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자원, 규모 ‘최적화’ 전투력 ‘최정예’로
동원자원, 규모 ‘최적화’ 전투력 ‘최정예’로
- 국방부 동원기획관 브리핑
예비전력 조직·훈련·관리체계 개선
동원 지정 4년→3년, 일반 6년→5년
동원전력사령부 중심 지휘체계 일원화
사단별 쌍룡훈련 3년 1회→매년 실시
국방부가 예비전력 내실화를 위해 동원예비군 규모를 최적화하고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훈련 강화, 과학화 훈련장 건설, 예비군 평시 복무제도 확대,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을 추진한다.
권삼(육군소장) 국방부 동원기획관은 9일 국방개혁 2.0 동원분야 브리핑에서 “예비군 조직·훈련·관리체계를 개선해 예비전력이 유사시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발전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전쟁 수행 개념 변화와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수 감축, 입대자원 감소와 연계된 예비군 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 동원예비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재판단하고 연차별 훈련대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예비군의 총규모는 현재와 같이 8년차 편성 275만 명을 유지하되, 동원예비군 지정은 예비군 4년차에서 3년차로, 일반예비군훈련은 6년차에서 5년차까지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지정 연차 조정으로 동원예비군 인원은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권 동원기획관은 “국방부는 동원예비군의 연차를 조정하더라도 전시 전투력이 유지되도록 전시에 긴요하게 운영되는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에 대해 최정예 자원을 지정하고 훈련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고 훈련을 강화해 예비전력이 더욱 강한 전투력을 갖추게 한다는 계획이다. 동원전력사령부는 평시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의 동원예비군 자원을 전담 관리하고 장비·물자를 조기에 현대화하며, 유사시 완편된 부대를 신속하게 전방으로 지원함으로써 전방 전투부대의 전투력 발휘를 뒷받침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부는 현재 전방군단과 지역방위사단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동원 위주 부대들의 지휘체계를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으로 일원화해 동원자원의 관리와 훈련을 강화하고 전문평가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전시 동원자원의 전방 투입이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동원사단 전체가 전시 작전지역으로 이동해 실전적으로 훈련하는 쌍룡훈련의 경우 사단별로 3년에 1회 하던 것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동원보충대대의 전방 전개훈련도 매년 4개 대대만 하던 것을 동원지원단별 1개 대대씩 총 10개 대대가 훈련에 참여하도록 확대하는 등 예비전력이 실전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이날 예비전력 내실화와 함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한 군사력 운용능력 보장,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방안 등의 국방개혁 2.0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동원훈련보상비 2022년 9만1000원으로 인상
● 예비전력 내실화 세부과제
28시간 기준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일반 훈련도 3만원까지 올릴 계획
노후화된 전국 208개소 훈련장
40개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방부 동원기획관 권삼 소장이 국방개혁 2.0 예비전력 내실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동원예비군 규모를 최적화하고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동원체계를 구축하며 과학화 훈련장 건설과 예비군 평시복무제도 확대 및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종원 기자
국방부가 예비전력 내실화를 위해 2022년까지 동원훈련보상비를 28시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9만1000원에 해당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장 봉급의 인상 수준에 맞추고 동원훈련을 28시간으로 계산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내년에도 병장 봉급이 최저임금의 35%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과 연계해 동원훈련보상비 6만3000원을 지급하는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하고 있다. 현재 동원훈련보상비는 1만6000원이다.
일반 예비군훈련도 교통비와 급식비 등 1만3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2022년까지 공무원 여비 수준인 3만 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 참여에 따른 기회비용과 현역병 봉급 인상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기재부 등 관계기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노후한 시·군 단위 208개소의 예비군훈련장을 2023년까지 40개 과학화 훈련장으로 통합·개선한다. 과학화 훈련장은 기상에 의한 영향과 소음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상모의사격장, 실내사격장, 분대 교전 장비를 활용한 시가지훈련장 등으로 구성되며, 훈련이 없는 시기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시험 운영하는 ‘동원 지정된 예비역 간부의 연 15일 소집부대 복무제도’도 확대해 동원 위주 부대의 전시 주요 직위를 선별하고, 예비역 간부를 선발해 동원 지정한 후 평시부터 비교적 장기간 그 직위에서 복무하게 할 계획이다. 미국의 상근예비군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
국방부는 관련 제도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직무의 중요도와 연간 복무일수를 판단해 운용직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시 동원 위주 부대의 전투준비태세 제고와 인건비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사 국방일보 김철환 기자