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긴급 진단] 국제사회 제재-체제 붕괴 초조함이 부른 ‘막장의 手’

국제사회 제재-체제 붕괴 초조함이 부른 ‘막장의 手’

‘핵탄두 소형화 진전’ 한국-국제사회에 과시 의도

북, 中 눈치 안 봐…中 대북정책도 큰 변화 없을 것

 

10일 북중 접경 지역의 관광객들이 망원경을 통해 북한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북한이 또다시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 정권수립일이었던 지난 9일 핵실험의 버튼을 눌렀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제사회가 ‘북핵 공조’를 확인한 직후였다. 김정은은 왜 이 시점에 또다시 도발이란 선택을 했을까? 전문가들은 “5차 핵실험은 시기가 문제였을 뿐 이미 모두가 예상했던 일”이라며 “이번 핵실험으로 핵탄두를 위한 소형화가 한층 더 가까워졌다고 봐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북한 핵실험은 국제사회가 이제 자신들의 핵 보유를 인정해 달라는 일종의 승부수”라는 진단도 나왔다.

 

 

국방대 김태현 교수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한 초조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핵실험은 핵 소형화가 이만큼 이뤄졌다는 것을 한국과 국제사회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존 북한의 핵실험 주기가 약 3년이었는데 이번에는 불과 8개월 만에 이뤄졌다”며 “이것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일종의 시위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유엔안보리 제재가 이어지며 북한은 최근 영국 주재 태영호 공사의 망명과 러시아의 자금담당책 망명설 등 상류층의 체제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아마 김정은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기간이 길어질수록 민심이반이 가속화되고 체제붕괴의 위험이 커질 것이란 불안감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북한은 빠른 핵보유국 지위 확보가 국제사회의 압박을 벗어나고 정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북한이 머지않은 시간에 6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의 대응에 대해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이번 5차 핵실험으로 유엔 대북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런 판단은 안보리 결의가 시행된 지 약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시기상조”라며 “오히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김정은이 유엔 대북 제재 장기화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핵실험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국에서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그리고 정권 수립 기념일에 맞춰 북한이 또다시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했다”면서 “북한은 최근에 개최된 항저우 G20 정상회의 기간 중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과 한·중 간 이견이 표출된 것을 확인하고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 실장은 “10kt으로 추정되는 이번 북한의 5차 핵폭발 위력은 제4차 핵실험 때보다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거의 완성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과거 북한은 약 3년 간격으로 핵실험을 감행했는데 이번에는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약 8개월 만에 제5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이는 조기에 수소폭탄과 소형화된 핵탄두를 보유하고자 하는 김정은의 ‘핵 강국’ 건설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중 간 갈등 상황을 감안할 때 유엔안보리가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채택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대적으로 더욱 강력한 제재를 채택하더라도 ‘핵 강국’을 추구하는 북한이 굴복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이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고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인 자위적 억제력 등을 고려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립외교원의 구자선 박사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구 박사는 “북한은 G20 정상회의 기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뒤이어 핵실험을 감행했는데 이 자체가 이미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중국은 나름대로 북한을 통제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지만 수단이 없어 난감한 국면”이라고 말했다. 구 박사는 이번 북 핵실험으로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에 더 강력하게 동참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구 박사는 “중국은 과거부터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품은 제재하지만, 주민 생활을 위협하는 제재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북한 정권 자체가 붕괴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식량 등 필수품 제재까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핵실험이 중국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영선 기자 < ys119@dema.mi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