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대응에 집중, 국방예산 창군 이래 최초로 40조 돌파

北 핵·미사일 대응에 집중, 국방예산 창군 이래 최초로 40조 돌파

5년 만에 정부안과 같은 규모 의결 ‘전력운영 380억’ 방위력개선비로

군사위성 도입 425사업에 445억

장거리공대지유도탄 1359억 책정

킬체인·KAMD 조기 구축 힘 실려

2017년도 국방예산이 정부안과 같은 규모인 40조3347억 원으로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국방부가 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인 1조5352억 원 증가한 수치이며, 국방예산 정부안을 국회에서 감액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예산 증액이 이뤄진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내년 국방예산은 정부 총지출증가율인 3.7%보다 높은 4% 증가율을 보이고, 창군 이래 최초로 40조 원을 돌파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 무기체계 획득·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12조1970억 원, 병력과 현존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28조1377억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 현실을 고려해 전력운영비 380억 원을 방위력개선비로 전환 편성했다. 

전력운영비는 14개 사업에 대해 1156억 원 감액됐으나, 10개 사업 776억 원이 증액돼 정부안 대비 380억 원만 줄어들었다. 주요 감액사업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장비연료비 225억 원과 연례적 불용액 발생에 따른 장비유지비 280억 원, 유휴시설 철거에 공병 전력을 투입해 절감 가능한 200억 원 등이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7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공공요금 현실화 등에는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방위력개선비는 22개 사업에 대해 1669억 원 감액된 반면, 13개 사업 2049억 원이 증액돼 정부안 대비 380억 원 증액됐다. 

군사위성 도입을 위한 425사업과 FA-50 양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구축, K2 전차 양산 등이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각각 200억 원가량 감액됐다. 반면 국회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 588억 원,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213억 원 등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축에 필요한 예산 1668억 원과 KF-16 성능개량 380억 원 등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내년 킬체인(Kill Chain) 분야에서는 군 정찰위성과 무인항공기를 통한 핵심표적 탐지·식별을 위한 425사업 예산 445억 원과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 예산 7억 원, 군사위성 추가 임차를 위한 예산 1억 원 등이 편성됐다. 타격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예산 1359억 원이 책정됐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추진 차원인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예산으로 새롭게 300억 원,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예산 2837억 원이 투입된다. 

국방부 관계관은 “국회 의결을 거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킬체인과 KAMD 전력을 조기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환 기자 < droid001@dema.mi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