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은 왜 구글어스에서 보이지 않는 것일까?

■ IT가 발전하면서 군 정보의 노출 위험도가 높아졌다는데...

 

군사시설이란 군에 관계되는 모든 시설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방공호나 요새 따위의 시설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서 6.25 한국전쟁 이후 많은 군사시설을 전국 곳곳에 설치하고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시설은 우리나라의 국토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다 보니 해당 지역은 비밀로 부쳐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국방홍보원 같은 경우도 구글어스 등의 지도서비스를 통해 찾아보면 찾아볼 수 없다. 그냥 녹색지대로 표기가 되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군부대는 대외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는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다.

 

 

관련 시행법도 제정이 되어 ‘군사시설보호법시행규칙’이 발효가 되어져 있기도 하다. 이를 기반으로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글어스 등의 지도서비스는 좌표는 나오는데 지도상으로 나타나지 않거나 너무 상세한 지리 정보는 국가의 보안과도 연결돼서 군사시설과 호텔이 인접한 경우는 지리 정보가 제한되는 부분도 우려되는 점으로 꼽힌다. 구글어스는 국내 뿐이나 전 세계 PC사용자라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이와 같은 지도서비스로는 다음 뷰와 네이버 지도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도 서비스는 구글어스는 단저학교 교사들이 지리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TV 뉴스를 제작할 때도 시청자의 이해를 높여주기 위해 사용한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지역을 둘러볼 수도 있고, 부동산 중개인들이 매매에 활용하기도 한다.

 

 

아마존에 한번도 발견되지 않은 원주민이나 생물체 등의 분포지를 확인 할 수 있는데도 큰 공헌을 한 구글어스는 군사적으로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나 구글어스는 한두번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하다. 구글어스는 각종 국가기반시설을 비롯해 군사시설과 청와대 등 정부 주요시설을 여과없이 나오게 하고 검색까지 하게 되어 논란이 일어난 적도 있었다.

다음의 예시처럼 주요시설이 다 감춰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국내 군사시설 뿐만 아니라 각 국의 군사시설까지 쉽게 볼 수 있어 각 국에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물론 북한의 시설도 일반인들이 개인 PC로 볼 수도 있을 정도 이다.

 

 

문제는 2005년 부터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많은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특히, 지난 백령도 포격당시의 군사시설이 공개되어 네티즌들이 경악한 사례도 있다. 북한뿐만 아니라 국익을 해하는 국가나 단체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이다. 더욱이 그 지역의 날짜와 시간 등 다양한 정보가 나와 그 만큼의 정보의 노출이 발생하는 것이다. IT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보피해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보완해야 필요성이 있다.

 

IT의 발전과 관련 범죄 등이 발생하자 군과 경찰에서는 전담하는 관련 조직 부서를 운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주로 해킹 등의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정보의 노출을 방지하고자 운용되어지고 있다.

 

또한 구글어스가 인도 뭄바이 테러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테러 현장에서 생포된 테러범이 자신들은 위성전화, 위성항법장치(GPS) 등의 기술을 사용했으며, 특히 구글어스의 디지털위성 이미지로 테러 장소를 찾아 공격 위치 좌표를 맞췄다고 진술한 것이다.

 

2007년초에는 이라크 반란군이 구글어스를 이용해 바스라에 주둔한 영국군을 공격해온 사실이 밝혀졌기도 하다. IT가 발달되고 구글어스 같은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테러리스트나 게릴라군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훨씬 쉬워졌다는 것은 테러 등의 위험이 커졌다는 것을 의힌다. 정규군처럼 값비싼 장비를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구글어스와 GPS 장치 등을 활용해 포격이나 습격의 정확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뭄바이 테러의 경우는 인터넷 서비스를 테러에 악용한 케이스이다. 그리고 IT업계 측에서도 더욱 철저히 관리를 해야하고 관리가 요구가 되어진다. 하지만 핵무기로 악용될 것을 우려해 핵에 대한 연구를 금지하기가 어렵듯이 인터넷도 그렇다. 그래서 핵이나 인터넷 같은 강력한 '도구'일 수록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선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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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미지. 박종근 기자 (국방홍보원 블로그 '어울림' 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