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기획 [새해 안보정세 전망과 국방정책 과제]

2019 새해 안보정세 전망과 국방정책 과제

2018년은 한국 현대사에서 역사적 전환점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계속 고조되기만 했던 북핵 위기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평화적 비핵화의 방향으로 전환됐고, 남북 간에는 지·해·공 등 모든 공간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군사합의서’가 체결됐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러한 사태의 전개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남아 있다. 먼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한다.

2019년은 또한 국방개혁 2.0을 본 궤도에 올리는 한 해가 돼야 한다.

국방개혁 2.0은 청장년층 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 ‘작지만 강한, 효율성 높은 군’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책임 국방 구현을 위한 군사역량 구축,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세계적 변화 추세 반영 등 국방 전 분야에 걸친 혁신의 노력이다.

2019년에는 국방개혁 2.0의 선도적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국민 일반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개혁안으로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인식하에 국방일보와 한국국방연구원은 2019년 새해를 맞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와 글로벌 정세를 전망하고 우리 국방에 맡겨진 주요 정책과제의 핵심 쟁점과 이슈,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2019 안보정세 전망과 국방정책 과제’를 기획했다.  

디지털국방일보팀 박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