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Q&A] '평화·번영을 책임지는 강한군대, 책임 국방' 구현
'평화·번영을 책임지는 강한군대, 책임 국방' 구현
지난달 27일 국방개혁 2.0이 발표된 뒤 열흘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국방개혁 2.0 발표 이후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국방부의 발걸음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방개혁 2.0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방부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둘러싼 대표적인 물음들을 정리, 명쾌한 답변을 국방일보에 제공했다.
국방개혁 2.0의 핵심 내용을 Q&A 형태로 알아보자.
1. 국방개혁이 왜 필요한가?
우리 국방은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의 진전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황이 다시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 역시 주변국들의 전략적 경쟁과 이익충돌, 군비증강 등으로 인해 지역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현실로 다가온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의 감소와 촛불혁명 이후 한층 높아진 인권과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국방정책 수립에서 필수 고려 요소가 됐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미래 전쟁과 국방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군에는 도전이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국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성적이고 통상적인 국방발전과는 수준을 달리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사실 이런 변화에 따라 국방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지난 2006년 국방개혁 2020을 수립한 뒤 정부마다 국방개혁 계획을 수정·보완하면서 추진해 왔지만, 실제로는 지연과 차질이 반복되면서 추진동력은 크게 약화됐었다.
국방개혁 2.0은 국방개혁 2020의 정신과 기조를 계승하되 심화된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실행계획이다.
2.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는?
국방개혁 2.0의 비전은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이 가장 먼저 달성해야 할 임무 목표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이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충분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우선 확보하고, 잠재 위협과 비군사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을 통해 우리 주도의 대응 능력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이런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의 임무 목표는 북한의 위협에 실질적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목표보다 더 광범위하고, 도전적인 목표다.
우리 군의 하드파워라 할 수 있는 군 구조와 방위산업 분야의 개혁 목표는 이런 확대된 임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군의 병력 집약적인 구조를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구조’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작지만 강한 군대’를 구현하는 것이다.
또 군사력의 소프트파워라 할 수 있는 국방운영과 병영문화 분야의 개혁 목표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를 구현하는 것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는 개방형 국방운영, 민·군 융합의 효율적 국방인력 운영, 사회발전에 부합하는 인권·복지 구현 등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구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3. 국방개혁 2.0에서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해 어떤 대응 전략을 수립했나?
국방개혁 2.0은 북한의 위협, 잠재 위협 및 비군사 위협 등 불확실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신축성을 추구하면서 위협별 군사 대응 전략을 세 갈래로 설정하고 있다.
먼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선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도발을 충분히 억제하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한국군의 주도 역량을 구축한다.
잠재 위협에 대해서는 국가 및 국익 수호를 위한 전략적 억제 역량을 구비해 분쟁을 억제하고 분쟁 발생 시 영토 밖에서 조기에 종결한다.
비군사 위협에 대해서는 다양한 위협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역량과 태세를 구축하고, 국내외국민 보호태세를 확립한다.
4. 과거의 국방개혁과 국방개혁 2.0의 차이점은?
국방개혁 2.0은 개혁 취지와 기조 등에서 국방개혁 2020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은 전환기적 안보상황 변화가 심대해짐에 따라 우리 군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공감을 배경으로, 과거와는 다른 실행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위협 인식에 있어 국방개혁 2020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잠재 위협 등을 고려했지만, 국방개혁 2.0에서는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은 물론 잠재 위협, 비군사 위협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대두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도 국방개혁 2020에서 추진했지만, 국방개혁 2.0에서는 ‘책임 국방’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와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사회변화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가 있다.
국방개혁 2020에서도 인구감소를 중요한 변수로 고려했지만, 국방개혁 2.0에서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과 국가 차원의 생산가능 인력의 부족을 눈앞의 시급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촛불혁명 이후 높아진 인권과 시민의식에 따른 국방에 대한 요구 수준도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방개혁 2.0은 이런 심대한 상황변화를 인식하고 지연과 축소로 점철됐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무엇보다 실행력 제고를 통한 국방개혁의 실질적 완성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국방개혁 2.0은 국민과 범정부적 차원의 공감과 지지를 기반으로 정부 초기에 계획 수립을 완료해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또 일관성과 지속성 있는 개혁의 실행을 위해 60여 개의 관련 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고, 필요한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최우선적 과제로 삼고 있다.
한편 법령 개정 지연과 소요재원 확보 차질에도 대비해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국방부 훈령이나 운영을 통해 착수 가능한 개혁과제를 실행하고 국방운영 효율화, 인건비 및 전력운영비 절감, 전력사업의 최적화 등 자체적인 국방비 절감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국방개혁 실행의 토대를 구축할 방침이다.
5. 북한의 위협이 감소되지도 않았는데 병력 감축, 부대 축소, 병 복무 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면 전반적으로 군사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국방개혁 2.0에서 설계한 상비병력 50만 수준의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구조’는 무엇보다도 군사적 관점에서 기술 중심의 현대전 특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군구조로 판단된 것이다.
더욱이 곧 도래할 청년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와 국가 차원의 생산인구 감소 등을 감안한다면 그 이행 시기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걸프전 이후 많은 현대전 사례들은 병력 위주의 군보다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이 전승의 요체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현대전에서 적절한 수준의 병력과 함께 첨단화된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체계를 기반으로 한 지상·공중·해상의 합동 정밀타격 능력을 통해 더 높은 전투력 창출이 가능함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많은 군사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병력 위주에서 첨단 전력 중심의 군구조로 전환을 추진해 왔다.
중국은 과거 400만 명에 달하던 병력 집약 구조를 220만 명 수준의 슬림한 구조로 전환했고 추가적인 병력 감축도 계획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국방개혁을 통해 해·공군의 부대 수를 50%, 육군 부대의 90% 정도를 줄이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장교 정원을 약 60%나 줄이는 개혁을 추진했다.
국방개혁 2.0의 전력 확보 계획을 토대로 할 때 주요 무기체계를 기준으로 전력 수준을 평가해 보면 지상전력은 장기적으로 현재 대비 약 30% 정도 향상되며, 해상 및 공중 전력의 지원을 받을 경우 약 5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질적 개선이 양적 축소를 상회하는 전투력 강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컴퓨터 전쟁 모의 결과도 있다.
이런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구조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예산은 국방개혁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6. 한국형 3축 체계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인가?
한국형 3축 체계는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국방부는 현존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 및 대응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전력보강을 국방개혁 2.0에 반영했다.
또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전력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필수 대응능력 확보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차질 없이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등 안보 상황의 변화에도 북한을 포함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 체계의 개념, 전력구조 등은 보완·발전해 나갈 것이다.
7. 복무 기간을 단축해도 병력구조를 50만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병 복무 기간 단축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복무 기간 단축으로 연간 3만 4000명의 추가 병력 소요가 발생하지만 전환복무 폐지, 대체복무 감축, 항아리형 인력 구조로 개선, 신체검사 기준 정상화, 상근예비역 축소 등을 통해 연간 6만 명 이상 병력자원 확보가 가능해 안정적인 상비병력 충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상비병력 이외에 군무원이나 민간 근로자와 같은 민간인력을 확충해 비전투 분야의 근무 병력을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민간을 포함한 전체 국방인력은 총 55만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방개혁 2014~2030'의 전체 국방인력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국방운영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8. 병 복무 기간 단축 시 숙련도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국방부는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군의 숙련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먼저 첨단화 및 자동화된 전력을 증강하고 K9자주포·장갑차·전차 조종수, UAV 운용관 등 숙련도가 요구되는 직위는 병에서 부사관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병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단순 임무가 부여돼 요구되는 숙련도가 대폭 낮아질 것이다.
또 전투준비와 관련이 없는 청소·제초·제설·시설정비 등 부대관리 및 부가 업무에 민간근로자를 활용함으로써 병사들이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신병 교육훈련과 시뮬레이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기반으로 한 과학화 훈련체계 확대를 통해 숙련 기간을 단축시킬 것이다.
실제로 부대관리 임무 대체와 과학화 교육훈련체계에 의한 숙련 기간의 단축 효과는 육군 보병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9.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에 대해 군사자료 유출, 군 기강 해이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국방부는 병사를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는 군 문화 조성의 기조 아래 군 복무로 인한 고립감을 해소하고 자기개발과 건전한 여가 선용 등을 위한 ‘일과 이후 및 휴일에 한하여 개인 휴대폰 사용’을 검토 중이다.
2018년 4월부터 국방부 직할 4개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이후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휴대폰 사용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우려했던 군사자료 유출 등 보안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단결력 저하 등 우려할 만한 사항도 식별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병영 악습과 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국방부는 이달부터 이 정책을 각군으로 확대해 시범 운영 중이다.
이 기간 동안 보안 및 군 기강 확립, 사용자 편리성, 행정 간소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완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일과 이후 병 휴대폰 사용 허용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10. 국방개혁 2.0의 성공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는 가능한가?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요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국방부는 국민과 범정부적 차원의 공감과 지지를 기반으로 적정한 국방예산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중기 소요재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270.7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전력운영비는 176.6조 원, 방위력 개선비는 94.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부는 정부의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를 담아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7.5%로 산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개선비 점유율도 현재 31.3%에서 2023년 36.5%대로 상향되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지지를 기반으로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이와 같은 소요재원의 확보 노력과 병행해 국방운영 효율화, 인건비 및 전력운영비 절감, 전력사업의 최적화 등을 통해 자체적인 국방비 절감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방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11.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시킬 대책이 어떻게 반영돼 있나?
방위사업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에는 처벌·제재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비리의 원천을 사전 차단하는 대책을 강구했다.
비리행위의 유형을 방위사업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기존의 금품·향응 수수 이외에 공문서 위·변조 및 방위사업 참여업체와 공직자 간 금전거래도 비리 행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뇌물수수 등 악성 비리에 대해서는 1.5배 가중처벌을,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의 유예·감경을 금지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다.
다만 비리가 아닌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성실수행 인정 제도’ 등을 마련해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유형별로 실효성 있는 처벌과 구제 방안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군수품무역대리점에 적용하던 등록 제도를 모든 방위사업중개업으로 확대하고, 미등록 중개인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규제 강화와 재취업 이력 조회·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 군과 업체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그동안 방산비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방산브로커’의 음성적 활동을 차단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와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열린 '2018 방위산업 부품장비 대전 및 첨단국방산업전'에 참석한 주요 참석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대전=조용학 기자
12.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의 비용 중심 경쟁 구도에서 기술·품질 중심의 경쟁 구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기술평가 배점을 상향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또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방산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지체상금 상한제(10%)를 현재 체계개발에서 초도양산까지 확대 적용하고, 협력업체 귀책 사유에 대한 체계업체의 책임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산진입부터 기술개발, 경영개선 및 수출시장 개척에 이르기까지 전 성장단계별로 지원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도록 할 것이다.
방산수출은 수출 대상 지역과 국가별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수출 방식과 품목을 임대(리스), 중고무기, 불용장비, 기술이전 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기술획득 중심의 절충교역 제도를 수출지원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수출중심의 방위산업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런 방위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진흥회 등으로 분산돼 있는 방위산업 지원 기능을 모아 방위산업진흥원(가칭)을 설립할 예정이다.
해설 : 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