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와 능력의 국군] - 굳건한 한미동맹

[68주년 국군의 날]강력한 동맹 하늘 아래 대적할 자 없으리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두 가지다. 최후의 카드인 핵·미사일의 효용성이 무너지는 것, 또 하나는 지도부를 직접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다. 이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한다.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하는 첨단 전략 자산은 적 수뇌부를 지하 벙커 속에 숨어 벌벌 떨게 하는 공포의 주인공이다. 대한강군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방어·응징 능력을 가진 미군과 한미동맹에 대해 살펴보자.

 

 

미국의 확장억제력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방패, B-52 등 전략폭격기 꼽혀

 
현재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장 신뢰할 만한 방패는 미국의 핵우산이다. 핵우산은 핵보유국 미국의 다양한 전략자산으로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는 전략이다.

지난달 12일 미 국방부는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으로 도발하면, 이에 상응하는 응징이 가해진다는 엄중한 경고다. 이렇듯 미 정부는 한국에 ‘미 본토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할 것을 담보하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마하 2의 속도를 자랑하는 미 공군의 B-1B 랜서가 F-15K의 호위를 받으며 최전방 상공을 비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군의 대표적인 핵우산으로 핵 탑재 공중발사순항미사일(ALCM)을 보유한 전략폭격기가 꼽힌다. 유사시 대한민국에 투입될 수 있는 전략폭격기는 B-52, B-1B, B-2 등이다. 이들 3대 전략폭격기는 괌 기지에 배치될 경우, 수시간 내로 목표지점 일대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핵 투발 및 융단폭격 능력을 갖췄다. 북한이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할 때마다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두려움의 방증이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미군의 B-52 장거리 폭격기(맨 앞)가 우리 공군 F-15K 전투기와 미군 F-16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오산공군기지 상공을 저공비행하고 있다. 조용학 기자

 

이순진(왼쪽)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13일 미 공군의 B-1B 랜서 전략폭격기 전개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조종원 기자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전략폭격기를 ‘한미동맹의 광범위한 군사적 전력의 예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미군이 가용하는 전략자산은 얼마든지 있다는 의미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ALCM과 함께 미군의 3대 핵우산 전력으로 불린다. 특히 떠다니는 군사기지인 핵 추진 항공모함, 핵무기 탑재 전략원자력잠수함(SSBN·SSGN), 현존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등은 북한 수뇌부의 은신처를 초토화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된다.

 

미 해군 핵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함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하고 있다. 한재호 기자

 

사드와 다층 방어망  요격시험 성공률 100%… 北의 작전 반경 줄어들 것

확장 억제·응징 능력에 앞서, 미사일 방어·요격 능력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달린 기본적인 문제다. 국민 생명 보호, 아군 전력 피해 최소화, 미 증원전력 한반도 전개 보장을 위해 한미 군 당국이 제시한 해답 가운데 하나가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THAAD·사드)다. 사드는 신뢰성이 높은 요격체계다.

지난달 11일 한국을 방문한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 제임스 시링 청장은 “총 13차례 시행한 요격시험에서 사드의 성공률은 100%”라며 “이는 미 국방부 운영시험부에서 검증된 자료”라고 강조했다. 사드의 방어 범위는 대한민국 전역의 3분의 2에 달한다. 현재 PAC-3로 성능개량 중인 패트리어트 체계와 함께 운용하면 더욱 강력한 다층방어망이 구축돼 요격 성공률도 대폭 높아진다.

지난 8월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SLBM은 고도 40~150㎞에서 속도 마하 14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의 요격범위 안이었다. 일각에서는 사드의 감시범위 밖에서 쏘는 SLBM을 우려한다. 물론 사드가 만능의 대안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 사드의 감시·요격범위를 피해야 하는 시점에서 적의 작전반경은 그만큼 줄어든다. 당연히 한미 감시자산의 적 잠수함 동태 감시는 조금 더 수월해진다. 사드 배치는 북핵·미사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수단이다. 대한민국의 자주권 행사에 대한 제3국의 과도한 간섭과 소모적 논쟁은 또 다른 갈등을 빚어낸다. 사드가 안보 위기를 증폭시킨다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한 바와 같이 ‘소방서가 있어서 불이 난다’는 엉뚱한 논리다.

 

 

2016년 키리졸브/독수리(KR/FE) 연습에 참가한 미 해군 핵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함 위에 미군의 전투기들이 배치돼 있다. 한재호 기자

 

대한민국 수호의 주역, 한미동맹

유사시 전 세계 미군 무기 투입… 대북 감시정보 공유

  
미군의 핵 투발 전력은 북한의 그것보다 질적·양적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전체 군사력은 비교할 것도 없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확장 억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거듭 약속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상황이 발생하면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미 본토와 괌, 일본 등 세계 각지에 분포된 미 군사기지에서 최첨단 전략무기와 전투기, 항모, 병력이 단계적으로 투입된다. 이를 위한 훈련으로 미 증원전력이 한반도 남부항만에서 전방까지 이동하는 한미 연합전시증원(RSOI) 훈련과 전차·탄약·유류·식량 등 각종 군수물자를 싣고 해상에서 대기하는 해상사전배치전단(MPSS) 훈련 등이 있다.

적을 보는 ‘눈’ 또한 미군의 강점이다. 미군은 정찰위성, 레이더, 전략정찰기 등 첨단 전략자산을 통해 북한 지휘부와 적 군사동향을 면밀하게 감시 중이다. 일례로 미 공군이 운용하는 U-2 고고도 정찰기는 ‘한반도 상공의 감시자’로 불리며 2만 피트 이상 상공에서 북한의 동향을 내려다본다. 이러한 감시 능력은 적 이상징후를 빠르게 인지해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며, 적의 섣부른 군사 도발을 억제하는 힘이다. 그 힘은 한미가 서로 대북 감시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함으로써 더욱 증폭된다.

건군 68주년을 맞이해 더욱 강해진 국군과 세계 최강 미군의 결속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다. 우리는 적의 도발을 분쇄할 강한 의지와 능력을 모두 갖췄다. 굳건한 한미동맹,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파멸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