구 또한 그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준수해 나간다면 2018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4.4%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본 것. 이는 G20 국가 중 가장 뛰어난 성장세다.

　때맞춰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 등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노력으로 성장 기조가 상승세로 반전되고 있다.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사상 최대 수출, 사상 최대 무역수지 흑자라는 무역 3관왕도 달성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12년 2.3%에서 13년 3.0%, 14년 3.3%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예산을 전년대비 5.5%(19조6000억 원) 증액하는 등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의 30%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복지부문에 배정하고, 창조경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장 동력 등을 결합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를 창출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올해는 풀뿌리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해로서 ‘경제 군불 때기’에 이어 이제 서민 안방을 덥힐 차례”라고 설명했다.

　● 창조경제 생태계, 새해부터 꽃피운다

　지난해 신설법인 수가 8만 개를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엔젤투자자가 2012년 대비 171% 증가했다. 이는 창업-성장-회수, 재투자와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의 생태계 기반이 조성됐다는 방증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년도보다 17.1% 늘어난 8조3000억 원의 창조경제 지원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2015년 상반기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 17개 지역으로 확산해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살린 ‘맞춤형 창조경제 모델’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한 해 담보와 보증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평가하는 기술금융을 확대했다. 이 결과 시중 자금의 흐름이 창업과 기술기업으로 모이는 모멘텀을 마련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2014년 8조9000억 원이었던 기술신용대출을 올해 20조 원 수준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창조경제의 주역 중의 하나인 벤처기업들의 약진도 눈부시다. 2014년 벤처펀드 조성은 전년 1조5679억 원 대비 61.8% 증가한 2조5382억 원을 기록했다. 펀드투자도 18.4% 증가해 1조6393억 원에 달했다. 정책의 실수요자인 벤처창업기업들의 정책 만족도 또한 64.8점에서 75.9점으로 높아지는 등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효과가 뚜렷하게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5년도 벤처·창업분야 지원예산을 전년보다 8.6% 증가한 1조8174억 원으로 확정했다.

　중소기업의 핵심인력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내일 채움 공제’를 도입했으며 공제 출범 4개월 만에 871개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2255명이 가입해 2014년 정부 목표치인 1600명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창업동아리 대학생 수가 2만9000여 명을 돌파하는 등 창업환경에 활력이 생겨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로의 아이디어 제보가 1만9000여 건에 달했고, 이 중 1632건의 아이디어는 민관사업 연계와 컨설팅 등의 사업화 지원을 받기도 했다. 　

 

     ● FTA로 경제 영토 확대
       방산·보건의료 등 신규 수출시장 개척 지원

　정부는 출범 후 중국과 영연방 3개국, 베트남 등 모두 5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하거나 타결했다. 특히, 30개월의 협상 끝에 타결한 한-중 FTA는 미래 유망품목의 중국시장 진출기회를 확보하고, 우리 농수산물의 국내 기반을 보호하면서 중국 농수산물 시장에 진출할 통로를 확장했다. 또한, 건설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통로가 크게 넓어졌다. 손톱 밑 가시로 여겨졌던 중국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해 현지 진출기업의 지원 계기도 마련됐다.

　상생적 ‘경제 외교’로 해외시장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국 순방으로 363억 달러 규모의 대형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등 취임 후 2년간 순방 ‘세일즈 외교’를 통해 총 502억 달러의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계약 달성을 뒷받침했다. 신규 수출시장도 이뤄졌다. 대통령의 순방외교를 활용한 경제외교로 방위산업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한 것. 이에 따라 FA-50 경공격기 등 방산수출이 2년간 7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1조 원 규모의 서울대병원 UAE 의료서비스 수출과 환자송출계약을 위한 카타르와의 MOU가 체결되며 중동지역 보건의료 수출을 지원했다. 정부는 대통령의 순방외교가 계속 해외시장 진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제외교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상회담의 의제를 적극 발굴하고, 추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 해외진출,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재외공관의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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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새로운 미래 향한 중단없는 혁신 추진

 

국가혁신

‘비정상의 정상화’. 박근혜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국가혁신의 구호이다. 이는 비합리적인 관행의 개선 없이는 내실 있는 국정목표 달성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됐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회 전 부문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거나 거두는 중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국가혁신컨트롤 타워·통합관리시스템 가동

불합리한 관행 대폭 개선·폐지

각종 신문고…국민의견 정책 반영

공공데이터 개방해 투명성 높여

 

　● 과감한 공공개혁으로 생산성·효율성 제고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기본이 바로 선 국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안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과 문화를 누리는 풍요로운 사회, 일자리와 경제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구호 아래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청산하고, 나아가 국가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이에 따라 과거 정부에서 해내지 못했던 전직 대통령 비자금 환수 등 고질적인 사회 구조적 비리와 개인정보 유출 등 민생과 직결되는 비정상적인 제도나 관행 총 245개 과제를 발굴해 범정부차원에서 정상화 작업을 추진했다. 실례로 전직 대통령 미납추징금 2435억 원을 환수 중이며 원전비리 사범 293명 기소, 사망 말소자 등 복지부정 수급자 140만 건 정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등이 이뤄졌다. 특히 공공부문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역점이 주어졌다. 유가족 특별채용, 휴직 급여, 과다한 경조사비 등 공공기관의 8대 방만 경영 항목을 정리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복지제도를 조정하고 개편을 시도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매년 2000억 원 수준의 복리후생비가 절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고용세습, 과다한 특별휴가 등의 불합리한 관행이 다수 개선 또는 폐지됐다.

　공공기관의 심각한 부채수준 개선도 수술대 위에 올랐다.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고 공사채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부채감축계획을 수립·시행했다. 그 결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이 되는 41개의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12년 235%에서 14년 220%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고, 17년부터는 부채 규모 자체가 축소될 전망이다. 또한,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18개 부채중점관리 대상인 공공기관은 지난해 1~8월까지 부채감축계획인 20조1000억 원보다 4조30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이러한 방만 경영 개선과 부채 감축 성과를 바탕으로 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나랏돈은 눈먼 돈? “국고도둑 꼼짝 마”

　지난해 공조수사체계를 구축한 검경은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지난 1년간 부정수급자 총 5552명을 적발해 그 중 253명을 구속했다. 부당 지급·유용된 국고보조금만 3119억 원에 달했다. 못 밝힌 것까지 포함하면 조 단위가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권익위가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수사기관에 넘긴 부패신고 사건 470건 가운데 270건(57.4%)도 보조금 관련 사건이었다. 이처럼 부정 수급되는 국고보조금이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교통·에너지, 문화·체육·관광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 혈세가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이라며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4년 10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부정청구에 대해 최대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그해 12월 4일에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일시적 단속이 아닌 시스템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부정수급 대응 컨트롤 타워(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섰다. 부정수급신고센터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110)로 일원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고로 보조금 절약 등 직접적인 효과를 보면 보상금도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검경 상시조사체계를 강화하고 정부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 연간 1조 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