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독자 억제·대응능력 강화

“北, 핵무기 도발 땐 지휘부 직접 응징·보복” 

 

● 제1축-킬체인

미사일 공격 징후 확실하면이동식 발사대 등 선제 타격

 

● 제2축-KAMD

北 발사 미사일 지상 도달 전對탄도탄미사일체계로 요격

 

● 제3축-KMPR

핵으로 위해 땐 적 지휘부 응징최정예 전담 특수작전부대 운용

황교안 총리 "北, 핵개발 몰두하면 자멸의 길로 치달을 것" 황교안 국무총리가 11일 해병대2사단 포병중대 자주포대를 방문해 작전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한다면 정권의 공고화는커녕 자멸의 길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우리 군은 지난 9일 북한이 제5차 핵 실험을 자행함에 따라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지를 천명했으며, 핵무기로 위해를 가하면 지휘부를 직접 응징·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급 부대는 즉시 위기관리 조치기구를 가동한 뒤 대적 경계태세를 격상하고,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등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이날 ‘긴급 작전지휘관회의’를 소집해 “차후 상황 진전에 따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만약 적이 도발하면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 북한 정권이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군은 특히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인 억제·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기존의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개념을 추가한 것이다.

제1축은 킬체인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가 명확할 경우 이동식 발사대와 관련 고정시설 등을 발사 이전에 타격하는 체계다. 이를 위해 지상·해상·수중 발사 탄도·순항미사일, 공중투하 유도폭탄·미사일 전력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우리 군의 능력은 탄도·순항미사일의 경우 총량적인 측면에서 이미 북한과 상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순항미사일의 장거리 정밀타격능력과 다량의 공대지 유도폭탄 및 미사일도 상당 부분 대북 우위를 확보했다. 군은 추가적으로 정확도를 향상하고, 고(高)위력의 탄두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대북 우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2축인 KAMD는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요격하는 대(對)탄도탄미사일체계다. 현재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구축함, 패트리어트 등을 전력화해 수도권과 주요 비행기지를 포함한 핵심시설의 탄도탄 탐지·방어능력을 보유했다. 이와 함께 패트리어트 및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성능 개량,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연구개발 등을 통해 방어지역을 확대하고 요격능력을 향상해 나가고 있다.

제3축인 KMPR은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해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여 응징·보복하는 체계다. 이를 위해 동시에 다량으로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등 타격 전력과 정예화된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킬체인과 KAMD 작전을 수행하는 ‘K2 작전수행본부’를 공군작전사령부 내에 운영해 효율성을 증대할 방침이다. 또 고정·기동형 확성기 추가 설치·운용, 방송시간 확대, 시각 심리전 장비 전력화 등으로 심리전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핵 개발의 무용성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사회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전파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해 북한의 주요 지휘부·시설 대상 타격훈련을 전개함으로써 동맹의 강력한 응징능력을 과시할 계획이다.

임호영(육군중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핵실험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경고한 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또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독자적인 능력을 확충하고, 작전수행체계와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맞춤형 억제·선제타격 전략 발전

 

그는 이어 “한미는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동맹의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을 구체화해 선제타격 개념을 포함한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향후에도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의 실효성을 지속 제고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능력 확충과 수행체계 및 조직발전에 최우선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병노 기자 < trylover@dema.mi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