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결의 반하는 北 독자적 핵ㆍ미사일 용인 못해”

“유엔결의 반하는 北 독자적 핵ㆍ미사일 용인 못해”
박근혜 대통령-푸틴 러 대통령 정상회담… 35개항 합의

국가안보실-러시아 연방 안보회의 간 대화 정례화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러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러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러시아는 최고위급 및 고위급 정치·안보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러시아연방 안보회의 간, 또 외교부 간의 대화가 정례화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35개 항의 공동성명에 합의하고 양국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양국 간 관련 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새 정부 출범 후 한반도 주변 4강국 정상 가운데 첫 번째다.

　특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반하는 평양의 독자적인 핵-미사일 능력 구축 노선을 용인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강조, 북핵 불용의 원칙을 밝힌 뒤 2005년 9·19 공동성명의 목표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과 공동으로 회담 재개의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실질적인 경제협력도 약속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유라시아 협력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조속한 여건 조성, 특히 지역 안정 강화에 대한 희망을 표시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과 추진 중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 철도공사의 나진~하산 철도 운영과 나진지역 항만개발 사업에 대한 포스코·현대상선·코레일의 지분 및 운영권 참여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내년 상반기 실사 후 결과에 따라 지분 참여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한·러 정상은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데 공감하고 한·러 정부 간의 사증(비자)면제협정을 환영함은 물론 원자력 평화적 이용, 우주발사체 제작 등 우주분야 협력, 과학기술분야 협력, 군사기술 협력 등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한편, 회담 후 협정 서명식에서는 한·러 비자면제협정, 문화원 설립협정 등의 MOU를 체결해 양국의 실질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국방일보 바로가기: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