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창설<하>계약업무 어떻게 바뀌나

<軍 계약전문기관으로 도약 ‘효율·전문성’ 민간업체 버금간다>

중견 건설사에 근무하는 홍 대리는 연초가 되면 분주하다. 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를 비롯한 육·해·공군 홈페이지와 시설본부, 조달청 등 5군데나 되는 홈페이지에 일일이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군 계약업무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통합되면서 홍 대리의 업무는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전군에서 이뤄지는 입찰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서류도 한 곳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군에도 전문 계약조직이 탄생함에 따라 군과 민간업체 모두 보다 효율적으로 계약업무 진행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인력과 예산운영의 낭비를 막고,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갖춤으로써 대군신뢰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에 군에서 이뤄지는 계약은 육·해·공 각 군 중앙경(관)리단이 집행하는 중앙계약과 각 부대가 집행하는 부대계약으로 구분돼 있었으며, 기타 국직부대 및 각군 공통사업은 국방부 시설본부와 조달청이 담당해 왔다.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무 비효율성과 인력 및 예산 낭비가 지적됐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각급부대의 행정업무를 최소화함으로써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등 국가 정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군내 전문 계약조직으로서의 역할도 맡게 된다. 이로써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방산분야와 급식·피복 분야, 군수사 및 부대계약을 제외한 모든 계약업무를 국군재정관리단이 수행하게 된다.

<계약업무 표준화>
부대는 특히 각군별로 상이하던 계약업무의 기준과 절차를 표준화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표준화는 각군 계약실무자의 실무토의와 야전부대 현지방문, 유사 대외기관의 계약실태 등을 분석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했다. 특히 계약주체와 발주 방법을 단일화하고, 원가계산을 국군재정관리단에 신설되는 원가관리과에서 전담함으로써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전망이다.

중앙계약 수행범위는 업무의 난이도와 계약업무 환경을 고려해 설정했다. 10억 원 이상의 일반공사, 3억 원 이상의 전문 및 기타공사는 국군재정관리단이 수행하고, 기준액 미만의 공사는 각급부대에서 수행한다. 물자계약의 경우 5000만 원 이상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5000만 원 미만은 각급부대에서 수행한다. 계약업무 수행체계도 달라진다. 각군 예하부대에서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시설공사와 물자계약은 사업을 관리하는 발주부서가 예산을 수령한 재무관부대를 경유, 국군재정관리단으로 계약을 의뢰함으로써 예산운영과 결산이 용이하도록 했다. 또 100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는 국방시설본부가 발주해 사업관리를 함으로써 각급부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계약 행정기간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원가관리 조직 강화>
변화된 업무 프로세스에 맞춰 조직개편도 이뤄진다. 원활한 계약지원을 위해 각 군의 사업특성을 고려해 1처 5과로 편성하고, 원가관리 조직을 대폭 보강했다. 원가관리과에 가장 많은 인력을 편성하고, 새로운 원가관리 시스템도 구축했다. 계약체결 이전에 해당 사업(물자)의 적정원가를 산출해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양질의 물자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전자계약 추진>
성노현(해군 대령) 계약처장은 “최고의 계약 전문기관으로의 도약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계약업무 수행인원을 대상으로 실무위탁교육을 진행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스마트 전자계약’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전자계약’이란 종이 없는 전자계약, 시스템에 의한 적격 심사, 계약 진행사항의 실시간 SMS(문자서비스) 전송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부대는 이를 통해 고객의 행정편의를 향상시키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자료출처 : <국군재정관리단> <국방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